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광주전남 언론인간담회에 대한 평가]

 노무현대통령은 광주전남 언론인 간담회에서 미묘한 입장의 변화를 보인 듯 하다. 왜냐하면, 지역구도와 끝까지 맞서 싸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과거지향적이고 판단의 기준이 국민에 있음에 반해, 현재의 국정수행에 대한 낮은 지지도에 대해서는 측근인사에 의존하여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의 변화는 결국 그 기준이 국민본위로부터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인 측근위주로 옮겨간 것으로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  지독한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거듭 언급하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노무현 대통령 : "정치개혁에 저는 첫 번째가 지역구도의 해소 개혁이고, 그 다음에 좀더 투명한 정치, 그 다음 정당구조의 민주화 ... 정당불개입 선언을 했다. 공천권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당직 임명권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우리는 당헌상 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민주당을 깬다 이런 작은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개입할 생각 없다."

"민주당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 공천제도라든지 정당운영에 관한 제도의 문제이다. 그것 하자면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데 기득권을 버릴 것이냐 안 버릴 것이냐를 놓고 논쟁하다가 결국 그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단지 그냥 신주류 구주류 이렇게 돼 버린 것이다. 그것이 기본이다. 저는 민주당이 갈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개혁되기를 바라는데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두번의 연이은 정권창출을 일궈 낸 민주당의 분열을 작은 차원이라는 인식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공천권과 당직임명권의 자의적인  행사금지를 제도화한 민주당헌,  그리고 당정분리를 천명한 대통령 입장에서  '기득권포기여부의 논쟁은 실종 돼 버렸다'고 말하며 이어 '그냥 신주류 구주류 이렇게 돼 버린 것이다'고 하면서 당의 분열이 '구주류는 반개혁적이며 신주류는 개혁적'인 것으로 재단하며 분열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무책임한 현실인식이다.

 민주당의 분열을 가볍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집권을 위해 민주당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실토로 보여진다. 노후보을 지지했던 국민과 민주당원에 대한 정치적 도의의 실종인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지독한 여소야대 상황을 거듭 우려하는 듯 보이지만,  민주당 분란으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만연된 회의주의를 감안하여 향후 민주당의 분열의 결과를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진행 될 것이다.
 
첫째 분열을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전체개혁세력의 입지의 약화
둘째 개혁세력 약화는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을 완화, 해소 불가
세째 특히 박빙의 여야대립이 예상되는 곳에서 수구세력의 입지 강화
네째 국정수행상의 낮은 지지도로 총선에서 개혁세력의 불리 초래
다섯째 '국민경선제의 도입=정치개혁'이라는 비현실적 이상론과 제도만능주의적 시각에 동조함으로써 신당추진의 방조및 분열의 기정사실화

 사실상 당정분리를 선언하며 불간섭을 천명한 취지 즉,  권력자에 대한 줄서기라는 보스정치의 폐단을 지양하고자 했던 대통령의 입지를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신당이 새로운 줄서기임을 자인하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근본적인 지역구도 타파는 실현 할 수 없게 될것이다.

 대북송금관련 특검수용에 대한 입장에서도 절차적인 불법에 대해서 예외없는 단죄를 천명하면서 대통령 선거당시의 정치자금 의혹에 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일관성을 상실한 것은 법치주의를 자의적으로 농단하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투입에 대한 산출관계 즉 산업연관효과가 3~5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균형적 지역개발정책의 입안과 실천은 여소야대의 극복을 전제로 한다. 현재의 비관적정치지형하에서 비현실적인 신당추진을 사실상 방조함으로써 적극적인 균형정책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정치지도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망국적 폐단인 영남패권주의1)에 대한 이같은 피상적인식은 지도자로서의 국가적 최우선 현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여나 국정철학의 빈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대통령이 밝힌 바  '사회간접자본의 지역간 격차를 존치시킨 상태'에서 지역간 경쟁적 효율원리를 도입하여 불균형을 완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정치개혁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지역화합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처럼 '국민의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지향 가치'를 관철하려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와 여소야대의 전복이 주요 관건임은 불문가지이다. 소외계층및 민주당지지자들의 해묵은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근원적인 추동력이 개혁세력의 지역적 외연의 확대에 있다고 볼 때 이러한 비현실적이며 무리한 정치개혁추진은 국민의 광범위하고 급속한 이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필자는 '개혁의 남쪽바람' 남프라이즈(www.namprise.com) 칼럼리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