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부풀리기, 대운하 전초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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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 부풀리기, 대운하 전초전 증거"

경실련 자체분석 결과 발표, 내년 예산 5조이상…추진 과정서 위법 의혹도

이석주

ㅣ 기사입력

2009/12/23 [17:16]

'4대강 사업'의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실제 총 예산은 정부가 당초 발표한 3조5000억원이 아닌 5조4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대부분 대운하 사업의 의혹을 낳고 있는 '보 설치' 등에 사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5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내년도 4대강 예산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돼있는 3조2000억원을 제외하고도 전년(1조7000억 원) 대비 202.9%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대운하 전초전 논란과 민생예산 삭감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2010년 4대강 예산은 5조4천억원…'수상하고 불투명한' 정부 예산안

이같은 의혹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3일 발표한 '4대강사업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 것으로, 앞서 경실련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근거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뒤, 이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른바 '정부 부처에 숨겨진' 4대강 사업 예산안은 국토해양부 3조5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5000억원, 환경부 1조3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120억원 등을 합쳐 총 5조4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예산안 분석에 착수한 이유는 정부의 예산안이 그간 야권의 숱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4대강 사업 예산이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하천정비 사업과 별도로, 4대강 사업의 예산 만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내년 정부예산안 중 4대강 사업이 포함된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제37조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예산안을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12일 4대강 사업의 세부예산을 별도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구별 공사비와 보상비 총액만 있을 뿐,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사인 준설토와 보설치 등 각 사업별 사업비와 산출근거에 대해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정부가 국토해양부 소관의 4대강 사업예산 중 3조2천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 이자지원 예산으로 국토부 일반회계에서 8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결국 정부의 '수공 떠넘기기'는 총지출 및 재정적자 등을 줄이려는 일종의 '분식회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투명한 재정운용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 간접연계사업 포함될 경우 30조 초과…추진 과정서 '위법' 의혹도

특히 22조원의 4대강 사업비는 간접연계사업 등을 포함할 경우 30조원 이상을 초과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이처럼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예산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도 지난 18일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인한 결과, 향후 설계변경과 준설토 오염정화 비용 등이 추가될 경우 총 40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내년부터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재정수지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출산이나 교육문제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4대강 예산 5조4000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무리하게 반영하면서, 서민·중소기업·일자리·복지·교육·환경 등 민생예산이 무리하게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4대강 예산 삭감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 시 반드시 필요한 법적절차를 생략하는 동시, '요식행위식' 예산편성을 강행하고 있는 등 정상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에 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등 22조원의 89%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했다.

경실련은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의 위반소지가 있다"며 "문화재 지표조사 부실처리 및 문화재 수중조사 미실시도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지표조사)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4대강은 대운하 전 단계…"보설치와 준설 예산 삭감해야"

무엇보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의 보설치와 과도준설이 대운하 전 단계 사업 임을 말해주고 있다며 "사업 자체가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밀실에서 급조됐다. 홍수방지 기능과 수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경실련의 주장에 앞서 '4대강=대운하 전초전' 논란이 계속되자, "대운하를 할 계획이 없다"며 극구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실련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면 현재의 예산안 처럼 보가 많을 필요도, 깊게 준설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 대운하 사업이라는 의심을 받는 사업, 즉 과도한 보설치(16개)와 준설 예산(깊이 7미터)은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밝힌 '속도전'에 대해서도 "(2011년 여름까지) 사업의 100%를 완성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업의 졸속, 부실을 재촉하는 것"이라며 "다른 대형국책사업과 같이 유연한 사업추진 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야 간 '4대강 예산전쟁'과 관련해선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차원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여야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방치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