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IMF 당시 추경규모의 2배가 넘는 28조9,000억원의 ‘슈퍼 추경’을 확정하며 1.5%p 안팎의 성장률 제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아가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같이 추진될 경우 2%p 수준의 성장률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추경 효과’가 발휘되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경제회복이 ‘슈퍼 추경’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빛’이라면 막대한 재정부담은 이번 추경의 ‘그림자’이다.
 
◈ 국가재정에 ‘구멍’
 
추경으로 인한 국가채무는 366조9천억원으로 늘게 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5%에 달한다.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다.
 
이런 수치는 미국(62.8%)과 일본(170.3%)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75.4%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우리의 국가채무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왔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수지 악화는 외환위기 직후에 비견될 정도이고 국가채무도 40%에 육박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재정건전성이 향후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할 국채가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될 지도 미지수이다.
 
오히려 대규모 국채가 발행되면 민간투자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정부로서는 넘어야할 난관인 셈이다.



◈ 양질의 일자리는 어디로?
 
이번 추경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도 ‘양’에 치우쳐 ‘질’적인 측면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번에 만들겠다고 한 일자리는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2만5,000명), 대학 조교채용 확대(4,000명), 공공기관 인턴채용(4,000명) 등 단기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추경을 통해 창출될 일자리 대부분이 임시직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윤증현 장관은 “가장 좋은 방향의 이상적인 것은 일단 한숨을 고르고 나서 진지한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밝혀 이런 문제점을 일정 부분 시인했다.
 
또 4대강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와 용수개발 사업비가 이번 추경을 통해 2조970억원에서 3조986억원으로 1조원 이상 늘어난 것도 쟁점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규모 토목 공사라기보다 재해 예방과 좋은 수질, 수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야당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국회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불필요한 토건예산 삭감 등 예산편성의 기조를 바꾸는 수정예산에 착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