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그 이상의 정치개혁은 없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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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그 이상의 정치개혁은 없다[3]

민주주의의 근본원칙

박선협

ㅣ 기사입력

2003/07/25 [15:50]

* Drill :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100마디 이내로 답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자.

1. 앞 장 본론에서 ' 하나의 뚜렷한 신념이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을 이룬다 ' 했다. 그것의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은 ?

2. 민주주의에 대한 공약은 무엇 ?

3. 민주주의가 인정하는 것들은 ?

(4) 도덕사회에서의 동등권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비판의 과정에 대한 이 신념은,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냐 하는 또 하나의 근본원칙을 제시합니다.

민주주의적인 감정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인간이 같은 도덕사회의 성원이요 원래 같은 기본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남의 사회적 지위나 인종상의 또는 종교적인 배경을 생각함으로써 남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표시하는 존경과 관심은 한 개인으로서의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느 집단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대 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 불을 붙인 여러 이념들 ~ 즉,인간의 권리, 개인의 존엄성~이 이와같은 면을 밝혀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간의 도덕관이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해 나왔음을 보여 줍니다.

나아가서, 이 민주주의적 도덕관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추구하느데 필요한 정신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적 기질을 가진 사람은,인류의 복지를 추구하되 엄격한 계급이라든지 상속제도와의 관련밑에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인간의 물질적 조건이 향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즉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발전과 개개인이 자기 공동체의 사업에 전폭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길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믿는다는 것은 개인에게 스스로를 도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각 개인을 돕고자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개인적 다양성의 존중

모든 사람이 원래 같은 도덕사회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를 가젔다는 이 생각은, 좋은 사회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또 하나 다른 요소를 말해 줍니다. 그것은 즉 인간이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간단한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근본원칙에 따라 취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믿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어떤 단일한 생활양식이 있다고 믿는 것과는 전연 문제가 다릅니다.

민주주의의 견해로서는,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최선의 판단자가 개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그것을 증명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즉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도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것은 곧, 올바른 조건만 부여된다면 개인이 자기를 돌보는데 있어 어떤 지배자나 보호자가 없어도 된다는 실질적인 가설假說을 채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렬히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이라는 것이 확실해질 때 까지는 이 가설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개인의 판단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인생의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고려된 민주주의 견해는 사생활의 가치를 특히 존중시 할 것이며, 정부가 손을 댈 수도 없고 공적인 압력이 침범해서는 안될 개인생활의 여러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아주 강력한 의견이 없을 경우, 그 여러가지 면이란 즉, 자기 운명을 자기가 택한 바 그 정당성에 걸고서, 자기 자녀를 자기가 뜻하는 대로 기르고, 가고싶은 곳에 가고, 자기가 택하는 사람들과 사귀며, 자기 자신의 종교와 철학에 따라 생활하는 것 등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윤리를 충실히 지키는데는 고도한 인간적 규율이 따르는 법입니다. 민주주의 윤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궁극적인 신념을 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달리 생각하는 남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똑 같이 유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규율이 실제로 발전해 왔고 또 완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실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율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바로 그 사실은, 민주국가의 시민들이 사회제도의 계속적 성공을 결코 의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 해 줍니다.

이와같은 규율을 이완시키거나 혹은 원망하려는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 규율이 존속하는데는 끊임없는 경계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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