오는 2010년까지 2천만 가입자에게 서로 다른 통신망 간의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대역통신망이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또 현재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벌금이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밤9시부터 12시간 동안 스펨메일 전송 금지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 하에 제22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 계획’과 ‘국가정보화 평가계획’ 및 ‘2005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가 기간전산망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 개선안 및 ‘스팸 메일 방지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광대역 통합망 구축 본격 추진

정부는 통신, 방송, 인터넷이 융합된 5~100Mbps급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 총 3천3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올 해 정부가 중점 추진할 계획인 광대역통신망 관련 사업은 BcN 핵심기술개발, 첨단 연구개발망 구축 및 시범사업, 고품질 IP망 구축, 가입자망 구축 융자지원 등으로 각각 1,690억, 260억, 644억, 700억이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투자될 예정이다.

이 같은 기반 작업을 완료한 후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2,000만 가입자에게 통신, 방송, 인터넷 등 서로 다른 통신망 간의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대역통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IPv6와 같은 차세대 통신 기술이 지원되는 통신망으로 현재의 망 환경 고도화, FTTH나 HFC와 같이 현재의 초고속통신망보다 50배 빠른 망 구축, 휴대인터넷이나 DMB와 같은 다양한 융합형 서비스 도입, u-센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004년을 기점으로 광대역통합망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총 67조원의 투자 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BcN 장비 생산 111조원, 수출 508억불 달성과 같은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정부는 국가 정보화 수준이 일정 궤도 이상 오른 현 시점에서 투자 합리화 및 기존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 국가정보화 평가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국가정보화 평가기본계획에 예비타당성 평가 실시, 온라인 서비스 활용도 평가, 분야별 정보화 수준 평가 추가 등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될 전망이다.

이 같은 수정안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신규 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 평가가 선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해 추진된 7개 분야 79개 사업에 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방법, 대상,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수립, 추진될 예정.

온라인서비스 활용도 평가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 및 활용도 등이 주요 조사 항목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올 해에는 7대 서비스인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혁신’,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서비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서비스’,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기획예산정보시스템’이 평가를 받는다.

분야별 정보화 수준평가는 국가 기관의 정보화 균형 발전을 위해 기존 기관별 평가에 분야별 평가 항목을 추가해 보다 합리적인 평가체제를 마련할 계획인데 정부는 올 해 총 43개 중앙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결정됐다.

2005년도 정보화사업은 활용 및 응용 중심으로 추진

내년도 분야별 정보화촉신시행계획은 보다 효과적인 정보화 확산을 위해 정보 활용 및 응용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체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2005년도 세부 계획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 생산성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별로 관련 부처의 업무 연관 관계 분석을 통해 부처간 사업 연계 및 정보 공동 활용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관련 부처 및 유사사업과의 연관 관계 분석을 통한 사전 검토 강화가 이루어진다.

서비스 및 생산성 개선과 함께 정부가 중점 추진할 예정인 과제는 바로 정보보안. 정부는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에까지 정보보호대책을 포함키로 했다.

두 번째로 정보화 예산 절감 및 시스템 편중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에서 상용화된 시스템 및 S/W의 중복 개발 방지, 정보시스템 운영 외부 위탁 적극 고려, 공개 S/W 활용, 정보 시스템 통합시 웹서비스 기술 활용 등을 중점 고려 사항으로 정했다.

세 번째로 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될 예정. 국가 정보통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 각 기관의 정보통신망 고도화 계획은 광대역통합국가망(구 초고속국가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가기간전산망 운영실태 점검

지난 해 12월에 개최된 제21회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국가 기간전산망에 대한 운영관리 및 보안과 백업 실태 점검 결과 및 개선안도 이번에 발표됐다.

2003년 12월 26일부터 2004년 2월 5일까지 주민등록, 여권발급 등 총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전산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장애처리, 시스템 보안, 재해복구 등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는 미흡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등의 설치 비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운용할 전문 인력 부족 ,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한 담당 인력의 전문성 결여, 장애대응 관련 표준 지침 부재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백업시스템 구축과 같은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전자정부 로드맵인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ISP" 사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된 전산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 및 장애대응 표준 지침 마련은 한국전산원과 정보보호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스팸메일 방지 대책 본격 추진

지난 몇 년간 급증하던 불법, 음란 스팸 메일은 2003년 말 현재 이메일 이용자 1인당 하루 평균 8.4통을 받는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한국어 스팸의 해외 발송 증가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 외국어 스팸 국내 유입 증가 등에 보다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스팸메일 메일 방지 대책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크게 법제도 강화,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비 투자 확대, 해외 스팸 메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스팸 메일 방지대책에 따르면 국내 스팸 메일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한 규제의 강도가 높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1천만원의 과태로가 부가되는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벌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메일을 통한 스팸발송 보다 사생활 침해 수준이 높은 휴대폰 및 팩스를 통한 광고 전송과 관련해 Opt-in 방식을 도입하고 야간 시간대(21:00~익일 9:00) 광고 금지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스팸 메일이 이메일뿐 아니라 메신저, 팝업창 등으로 유형이 다변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5억을 투자하는 등 오는 2007년까지 총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스팸민원 자동처리 시스템 구축하여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한 종합적인 체제 마련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 스팸 메일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제2차 OECD Spam Workshop"을 국내에서 개최, 국가간 공공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 본 기사는  e  조은뉴스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