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중과 졸속적 환경평가 논란에 이어 최근 낙동강 유역 공사 현장에서 문화유적이 발견되는 등 '4대강 사업 중단'의 사전경고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사업 강행'은 더욱 가속화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젠 2012년 말로 예정됐던 당초의 사업완료 시점을 1년 반 정도 앞당기겠다는 '장담'까지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와 야권,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 유적의 '경고'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삽질'은 거침없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종환 "2011년 장마철 까지 사업 완료할 것"…예산낭비 우려 일축
 
당초 지난 10일 "내년 말 까지 60% 이상의 공정률을 달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11일에는 "2011년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까지 4대강 사업을 대부분 끝낼 것"이라고 장담했다. 
 

▲ 정종환 장관은 11일 "4대강 사업을 2011년 장마철 이전 까지 모두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자료사진)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국토해양 주요정책 추진방향' 조찬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속도전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2년간 장마가 두번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장마기간을 피해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다. 내년말까지 60%를 완료하게 되는 4대강 사업을 2011년 장마 전에는 거의 모두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 "수질을 개선하고 물부족을 해결하며 친수공간확보, 홍수 사전예방, 다양한 일자리 창출, 광역경제문화권 조성, 녹색성장 등 1석7조의 다목적사업"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예산낭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산의 60% 정도는 턴키공사에 들어가는데, 턴키는 설계변경이 안된다"며 "3년 이내에 완료하는 사업이라 나중에 정산해보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야권의 '예산낭비' 우려를 일축했다.
 
나아가 "예전 공기업 사장으로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다"며 "4대강사업도 마찬가지로 공정관리 정확히 해서 예산낭비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예산, 환경, 문화재, 국민여론 모두 무시…거침없는 '4대강 일방통행'
 
'4대강 전도사' 정 장관의 이같은 계획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할 경우 4대강 사업 예산의 삭감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까지도 2010년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졸속추진과 부실공사 우려는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전문가들로 부터 '낙제점'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남 양산의 4대강 낙동강 유역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 유적이 발견됐으나, 정부는 문화재 지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4대강살리기 사업관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앞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낙동강 권역에선 조선시대 제방과 고려시대 건물터 등이 발견됐으며, 이에 앞서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대에서도 총 길이 725m 규모의 조선시대 제방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진본부는 지난 11일 "해당 유적지에 대해 일부 추가 조사를 한 뒤 원형으로 보존하고, 유적공원으로 만들어 문화재지역으로 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문화재 훼손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염두하고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이 이날 공식 석상에서 완료 시기를 2011년 말로 못박았다는 점은, 정부가 '일부 추가 조사' 등의 후속 조치만 취할 뿐, "4대강 사업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가치 있는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에 대해선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삽질'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의 공사 완료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은 향후 환경시민단체와 야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력한 반발이 제기될 걸로 보이며, 심지어 야권에서 조차 '4대강 속도전'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서도 "속도만 내려해"…민주 "망나니 칼 휘두르듯 설쳐대"
 
당장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전국의 모든 강을 온통 뒤집어 놓겠다면서 이를 한두 해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발상이냐"며 "한나라당 의원조차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반대를 표명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4대강 사업이 철저한 준비도 안하고 법적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속도만 내려고 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11일 4대강 사업의 속도전을 강력 비판했다.     © CBS노컷뉴스 (자료사진)

이 의원은 "토목사업으로 하는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며,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고용효과를 고려할 때 다른 산업이나 국제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투입하는 데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대변인도 예산문제와 관련, "2011년 예산까지 끌어다 소위 '외상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올해 예산심의는 물론 내년도 예산 심의마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국회의 존립의의를 송두리째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초전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정권 임기 내에 기어이 대운하의 1단계를 완성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과도한 준설이나 갑문 공사를 염두에 둔 보의 설치 등 대운하로 가기 위한 치밀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찬물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이라며 "법도 어기고, 국회도 무시하고, 국민 여론도 무시하고 망나니 칼 휘두르듯 설쳐대는 광기 어린 권력의 오만한 모습이 정말 걱정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