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7명은 4일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혼성부대 파견을 사실상 전투병 파병으로 규정하고 국회동의 부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성호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7명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장인숙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번 추가파병이 13억 이슬람 국민들을 적으로 돌려 한국에 부정적인 이미지와 테러 등 국익에 손실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라크 현지사정이 악화되어 준전시상태인 상황에서 파병군인은 물론 국내까지 안전이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대규모 파병을 요구한 터키-파키스탄-한국 가운데 오로지 한국만 '파병'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명분없는 전쟁' 전투병을 파병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의 국익을 내세워 이라크 국민들에게 총을 들이대는 전투병 파병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성명은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는 김성호 임종석의원 등 열린우리당에서 17명, 김영환 정범구의원 등 새천년민주당에서 16명, 김원웅 유시민의원 등 개혁당에서 2명, 서상섭 김홍신의원 등 한나라당에서 2명 등 37명이 서명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있을 수 없다
- 정부의 혼성부대 파견은 사실상 전투병 파병으로 규정하고 국회동의 부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 10월 18일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유엔 안보리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렸다는 듯한 결정이다. 정부는 아직 추가 파병이 전투병 파병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혼성부대 또한 사실상 전투병과 마찬가지이므로 정부가 전투병이나 혼성부대 파병을 추진할 경우 국회동의 부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전투병 파병은 13억 이슬람 국민들을 적으로 돌려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각인시켜 줄 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기업과 대사관도 테러위험에 노출시켜 결과적으로 국익에 손실을 줄 것이다. 이미 지난 10월 21일 외교통상부는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따라 해외공관이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이에 대비할 것을 해외 전 공관에 지시를 내렸다.

미국이 종전을 선언했으나 이라크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지난 전쟁기간 중에 발생한 미군의 사상자 수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 이라크인들의 점령군에 대한 항의와 적대행위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라고 했던 이라크 남부 폴란드군 관할 지역인 카르발라에서 지난 10월 17일 전투가 발생하여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20일에도 바그다드 동쪽 팔루자시에서 순찰중이던 미군이 공격받아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라크는 전방과 후방을 나눌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라크 내의 반군세력들은 공공연하게 파병국가들에 대해 테러공격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바그다드 터키 대사관에 자살폭탄차량테러가 발생했으며, 바그다드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서 일하던 정보장교 호세 안토니오 베르날 고메즈가 자신의 집을 나서던 중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등 이미 파병을 결정했던 터키와 스페인에 대한 테러가 있었다.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를 위험하게 하는 일이다.

유엔결의안은 유엔주도의 순수한 평화유지군이 아닌 단지 유엔 모자만을 쓴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을 마지못해 추인한 것으로 결코 전투병 파병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유엔 결의안에는 군사적 경제적 협조의 연계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통과 직후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파병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파키스탄도 미/영 점령군과 차별성이 없는 유엔 다국적군에 파병할 뜻이 없음을 밝혔고,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집트도 파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유엔의 평화유지 업무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온 방글라데시도 새로운 이라크 유엔 결의안이 이라크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주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파병불가 입장을 밝혔다. 유엔 결의 전 파병을 결정했던 터어키도 이라크인들이 반대한다면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쪽으로 후퇴했다.

미국이 대규모 파병을 요구한 터키-파키스탄-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홀로 파병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외면하고 미국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명분없는 전쟁에 우리 정부만 전투병을 파병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의 국익을 내세워 이라크 국민들에게 총을 들이대는 전투병 파병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2003년 11월 4일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성명서 동참 의원 (37인)

열린우리당: 김성호, 송석찬, 송영길, 신기남, 문석호, 이창복, 이호웅, 임종석, 김덕배. 김덕규, 안영근, 김태홍, 김희선, 정동영, 정장선, 정동채, 최용규 17

새천년민주당: 김영환, 배기운, 김경재, 김경천, 김충조, 김태식, 박인상, 심재권, 정범구, 조성준, 조한천, 최재승, 전갑길, 강운태, 김성순, 조배숙 16

개혁당: 김원웅, 유시민
한나라당: 서상섭, 김홍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