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의 전운이 걷히자마자 이번엔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신경전에 돌입했다.
 
정부·여당이 다음 주부터 추경 편성을 놓고 본격 협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그 규모가 당초 예상을 훌쩍 웃도는 ‘수퍼 추경’이 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면서다.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최근 추경규모와 관련해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30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고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파격예산’을 운운하며 군불때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야당은 추경 자체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여당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지만, 경제성장률을 잘못 예측하고 심지어 국민들을 속이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3% 성장 전망을 고집하다 최근 마이너스 2%로 급선회하며 예산안이 통과된지 불과 몇 달만에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심지어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연말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 전망치를 보고해놓고도 국민들에게는 3%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5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국민은 한 명도 없었다. 강 전 장관이 작년에 성장률을 예측하기를 플러스 3%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야당은 더 나아가 무분별한 추경 확대는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재정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자 감세’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MB노믹스의 핵심 기조이자 자존심에 칼끝을 겨누며 4월 ‘추경 국회’를 앞두고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추경을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는 것보다 쉽게 하고 있다”며 “국가 채무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대규모 감세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종부세와 법인세 등 부자감세로 올해에만 13조5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데다 성장률이 6% 포인트 하락하면서 9조~12조원의 세수가 추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를 보전하고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추경 규모를 20조원으로만 책정해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17.6%나 늘어난 GDP 대비 36.5%에 이르게 된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마저 “일종의 불쏘시개로 써야 할 것을 장작처럼 쓰겠다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그러나 명분상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에 대한 무료 쿠폰이나 현금 지급을 지렛대 삼아 목소리를 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경의 용도에 쿠폰제 등의 서민, 빈곤층 지원책을 대거 포함시키면 야당이 쉽게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