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들 가운데 구체성이 없거나 재탕 또는 부처간 사전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은 이달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내년에 실행할 주요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 정책들 가운데 재탕·삼탕은 물론 설익은 것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효과와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재탕·삼탕으로 발표한 정책들로는 지난 7월 발표했던 취업후 학자금상환과 9월 발표한 맞벌이 가구와 둘째아 이상 무상교육확대를 비롯해 심지어 지난 4월 발표했던 정책도 포함됐다.
 
이처럼, 처음 발표당시의 상황에서 진전되거나 바뀐 것이 없는데도 버젓이 내년 주요과제에 포함된 정책들만 15개 가량에 이르고 있고, 구체성이 결여된 채 제목만 달랑 발표된 것들도 10여 개나 된다.
 
외국인 인력도입방안이나 대형 쌀 유통회사 설립, 기업환경 개선대책,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부처간 의결조율도 제대로 안 돼 발표 직후 관련 부처에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휴일 제도 개편이 대표적인 경우로 발표하자 마자 지식경제부는 대체 휴일제 도입을 할 경우, 산업생산에 큰 타격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 놓았다.
 
내년도 나라살림의 주요 정책들이 세심한 검토나 근거도 없이, 혹시 생색내기나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에 의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