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지지? 오마이, 서프라이즈, 지식인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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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래아 2007/10/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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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 영국에는 노동당, 한국에는 민노당! > ? 다른 거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히 아니지요.

    그리고 처음에 '유교 문화 잔재' '공자의 출세주의' 운운 하는 것도 참 듣기 거북하네요. 님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엿장수 잠꼬대를 믿으시는 분인가요?

    또 '미국엔 정당 정치가 뿌리내렸다'라고 하시는데 거기 정당 정치가 여기 정당 정치보다 나은게 무어라고 보시는지요 ?

  • 신정모라 2007/10/22 [09:10]

    수정 삭제

    답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님의 글을 읽어 보니
    <영국에는 노동당, 한국에는 민노당! > 이거 확실히 어필하는군요. 놀라운 에너지 생산 문구입니다.

    정당 정치 뿌리 내리기에 가장 적합하고요. 신당의 배신 정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 자신을 위해 투표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공자에 대한 대중의 관점에서의 비판은 신정모라가 더 선구자였습니다. '공자 바이러스'도 내가 만든 용어입니다.
    1997년 2월 <공자를 울린 여자>가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통신 초기 부터
    공자 비판 맹렬히 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내 책 나오고 한참 후에 나온 책입니다. 통신에서 공자에 대한 비판이 대중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여성학 종사자들로부터) 이 책이 나중에 나온 것이죠.

    우리나라 인물중심 정치와 미국 정당 정치 어느쪽이 더 나은 지는 님도 아실텐데요? 한국에서는 한국 고유의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겠죠.
  • 사과나무 2007/10/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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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정당 정치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으시군요.
    신정모라님의 정치관련 글을 읽다보면 참으로 용감한 논리전개를 구사하신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도 미국의 정당정치에 대해 별다른 사실증명 없이 한국의 인물정치 보다 낫다고 단정하시는군요.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의 정당정치는 절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만한 정치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국 보수정치판의 인물본위 체재나 미국의 정당정치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15년째 살고 있고, 민권단체 회원과 상근자로 13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각급선거에 개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민권운동을 하면서 단 한번도 미국의 정당정치가 민주적인 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에게는 토론할 가치도 없는 주제입니다.

    미국은 일단 정당정치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신정모라님이 열렬히 지지하시는 한국 민주노동당이 의회진출을 이룬 가장 큰 견인차가 무엇입니까?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여러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때 비례대표제 덕분입니다.

    민주노동당의 헌법소원의 결과로 선거법이 바뀌면서 지난 시절의 전국구 제도를 극복한 새로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지역구를 제외하고도 8석의 의석을 추가로 얻게 되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정확히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비례대표제도도 아직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요.

    그런데 미국은 연방, 주, 시 차원의 어느 각급선거이건 어떤 선출직 공무원이건 간에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안정당이나 제 3의 정당이 의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경로가 원척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선 선거법을 수정해야 하는데 선거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있는 공화,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멍청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겠지요.

    결국 미국의 정당정치란 정책의 차이가 없는 두 보수정당이 천년, 만년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유지되는 웃기지도 않는 체재입니다.

    공화, 민주당만으로 유지되는 미국의 정당정치가 그나마 민주적인 체재인가를 봤을 때도 그역시 아닙니다. 미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권력투쟁과 정쟁으로 날이 새고 지는 상태입니다. 금년 11월에 회기가 끝나는 제 110대 의회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외교,군사 문제에선 이라크전을 비롯한 여러 문제와 국내적으로는 이민법 개혁 등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정책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의회에서 의사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2008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모든 정책사안을 차기 집권과 연계시켜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가 대선 싸움의 연장선에서 난장판으로 진행되고 있는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정당 정치의 기본은 당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당정치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당내 민주주의가 통하지 않는 체재입니다.

    한국의 지역구도처럼 미국도 공화,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지역이 갈려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뉴욕시는 연방 하원 지역구 13개중 12개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요. 어떤 의원은 2년 임기의 하원 의원직을 30년이 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내에서 어떤 정치 지망생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감히 이 사람에게 도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의원이 지역구민이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안받고는 상관없습니다.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확실한 당내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의 바깥에서 도전하는 행동은 곧 정치적 자살로 치부됩니다. 여기에따른 폐해가 참으로 큽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이민법 개정 투표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투표를 해야만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들의 정치생명을 담보로 투표행위를 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위에서 간단한 몇 가지 예만을 들었습니다. 미국 정당정치를 가리켜 민주적인 체재라고 한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어제낄 일입니다.

    신정모라님은 예를 잘못 드셨습니다. 미국 정당정치를 민주주의 시스템의 모범으로 지칭하신건 정확한 현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좀 무리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른 분이 댓글로 미국의 정당정치가 한국의 정당정치 보다 나은게 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한, 신정모라님의 답변 태도입니다.

    신정모라님이 진정으로 미국의 정당정치가 한국의 정당정치보다 낫다는 신념을 갖고 계신다면 이를 사실관계가 바탕이된 논리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정모라님은 아무련 논리 없이 마치 공박하듯이 '우리나라 인물중심 정치와 미국 정당 정치 어느쪽이 더 나은 지는 님도 아실텐데요?'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공적인 영역에 글을 쓴 글쓴이로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 사과나무 2007/10/27 [01:10]

    수정 삭제

    몇 가지 추가 부언
    신정모라님의 본문 글과 블레어 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에 대해 몇 가지 첨언을 드립니다.

    먼저 본문 글에서 신정모라님이 "인물 중심 정치는 미국에서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라고 하신 대목입니다. 신정모라님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신정모라님은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인물본위의 정치가 정확히 관철되는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클린턴과 오바마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책의 측면에서 봤을 때 클린턴과 오바마는 도대체 왜 이자들이 대선에 출마했는지 정체가 불분명한 인간들입니다.

    클린턴은 기회주의 정치인의 전형입니다. 상원의원으로서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주요 정책 사안과 국내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투표 행위를 한 것을 종합하면, 교묘한 줄타기로 일관해 왔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사안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논쟁이 발생할 만한 사안엔 절대 앞으로 나서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센세이셜널한 흑인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선 캠페인 기간동안 내용이 빈약한 정책 제시로, 아프리칸어메리칸 정치인이면서 아프리칸어메리컨 커뮤니티조차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 인물본위의 정치행태가 용인되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 선출을 하는 당내 검증구조가 전무하고, 금력과 미디어에 의해 구축된 이미지가 후보자의 지지율을 쥐락펴락하는 구조가 미국 정치입니다. 즉 금권정치와 미디어 정치가 결합한 인물정치라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정당들은 막대한 선거자금 모금 능력과 대중적 인기를 가진 후보에 무조건 올인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는 인물본위 정치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신정모라님의 댓글에서 "님의 글을 읽어 보니 <영국에는 노동당, 한국에는 민노당! > 이거 확실히 어필하는군요"라고 하신 대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허탈한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첫째는 블레어님의 문제제기 의도를 완전 개무시하고(어쩌면 이해를 못한지도..)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는 행태가 애처러워 보입니다.

    둘째는 '영국에는 노동당, 한국에는 민노당!'이라는 구호 자체가 가진 논리의 부적합성 입니다. 신정모라님은 한국의 민주노동당이 한국의 유일한 진보정당으로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강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국에는 노동당, 한국에는 민노당이라는 구호를 체택해선 안됩니다. 영국의 노동당은 더 이상 올바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정체성이 불분명한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긴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토니 블레어 집권이후 영국내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테러와의 전쟁 운운한 미국의 논리에 찬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라크 파병을 감행하는 등 미국의 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 3의 길' 운운하며 진보정당의 고유 이념인 복지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영국의 노동당을 한국의 민주노동당과 동격관계로 놓으시는 신정모라님은 논리는 막무가내 수준입니다. 말이나 글의 논리는 A=A 이고 B=B 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정모라님은 A(영국 노동당) = B(한국 민주노동당)라는 황당한 논리전개를 용감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국의 노동당과 한국의 민주노동당은 부정적인 측면헤서는 유사한 점이 물론 있습니다. 둘 다 진보 정당을 표방하면서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마 신정모라님이 이런 부정적인 유사점을 강조하기 위해 영국엔 노동당, 한국엔 민주노동당이라는 막나가는 선거구호를 체택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신정모라님의 답글 중 "공자에 대한 대중의 관점에서의 비판은 신정모라가 더 선구자였습니다.~~"라고 하신 대목은 읽는 이를 정말 어이없게 만드는 동문서답의 결정판 입니다.

    블레어 님은 공자와 그의 가르침을 무조건 봉건적 악습으로 치부해 버리는 이른바 근대적 사고에 신정모라님도 동의하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모라님은 공자 비판은 내가 원조다 식의, 질문의 의도에 전혀 맞지않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어님은 신정모라님이 공자를 비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조건 비판하는 행태를 문제삼은 것입니다. 신정모라님은 여기에 대해 내가 공자 비판의 원조인데 네가 왜 나를 비판하냐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신정모라님의 본문 글과 댓글은 읽는 이에게 여러가지로 짜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에 어긋나는 논리는 그렇다쳐도, 본인 글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동문서답식으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일삼는 행태가 보기에 썩 좋지 않습니다.

    신정모라님의 글과 답글을 읽으면 한국의 논술교육 정말 문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신정모라님은 논술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세대인지도 모르겠군요.
  • 스탬 2007/10/27 [13:10]

    수정 삭제

    도대체 대자보는 왜이래..
    취재부 취재 했다는 기사도 황당하고 누구더라 안일규? 씨도 설익은 글로 날 흥분시키더니.. (글보다 그사람 태도가 더 문제 -_-)

    그래도 신정모라님의 글에는 우리나라의 진보, 유일한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대권후보 3번째 내는 동안 표방만.. 하는) 민노당을 걱정하는 진정성이 보여 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한가지 저를 매우.. 불편하게 한것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문국현이 바짓가랭이로 들어가 대권 이후에 자리 하나 잡아보려 한듯하게 읽힌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문국현을 지지하면 완전 변절자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럼 권영길 지지선언하는 지식인 모임하는 분들 계시면 제가 똑같이 님께 이야기 해도 할말 없으시겠네요. -_-;;

    제발.. 그런 매우.. 주관적인 방식의 글쓰기 말고.. 차라리 문국현의 정책이 어떠니까.. 어떤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랬으면 제가 차분히 글 읽고 갔습니다. 아고 손가락 아파..

    님이 말한 정당정치, 이거 정당의 기본 설립이념, 쉽게 말하면 가치제안을 가지고 서로 의원도 뽑고 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니까 무슨 후보/ 무슨당 지지하면 변절자 식으로 모는 님 자체가 벌써 모순인거 모르십니까?

    님이 그렇게도 정당정치 하고 싶으시면 정책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지지자들을 걸고 넘어지고 그래요? 예?? 답답한 사람아.. 민노당 지지하면 변절자 아니고 문국현 지지하면 변절자요? 지식인이든 바보든 투표권 있으면 지지선언 다 할 수 있거든요? 한나라당이든 민노당이든요. -_-;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냐? -_-;;
  • 귀염이 2007/10/29 [08:10]

    수정 삭제

    뭐 대충 그 진심을 이야기 한는 것 같구만
    이러저리 말 돌리는 것보단 훨 낳네
    확실히 진심을 말하니

    어느넘들처럼 이리저리 돌려 말하지 않고
    "민노당이란 진보세력이 있는데(고생고생해서 만든),
    어디 듣도보도 못한 문국현이란 넘이 나타나서 잔치 벌이니
    배아프니 언능 꺼져라 우리가 차린 잔치밥상이다 이거지?"

    속 시원해서 좋다
    정당정치 좋지
    잘하는 정당있음 백번이라도 밀지
    나도 총선때마다 민노당 지지하고 주위사람들에게 민노당 찍으라고 하니깐
    근데 말이쥐
    대선때마다 난 민노당을 밀지 못하겠거던
    왜 그럴까?

    한번 속을 까볼까?
    이번 대선 민노당 내 경선과정은?
    이번 대선때 민노당의 정책 생산과정 및 생산된 정책의 수준은?
    이번 대선때 민노당의 선거전략 및 구체적인 선거 전술의 실태는?
    이번 대선 전 민노당의 비정규직에 대한 비젼과 그 구체적인 노력실상과 그 결과물은?
    이번 대선 전 민노당의 대국민 영향력 발휘와 각종 이슈 제기에 따른 국민들의 맘속에 다가가기 수준은?

    몇가지 나름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나같은 어중이떠중이한테도 전혀 어필하지 못한 민노당은 걍 진보고 정당이니깐 밀어야 한다고
    문국현이는 역사의 후퇴를 야기하는 못된 놈이라고?

    그래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민노당 내에서 이런 논조가 확실하게 없어지지 않는 한 민노당이 잘될리 없으나,
    이처럼 확실하게 야그하면 조금이라도 정신있는 민노당이라면 자체 정화를 좀더 빨리 하것지

    그래 계속 그렇게 해라
  • 블래아 2007/11/02 [16:11]

    수정 삭제

    사과나무 님께
    사과나무 님의 글 잘 읽었씁니다. 신--라 님의 반론을 기대합니다.
  • 백성주 2007/11/04 [13:11]

    수정 삭제

    신정모라/ 민노당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몇 말씀
    민주노동당이 과연 한국정치의 대안으로 가한가 불가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마다 답이 다르겠지만, 백성주는 불가하다고 답하겠습니다. 단 조건을 하나 달지요. 현재라는 조건, 가까운 미래라는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둘째는 국회의석수가 워낙에 적어서 정책을 실현할 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동의할 수 없거나 우려되는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 분야는 제 전문이니 말씀을 드리죠.

    민주노동당의 교육공약을 들여다 보면 '대학평준화'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신정모라 님이 모를 리는 없겠죠? 그런데 이 '대학평준화'라는 게 정말 헛된 공약이거든요... ^ ^

    '학벌없는사회'라는 단체에서 줄기차게 '대학평준화'를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제안과 같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대학평준화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았죠. '서울대와 부산대 두 대학을 평준화할 방법을 제시하라' 질문을 던진지 몇 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도 답변이 안 나오네요.

    이제 민주노동당에게 그 질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다른 분들 중에서 누구든 대답해 보십시오. 서울대와 부산대를 평준화할 방법을 제시해 보시란 말입니다. 겨우 두 개의 대학도 평준화가 불가능하다면(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다른 모든 대학들을 평준화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할 겁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가진 성의와 열정은 깊이 존경합니다만, 그분들이 내놓는 대안들은 어딘지 믿음이 가지 않거나, 반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거나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또 가까운 미래에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수구꼴통 국민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민주노동당은 명맥만 유지하면서 몇 십 년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정강정책을 좀 더 국민의 취향에 맞추든지 해야 합니다.
  • 신기루 2007/11/07 [15:11]

    수정 삭제

    개꿈이 아니길...
    3수생을 배출할 정도로 관료적인 조직에서 대혁신은 기대할 수는 없는걸까.
    아무튼 개꿈은 아니길 바래본다..
  • 그래도 2007/11/09 [16:11]

    수정 삭제

    신정모라님의 서프라이즈 비판은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서프라이즈는 문국현 도와주고 싶으면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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