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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원칙과 상식' 귀결이 대세론인가
[논단] 노무현의 속내 노출한 '대세 편승론', 원칙과 상식이 실종된 정치
 
우리소리   기사입력  2007/05/21 [13:43]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 핵심 세력들의 언술은 대부분 거짓된 것이기에 외형상 그럴 듯하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면 모두가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적이고 표리부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정치의 거짓됨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순진하면 그대로 속게 되는 것이 바로 노무현과 친노 핵심들의 정치행태인 것이다.
 
대세 편승론의 모순
 
최근들의 광주 무등산에 까지 올라가 대세론을 펼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지자들은 원칙과 상식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의라는 원칙을 잠시 접어두고 대세에 편승해야 한다고 변명을 했는 모양이다. 어쩌면 유연한 진보라는 말같지 않은 말로 논란을 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말을 그때 그때 상황따라 그럴 듯하게 말하다 보니 여기에서의 말이 다르고 저기에서의 말이 다른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노 대통령이 말하는 대의라는 말의 개념도 문제지만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 그럴 듯하게 표현하고 있는 대세라는 말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대세에 따른다는 것은 원칙을 접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로 정치적으로는 기회주의자들의 행태이다. 기회주의자들이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대세에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단 그렇게 추종자들이 민망할 정도로 들먹이던 원칙주의자의 모습은 거짓된 것으로 일단 본인의 말을 통해 판명된다.
 
그 다음 계속 살펴보면 대세에 따른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약방의 감초처럼 입만 뻥긋하면 지역정치구도의 화신인 양 지역정치구도를 들먹였는데 이런 주장과 상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세에 편승하면 지역주의가 넘쳐나는 지역에서는 지역주의가 대세인데 어떻게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대세 편승론이나 지역주의 해소라는 두 가지 주장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이 스스로 밝혀지는 것이다. 원래 신념없이 주장을 남발하다보면 이렇게 스스로 모순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세에 편승하는 정치에서는 어떠한 개혁이나 진보도 없다. 개혁이나 진보는 어떤 측면에서는 대세에 도전하여 대세를 깨뜨리고 시작은 소수지만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단된 나라에서는 분단지향, 냉전지향이 대세이지만, 진정한 개혁인과 진보인들은 사회의 대세인 주류 사회에 도전하며 대세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다. 과거 박정희의 유신시대에는 유신이 대세였고 전두환 시대에는 전두환 정권이 대세였지만, 민주와 개혁을 신조로 삼았던 사람들은 박정희 대세와 전두환 대세에 도전하며 새로운 세상을 열려했던 것이다. 남미 일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중심의 패권세력이 대세이지만 이에 편승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도전하는 세력들도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기회주의적 대세 편승론이 힘있게 보이는 한나라당 기득권 세력과 대연정을 꿈꾸었던 현실적인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원칙주의자들은 결코 대세에 편승하지 않는 법인 것이다.
 
질서있는 열린우리당 해체론의 모순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 해체를 막기 위해 일부 친노 핵심세력들에 의해 추동되는 소위 ‘당 사수론’을 편들기 위해 이런 저런 민망한 형태의 간섭을 하다가 이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자 자신은 범개혁 세력 통합 신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있는 당의 해체’를 요구한다며 변명을 했다.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거짓된 변명이라는 것이 스스로 밝혀지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당을 떠난 사람이 당의 해체에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고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개입하는 내용도 당의 해체 등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간섭을 하는 잘못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당의 수석당원으로 있으면서 언필칭 당청분리라고 하며 당과 청와대의 분리를 주장하던 과거의 주장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허위적인 것인지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원이 아니고 배척되다시피 몰려나간 상황에서도 중대하게 간섭하는 사람이 당원으로 있고 또 잘 나가는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는 당의 중대사에 얼마나 심한 간섭을 했을 것인지 짐작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위선적, 이면적으로 당을 좌지우지하며 식물정당 상태로 만들었으면서 외형상으로는 노출된 것이 없기에 당의 몰락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당 간섭’ 성격이 문제가 되니, 자신은 또 당의 진로에 간섭하지 않고 단지 ‘질서 있는 해체와 통합’을 원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한 것 같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라. 열린우리당의 해체 결정은 당의 당헌과 당규에 따라 관련된 당의 관계자 거의 전원이 만장 일치 비슷할 정도로 합의하여 결정한 일이다. 이런 해체 결정에는 친노 핵심세력들 조차도 모두 동의를 했다. 심지어 유시민의 참여정치연구회는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핵심 친노 인사들이 밀어부쳐가며 동의한 일인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무슨 ‘질서있는 해체’ 운운한단 말인가? 당의 당헌 당규를 거의 논란 없이 따른 결정 이상의 질서있는 해체가 가능한 것인가? 말을 그때 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하다보니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 진실성이 해체되는 모습이 노출되는 것이다.
 
그때 그때마다 달라지는 카멜레온과 같은 정치, 그것을 노빠진리교도, 무현진리교도, 혹은 노빠개혁교도들은 원칙과 상식의 정치라 말하며 환호하고 춤을 추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원칙과 상식이 실종된 정치, 그것이 바로 참여정부 정치의 핵심적 모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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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5/21 [13:4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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