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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지지? 오마이, 서프라이즈, 지식인의 허상
정당정치 뿌리 내리기가 대선의 과제, 진보세력은 민노당으로 모여야
 
신정모라   기사입력  2007/10/20 [09:58]
한국 정치의 비극은 민주주의 가치와 유교문화 잔재가 혼탁하게 휘감겨 민중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데 있다.   
 
지식인과 언론인만 제 역할을 해도 한국 정치가 민주주의 발전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 유교 바이러스인 인물 우상숭배 정신은 공자의 출세 지상주의와 결합해 문국현 현상을 낳았다.   
 
인물 우상숭배 정신을 언론의 철학으로 실천해 왔던 <오마이뉴스>와 출세를 위해서는 왜곡과 배신은 기본이라는 반도덕주의로 중무장한 지지자 배반 정치의 산실인 <서프라이즈>가  문국현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이미 그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서프라이즈는 황우석 사태 때도 썩은 언론의 반도덕주의를 실천했으며, <디워> 사태 때도 역시  자본주의 사기극을 옹호한 바 있어 유교 문화의 썩은 물임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한국 대중이 <서프라이즈> 행각을 잊어버리고 용서했다고 믿는 이들의 파렴치함은 얼굴에 신소재로 개발된 철판을 깔은 듯하다.    
 
이들의  新소재철면피를 비판하면 '도덕주의로 무장한 어리석은 민노스럽다'로 적반하장을 취하며 공격해  왔다. 그래서 사실 민노스럽다는 민중의 편에서 민주주의 철학을 실천한다는 뜻이 된다.    
 
<조선일보>는 많은 비판을 받아 지금은 상당히 변했다. 조선일보가 사상적으로는 신자유주의지만 객관성을 확보하여 민주주의를 따르려고  흉내를 내고 있는데 반해, 서프라이즈는 지식인의 양심을 도덕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출세지상주의 입장에서는 조선일보을 앞질러 가더니  뒤에 따라오는 조선일보를 손가락질하는 우스꽝스런 연출을 보였다. 지지자 배반 정치를 서슴지 않고도 반성한 적 없고 정부의 든든한 재원 하에서 돈 걱정 없이 살면서  한국 정당 정치(민중이 정당 정치를 위해 얼마나 피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발전을 막고 그것을   송두리째 뽑아 내팽개쳤다.
 
조선일보는 신자유주의와 가진 자의 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반해, 서프라이즈는 사실은 신자유주의이면서도 진보인척 사기를 치고 자본의 대중 기만도 서슴지 않는다. 황우석 사태와 디워 사태는 서프라이즈의 정체성을 확실히 했다.    
 
정당의 조직과 폐기를  반복하는 것도 모자라 정치 공학이라는 배신 정치 철학을 만들어 그것을 문국현에게도 뒤집어 씌웠다. 문국현이 미래를 볼 줄 아는 철학을 가졌으면 그걸  덥석 받아 쓸 리 만무하다.       
 
이제 한국 정치도 상당히 발전해서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물을 지지하는 세력의 정체성이 문제시 된다.   
 
문국현은 약자를 고려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연예인처럼 눈물 흘리며 이미지 연출을 해 봤다. 인물중심 감성 정치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막아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초지일관 하는듯한 <오마이뉴스>는 이 때다 하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문국현은 딱 그것 하나뿐이다. 나는 약자편이다 라는 그의 주장 하나! 그건 단순히 주장일 뿐이라는 것을 서프라이즈와 오마이뉴스가 증명해 버렸다. 그는 약자가  아니다. 20억짜리에 주거하고 있는 가진 자이다.      
 
한국 지식인과 언론인만 제 역할을 해도 한국 정치는 정상 궤도로 발전하며 국민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다. 과거에는 독재 정권과 투쟁했던 지식인들이다. 이제는 노무현 정권의 정치 공학을 기반으로 해서 출세지상주의 봉건 시대 유교 문화로 돌아가 정당 정치 뿌리내리기를  외면해 버린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당 정치 뿌리 내리기이다. 언론인과 지식인이 이것을 외면하면 누가 이 역할을 해 내나? 정당을 깨고 만들고를 반복했던 신당과 정당 정치를 처음부터 외면하고 인물 중심 정신으로 돌아가 창당까지 자행한 문국현은 한국 민주주의의 배신자들이다.     
 
지식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문국현 아래로 쪼르르 몰려들어 권력의 부산물인 출세가  지식인의 지상과제라는  포즈를 취한다. 그러고도 지식인 행세를 할 수 있는 한국 사회는 너무 허술하다. 진짜 너무너무 더렵혀졌다. 학력 위조는 이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솔직히 지식인들의 양심을 믿고 싶었다. 문국현이 젊은이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 정당 정치를(겨우겨우 뿌리를 내릴라말라 하는 경선 제도를 포함해서)  깡그리 무시하는 포즈를 취하자마자  지식인들의 대대적인 비난에 직면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명한 대학교수와 지식인들이 문국현이 대통령 될 거야,  인물이 출중하니까 그러면서  그 아래로 몰려 들어가 얼굴 박아 두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래서 유신 독재가 가능했던 것이다. 지식인들이 그렇게 서슴없이 양심을 팔아먹으니까.  유신 독재나 문국현 현상이나 지식인들이 만든 현상이라는 것을 지금 국민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문국현 대변인이라는 자는 유명해지기까지 했다. 운동권 출신이란다. 운동권 출신이라는 자가 그렇게 정당 정치를 무시하며 민주주의에 침을 뱉는 배신자 역을 자랑하나? 미국이라면 그런 짓을 해도 무방하다. 정당 정치가 이미 뿌리를 내렸으니 기업인이 창당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인물 중심 정치는 미국에서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정반대 상황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경상도 전라도라는 말로 상징되는 인물 중심 정치를 끝내고 정당 체제로  나아가 불확실 정치를 예측 가능 정치로 만들어  이 사회를 안정 시켜야 한다. 문국현 지지하는 지식인들이 국민 보다 그 점을  더 잘 알고 있다는 데  한국 정치의 비극이 있다.   
 
진보는 민노당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한국에서 살릴 가치가 있는 정당은 딱 하나 민노당 뿐이다.
 
‘영국에는  진보를 대표하는 노동당이 있고  한국에는  민노당이 있다.’   
 
일관된 철학으로 서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하며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일관했던  정당은 민노당이다. 민노당의  국민 지지율이 어떻든 한국의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이상 정치에 관심 쏟을 에너지가 없는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다.   
       
문국현은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민노당에 가입하고 권영길 대통령, 문국현 국무총리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민노당에  머리 숙이고 들어와야 한다. 정동영도 호남으로 상징되는  정치를 청산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양심껏 민노당 깃발 아래로 진보 정당이 뭉쳐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정치권이  기존 정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야지 정당 창당과 해체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보수 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는 한나라당과 여당이 대표하므로 이들은 합당하거나 한 정당이 사라져서 혼란을 없애야 한다. 진보 이데올로기는 민노당과 사회당이 실천하고 있으므로 함께 뭉쳐 하나의 정당으로 실현해 나가면 된다.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만 있으면 된다. 중도 가치는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로 포용할 수 있으므로  따로 정당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민노당  캐치프레이즈  제안:
 
1. < 영국에는 노동당,  한국에는  민노당! 서민은 민노당 >
 (반도덕주의 언론 서프라이즈가 민노스럽다는 표어를 만들어 안티민노당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이 표어를 반드시 채택하여   노래 불러야 한다. )  
 
2.  <박정희 뽑아 대구 서민 좋아진 적 없고,  김대중 뽑아 호남 서민 살림 나아진 적 없다.>
인물을 보고 뽑지 말고  서민 자신을 위해  투표하자.
이번엔 꼭 자기 자신을 위해 투표하자.
서민과 중산층은 당을 보고 뽑아야 한다. 
 
3. <농민은 민노당, 서민은 민노당> 
 서민 의료보험 무료화, 농가 부채 탕감하자
 
4. <민노당 권영길 대통령, 국무총리  심상정> 
   민노당은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해야 함. 
다음 대통령에 심상정이 되려면 지금 권영길보다 더 열심히 민노당을 선전해야 한다.
 
5. 심상정과 노회찬은 <민노당 교육 정책> 맹렬히 선전해야 한다.
 
6. <남한 경제는  북한 투자를 통해> 민노당 경제 정책
북한과  철학적으로 통하는  민노당이  한반도 부국강병의 적임자이다. 메이드인 차이나가  세계 상품 시장을 정복하고 있다. 남한은 중국 투자 대신 북한 투자로 한반도 경제 도약의 길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경부운하 공약으로 투기 경제 가짜 경제 조장하여 나라 말아 먹을 이명박을 알리고 민노당 경제 정책이야말로 과학적이고 시대정신에 부응함을 알린다.  
사족: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행위, 즉 정당 정치를 무시하는 인물 띄우기 하는 논객 명단을 만들어 저주를 퍼부어 주는 방법도 진보의 전략이다. 유교 우상숭배 정신으로 자기의 출세 꾀하는 논객은 이제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 한다.
 
7.  <후보자를 보지 말고  정당을 보고 찍어야 한국도 선진국 된다. >
문국현은 역사의식도 없고 10년도 못 내다본다. 미래를 볼 줄 알면 처음부터 인물 중심 정치 안한다. 문국현이 문제가 아니라 문국현 지지자들이 문제다. 문국현 지지자들은 국민 배신자 정치 공학 실천자들이다. 이명박 지지자들은 이명박이 진보라고 착각할 정도로 돈에만 정신이 팔린 자들이다.  가진 자 10%를 위한 이명박의 정체를 국민이 깨달아야 한다.
 
8. <정당 정치 뿌리내리기에 참여하는 지식인 명단 만들어 상주기>
진짜  양심 있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이 시점에서 시국 선언하고 민노당 아래로 뭉치자. 민노당을 영국의 노동당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결단이 아니다.  지식인들이 자기 양심대로 행동하면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과제이고  그거야말로 참된  혁명이다. 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 졸지에  정당 만들고 부수고를 반복하게 허용하는 사회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국제적으로 부끄럽다. <디워> 사태가 발생한 것도 허술한 사회 문화 때문이다. 언론인과 지식인들 사심 버리고 이번에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한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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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0/20 [09: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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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2007/11/09 [16:23] 수정 | 삭제
  • 솔직히 서프라이즈는 문국현 도와주고 싶으면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라 생각됩니다.
  • 신기루 2007/11/07 [15:45] 수정 | 삭제
  • 3수생을 배출할 정도로 관료적인 조직에서 대혁신은 기대할 수는 없는걸까.
    아무튼 개꿈은 아니길 바래본다..
  • 백성주 2007/11/04 [13:38] 수정 | 삭제
  • 민주노동당이 과연 한국정치의 대안으로 가한가 불가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마다 답이 다르겠지만, 백성주는 불가하다고 답하겠습니다. 단 조건을 하나 달지요. 현재라는 조건, 가까운 미래라는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둘째는 국회의석수가 워낙에 적어서 정책을 실현할 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동의할 수 없거나 우려되는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 분야는 제 전문이니 말씀을 드리죠.

    민주노동당의 교육공약을 들여다 보면 '대학평준화'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신정모라 님이 모를 리는 없겠죠? 그런데 이 '대학평준화'라는 게 정말 헛된 공약이거든요... ^ ^

    '학벌없는사회'라는 단체에서 줄기차게 '대학평준화'를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제안과 같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대학평준화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았죠. '서울대와 부산대 두 대학을 평준화할 방법을 제시하라' 질문을 던진지 몇 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도 답변이 안 나오네요.

    이제 민주노동당에게 그 질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다른 분들 중에서 누구든 대답해 보십시오. 서울대와 부산대를 평준화할 방법을 제시해 보시란 말입니다. 겨우 두 개의 대학도 평준화가 불가능하다면(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다른 모든 대학들을 평준화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할 겁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가진 성의와 열정은 깊이 존경합니다만, 그분들이 내놓는 대안들은 어딘지 믿음이 가지 않거나, 반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거나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또 가까운 미래에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수구꼴통 국민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민주노동당은 명맥만 유지하면서 몇 십 년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정강정책을 좀 더 국민의 취향에 맞추든지 해야 합니다.
  • 블래아 2007/11/02 [16:40] 수정 | 삭제
  • 사과나무 님의 글 잘 읽었씁니다. 신--라 님의 반론을 기대합니다.
  • 귀염이 2007/10/29 [08:02] 수정 | 삭제
  • 이러저리 말 돌리는 것보단 훨 낳네
    확실히 진심을 말하니

    어느넘들처럼 이리저리 돌려 말하지 않고
    "민노당이란 진보세력이 있는데(고생고생해서 만든),
    어디 듣도보도 못한 문국현이란 넘이 나타나서 잔치 벌이니
    배아프니 언능 꺼져라 우리가 차린 잔치밥상이다 이거지?"

    속 시원해서 좋다
    정당정치 좋지
    잘하는 정당있음 백번이라도 밀지
    나도 총선때마다 민노당 지지하고 주위사람들에게 민노당 찍으라고 하니깐
    근데 말이쥐
    대선때마다 난 민노당을 밀지 못하겠거던
    왜 그럴까?

    한번 속을 까볼까?
    이번 대선 민노당 내 경선과정은?
    이번 대선때 민노당의 정책 생산과정 및 생산된 정책의 수준은?
    이번 대선때 민노당의 선거전략 및 구체적인 선거 전술의 실태는?
    이번 대선 전 민노당의 비정규직에 대한 비젼과 그 구체적인 노력실상과 그 결과물은?
    이번 대선 전 민노당의 대국민 영향력 발휘와 각종 이슈 제기에 따른 국민들의 맘속에 다가가기 수준은?

    몇가지 나름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나같은 어중이떠중이한테도 전혀 어필하지 못한 민노당은 걍 진보고 정당이니깐 밀어야 한다고
    문국현이는 역사의 후퇴를 야기하는 못된 놈이라고?

    그래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민노당 내에서 이런 논조가 확실하게 없어지지 않는 한 민노당이 잘될리 없으나,
    이처럼 확실하게 야그하면 조금이라도 정신있는 민노당이라면 자체 정화를 좀더 빨리 하것지

    그래 계속 그렇게 해라
  • 스탬 2007/10/27 [13:37] 수정 | 삭제
  • 취재부 취재 했다는 기사도 황당하고 누구더라 안일규? 씨도 설익은 글로 날 흥분시키더니.. (글보다 그사람 태도가 더 문제 -_-)

    그래도 신정모라님의 글에는 우리나라의 진보, 유일한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대권후보 3번째 내는 동안 표방만.. 하는) 민노당을 걱정하는 진정성이 보여 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한가지 저를 매우.. 불편하게 한것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문국현이 바짓가랭이로 들어가 대권 이후에 자리 하나 잡아보려 한듯하게 읽힌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문국현을 지지하면 완전 변절자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럼 권영길 지지선언하는 지식인 모임하는 분들 계시면 제가 똑같이 님께 이야기 해도 할말 없으시겠네요. -_-;;

    제발.. 그런 매우.. 주관적인 방식의 글쓰기 말고.. 차라리 문국현의 정책이 어떠니까.. 어떤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랬으면 제가 차분히 글 읽고 갔습니다. 아고 손가락 아파..

    님이 말한 정당정치, 이거 정당의 기본 설립이념, 쉽게 말하면 가치제안을 가지고 서로 의원도 뽑고 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니까 무슨 후보/ 무슨당 지지하면 변절자 식으로 모는 님 자체가 벌써 모순인거 모르십니까?

    님이 그렇게도 정당정치 하고 싶으시면 정책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지지자들을 걸고 넘어지고 그래요? 예?? 답답한 사람아.. 민노당 지지하면 변절자 아니고 문국현 지지하면 변절자요? 지식인이든 바보든 투표권 있으면 지지선언 다 할 수 있거든요? 한나라당이든 민노당이든요. -_-;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냐? -_-;;
  • 사과나무 2007/10/27 [01:42] 수정 | 삭제
  • 신정모라님의 본문 글과 블레어 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에 대해 몇 가지 첨언을 드립니다.

    먼저 본문 글에서 신정모라님이 "인물 중심 정치는 미국에서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라고 하신 대목입니다. 신정모라님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신정모라님은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인물본위의 정치가 정확히 관철되는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클린턴과 오바마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책의 측면에서 봤을 때 클린턴과 오바마는 도대체 왜 이자들이 대선에 출마했는지 정체가 불분명한 인간들입니다.

    클린턴은 기회주의 정치인의 전형입니다. 상원의원으로서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주요 정책 사안과 국내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투표 행위를 한 것을 종합하면, 교묘한 줄타기로 일관해 왔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사안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논쟁이 발생할 만한 사안엔 절대 앞으로 나서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센세이셜널한 흑인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선 캠페인 기간동안 내용이 빈약한 정책 제시로, 아프리칸어메리칸 정치인이면서 아프리칸어메리컨 커뮤니티조차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 인물본위의 정치행태가 용인되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 선출을 하는 당내 검증구조가 전무하고, 금력과 미디어에 의해 구축된 이미지가 후보자의 지지율을 쥐락펴락하는 구조가 미국 정치입니다. 즉 금권정치와 미디어 정치가 결합한 인물정치라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정당들은 막대한 선거자금 모금 능력과 대중적 인기를 가진 후보에 무조건 올인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는 인물본위 정치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신정모라님의 댓글에서 "님의 글을 읽어 보니 이거 확실히 어필하는군요"라고 하신 대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허탈한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첫째는 블레어님의 문제제기 의도를 완전 개무시하고(어쩌면 이해를 못한지도..)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는 행태가 애처러워 보입니다.

    둘째는 '영국에는 노동당, 한국에는 민노당!'이라는 구호 자체가 가진 논리의 부적합성 입니다. 신정모라님은 한국의 민주노동당이 한국의 유일한 진보정당으로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강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국에는 노동당, 한국에는 민노당이라는 구호를 체택해선 안됩니다. 영국의 노동당은 더 이상 올바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정체성이 불분명한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긴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토니 블레어 집권이후 영국내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테러와의 전쟁 운운한 미국의 논리에 찬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라크 파병을 감행하는 등 미국의 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 3의 길' 운운하며 진보정당의 고유 이념인 복지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영국의 노동당을 한국의 민주노동당과 동격관계로 놓으시는 신정모라님은 논리는 막무가내 수준입니다. 말이나 글의 논리는 A=A 이고 B=B 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정모라님은 A(영국 노동당) = B(한국 민주노동당)라는 황당한 논리전개를 용감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국의 노동당과 한국의 민주노동당은 부정적인 측면헤서는 유사한 점이 물론 있습니다. 둘 다 진보 정당을 표방하면서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마 신정모라님이 이런 부정적인 유사점을 강조하기 위해 영국엔 노동당, 한국엔 민주노동당이라는 막나가는 선거구호를 체택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신정모라님의 답글 중 "공자에 대한 대중의 관점에서의 비판은 신정모라가 더 선구자였습니다.~~"라고 하신 대목은 읽는 이를 정말 어이없게 만드는 동문서답의 결정판 입니다.

    블레어 님은 공자와 그의 가르침을 무조건 봉건적 악습으로 치부해 버리는 이른바 근대적 사고에 신정모라님도 동의하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모라님은 공자 비판은 내가 원조다 식의, 질문의 의도에 전혀 맞지않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어님은 신정모라님이 공자를 비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조건 비판하는 행태를 문제삼은 것입니다. 신정모라님은 여기에 대해 내가 공자 비판의 원조인데 네가 왜 나를 비판하냐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신정모라님의 본문 글과 댓글은 읽는 이에게 여러가지로 짜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에 어긋나는 논리는 그렇다쳐도, 본인 글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동문서답식으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일삼는 행태가 보기에 썩 좋지 않습니다.

    신정모라님의 글과 답글을 읽으면 한국의 논술교육 정말 문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신정모라님은 논술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세대인지도 모르겠군요.
  • 사과나무 2007/10/26 [09:54] 수정 | 삭제
  • 신정모라님의 정치관련 글을 읽다보면 참으로 용감한 논리전개를 구사하신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도 미국의 정당정치에 대해 별다른 사실증명 없이 한국의 인물정치 보다 낫다고 단정하시는군요.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의 정당정치는 절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만한 정치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국 보수정치판의 인물본위 체재나 미국의 정당정치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15년째 살고 있고, 민권단체 회원과 상근자로 13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각급선거에 개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민권운동을 하면서 단 한번도 미국의 정당정치가 민주적인 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에게는 토론할 가치도 없는 주제입니다.

    미국은 일단 정당정치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신정모라님이 열렬히 지지하시는 한국 민주노동당이 의회진출을 이룬 가장 큰 견인차가 무엇입니까?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여러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때 비례대표제 덕분입니다.

    민주노동당의 헌법소원의 결과로 선거법이 바뀌면서 지난 시절의 전국구 제도를 극복한 새로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지역구를 제외하고도 8석의 의석을 추가로 얻게 되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정확히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비례대표제도도 아직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요.

    그런데 미국은 연방, 주, 시 차원의 어느 각급선거이건 어떤 선출직 공무원이건 간에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안정당이나 제 3의 정당이 의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경로가 원척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선 선거법을 수정해야 하는데 선거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있는 공화,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멍청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겠지요.

    결국 미국의 정당정치란 정책의 차이가 없는 두 보수정당이 천년, 만년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유지되는 웃기지도 않는 체재입니다.

    공화, 민주당만으로 유지되는 미국의 정당정치가 그나마 민주적인 체재인가를 봤을 때도 그역시 아닙니다. 미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권력투쟁과 정쟁으로 날이 새고 지는 상태입니다. 금년 11월에 회기가 끝나는 제 110대 의회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외교,군사 문제에선 이라크전을 비롯한 여러 문제와 국내적으로는 이민법 개혁 등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정책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의회에서 의사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2008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모든 정책사안을 차기 집권과 연계시켜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가 대선 싸움의 연장선에서 난장판으로 진행되고 있는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정당 정치의 기본은 당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당정치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당내 민주주의가 통하지 않는 체재입니다.

    한국의 지역구도처럼 미국도 공화,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지역이 갈려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뉴욕시는 연방 하원 지역구 13개중 12개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요. 어떤 의원은 2년 임기의 하원 의원직을 30년이 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내에서 어떤 정치 지망생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감히 이 사람에게 도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의원이 지역구민이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안받고는 상관없습니다.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확실한 당내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의 바깥에서 도전하는 행동은 곧 정치적 자살로 치부됩니다. 여기에따른 폐해가 참으로 큽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이민법 개정 투표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투표를 해야만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들의 정치생명을 담보로 투표행위를 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위에서 간단한 몇 가지 예만을 들었습니다. 미국 정당정치를 가리켜 민주적인 체재라고 한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어제낄 일입니다.

    신정모라님은 예를 잘못 드셨습니다. 미국 정당정치를 민주주의 시스템의 모범으로 지칭하신건 정확한 현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좀 무리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른 분이 댓글로 미국의 정당정치가 한국의 정당정치 보다 나은게 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한, 신정모라님의 답변 태도입니다.

    신정모라님이 진정으로 미국의 정당정치가 한국의 정당정치보다 낫다는 신념을 갖고 계신다면 이를 사실관계가 바탕이된 논리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정모라님은 아무련 논리 없이 마치 공박하듯이 '우리나라 인물중심 정치와 미국 정당 정치 어느쪽이 더 나은 지는 님도 아실텐데요?'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공적인 영역에 글을 쓴 글쓴이로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 신정모라 2007/10/22 [09:37] 수정 | 삭제
  •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님의 글을 읽어 보니
    이거 확실히 어필하는군요. 놀라운 에너지 생산 문구입니다.

    정당 정치 뿌리 내리기에 가장 적합하고요. 신당의 배신 정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 자신을 위해 투표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공자에 대한 대중의 관점에서의 비판은 신정모라가 더 선구자였습니다. '공자 바이러스'도 내가 만든 용어입니다.
    1997년 2월 가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통신 초기 부터
    공자 비판 맹렬히 했습니다.
    는 내 책 나오고 한참 후에 나온 책입니다. 통신에서 공자에 대한 비판이 대중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여성학 종사자들로부터) 이 책이 나중에 나온 것이죠.

    우리나라 인물중심 정치와 미국 정당 정치 어느쪽이 더 나은 지는 님도 아실텐데요? 한국에서는 한국 고유의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겠죠.
  • 블래아 2007/10/22 [00:48] 수정 | 삭제
  • < 영국에는 노동당, 한국에는 민노당! > ? 다른 거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히 아니지요.

    그리고 처음에 '유교 문화 잔재' '공자의 출세주의' 운운 하는 것도 참 듣기 거북하네요. 님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엿장수 잠꼬대를 믿으시는 분인가요?

    또 '미국엔 정당 정치가 뿌리내렸다'라고 하시는데 거기 정당 정치가 여기 정당 정치보다 나은게 무어라고 보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