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인근지역 해양조사라는 일본측의 도발로 야기된 한일간의 외교적 충돌에 대해서 중국은 한국의 판정패로 평가하고(관련기사)  일본에서는 대승리라고 자축을 했다는 보도이다. 이어서 노무현대통령도 4월 25일 강경한 논조의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여 비상한 관심을 끈 가운데 일본은 더욱 더 도발의 강도를 높여 한국 영토 독도에 대한 한국인의 점유에 대해 기존의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에서 '불법 점거'라는 용어로 공식 통일하는 등 강경 상승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관련기사)

우리는 이 사태를 보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일본의 도발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니까 일단 상수로 접어두고 노무현정부의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발표한 25일자의 강경한 논조의 특별담화문은 좌절감을 느끼는 지지자들을 단결시키고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주는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정부의 외교적 실패를 감추고 국민적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허장성세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가운데 도발적인 일본을 더욱 자극하여 정부가 뒷감당을 못하는 더욱 강경한 도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브랜드상표처럼 과시하곤하던 정치공학과 양두구육의 정치가 외교에서 큰 낭패를 초래하며 국익을 손상하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일본과 외교적으로 대치하고 있다고 하여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할 단순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대일외교의 실패는 첫째 정부의 독도수호 의지의 박약함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의지의 박약함으로 인해 외교 실제 현장에서 국익을 손상당하는 외교적 실패를 한 것이다. 이어서 이런 외교적 실패를 언술적 선언으로 감추고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치공학이 일본 정부에 읽히면서 더욱 더 곤궁한 처지로 내몰리는 상황악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로는 일본의 각종 도발에 대응하는 여러 단계의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다고 허장성세를 떨다가도 실제 현장에서 일본의 도발강도가 더 세지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회피하고만 있는 것이다.

일본의 도발이 강화되었는데 '대응할 가치가 없다'니 말이 되는가? 특히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를 접고 사실상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뒤 터진 일이지 않은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일본을 자극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야 했던 것이다. 수습할 능력도 없으면서 일만 키워서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이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국민 눈속임의 정치공학적 야바위 정치가 외교현장에서 들통나며 외교적 파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 특별담화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강력한 독도 사수 의지가 있었다면, 일이 끝난 후 대통령이 나서서 특별담화로 강경하게 할 것이 아니라 회담장에서 그 정신을 고수하여 관철시켰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지 않았고 판이 끝난 뒤에 장외에서 국민들에게 격정적 말을 쏟아내며 삿대질을 해대니까 일본측은 더욱 우습게 여기며 노무현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협상외교에서도 실패하고 또 이어서 별 의미없는 정치공학적인 강성 언술 외교를 펼쳐 도발적인 일본을 더욱 도발하게 만드는 이중적 실패를 한 것이다. 정부는 실속없이 싸움이 끝나고 헤어진 후에 허공에 대고 헛삿대질을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것이 또 일본측을 자극하였고 정부의 허점을 파악한 일본측은 계속 상황을 악화시키며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의 대일외교에서 실패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화려한 언술과는 달리 독도수호 의지의 박약함이라 할 수 있다. 주권(sovereignty)에 관한 한 양국 간에는 제로-섬(zero-sum) 관계가 형성된다. 또 주권은 배타적인 독점권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누구와 나누어가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이번의 대일외교에서 일본 측의 독도 인근에서의 해저지형 조사는 근본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일본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거부했었어야 했고 이런 행동에는 단호해야 했었다.

정당한 주권적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도 되는 것이다. 1968년도의 미국 정보수집함 프에블로호 나포사건에서도 북한이 초강대국 미국과 충돌을 겪었지만, 단호한 대처로 결국 미국도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북한의 의도가 상당 부분 관철되었던 것이다. 당시 북한은 문제가 된 함흥 인근을 고사포라는 재래식 무기를 집결시켜 대항을 한 것으로 인민군 출신의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관련 방송보기)

하지만 독도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군사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이 아니다. 회담에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의지가 박약하다 보니 어정쩡하게 일본 정부와 공식적인 타협을 한 것인데, 한국측으로 보면 많은 양보를 한 타협이었기에 문제가 매우 크다. 독도와 인근 수역에 관한 주권문제는 타협의 소지가 있는 일이 아니었다. 특히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진정 생각하고 있었다면 일본과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 측과 공식적으로 양보하며 타협을 한 것이다. 여기서 일본정부는 외형상 사소하게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큰 승리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타협으로 인해 한국정부 스스로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측의 권리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중국측의 관전평이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타협은 이것 자체로도 한국측으로서는 큰 실패지만 이후 한국의 대일 협상에서 선례로 남는다는 점에서 더욱 큰 뼈저린 실패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군함이 와서 위협한 것도 아닌데 정부 스스로 독도 근해에서의 일본의 권리를 사실상 용인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은 정당성이 상대방에 의해 공인된 셈이다. 타협은 그래서 한국측에게는 나쁜 것이고 일본측에게는 좋은 것이며 한국측이 크게 양보한 것으로 중국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역시 큰 실패를 했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회담 직후 곧 바로 강경한 담화를 발표하여 국민의 문책을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의 부실한 회담결과도 문제지만 이렇게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 최고지도자가 나서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강경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필요없는 일본의 2차 도발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스스로 사태 수습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불필요한 대결을 초래하며 국익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상사 무슨 일이든 조용히 내실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는 반대로 외화내빈 식으로 실전의 현장에서는 크게 얻어맞고 양보한 후 싸움이 끝난 뒤에 언술상의 강경대응을 하는 속임수 정치를 구사하여 국민들로부터는 진정한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상대인 일본측으로서는 얕잡아 보이며 계속 수세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한번 잘못 꿴 단추는 계속 잘못 꿰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실제 대통령의 강경 담화가 나오자 일본측은 반성이나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전일본이 대항하게 만들고 있다.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고이츠미 총리의 대결적 반응이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까지의 '실효적 지배'를 '불법점유'로 일본에서 표현을 통일한다고 사태가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일본내 상황이 적대적으로 변해도 한국정부는 제대로 된 외교적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교과서 표현 하나 조차도 일본측을 자극할까봐 쉬쉬하며 조심스러워 했던 것을 감안해보면 일본측의 도발적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일본정부의 강력한 도발적 행위를 보면서도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가는 식인 것이다.

정부에서 대통령의 강경 담화가 있었으면 그에 대한 일본측의 더욱 도발적인 반응에 대해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하여 도발을 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은 없는 것이다. 말만 화려하게 매뉴얼 운운했지 실제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인 것이다. 뒷감당을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나 담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며 더욱 더 단호한 모습이 필요하다. 문제는 강경대응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숨겨진 동기이고 시기상의 잘못과 언행불일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일본은 세계적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결코 아니다. 가벼운 언론플레이로 넘어갈 상대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대를 대상으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을 처리할 때에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야 하는데 지금 노무현정부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정치공학적 방식으로 가볍게 처리하다보니 계속 좋지 않은 결과만을 초래하며 국익을 손상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공학적 성격이 농후하다보니 국가 최고지도자의 공식적 발언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 발언’으로 폄하하며 더욱 더 기고만장하여 덤벼드는 것이다.

전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웃 국가를 침탈하여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가해자의 입장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패전국으로 수모를 당한 피해자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외교를 하며 이웃 일본에게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정정당당하게 표명하여 국익을 실천하면 될 뿐 불필요하게 일본의 전후 피해의식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행여 우리가 연합국의 입장에 편승하여 일본을 과잉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일본인들에게 호가호위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독도문제에 임하며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명제만 관철시키면 될 뿐 그 이상의 조치나 일본을 자극할 선동적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럴 경우 자칫 일본의 전후 피해의식을 자극하게 되어 불필요하게 일본의 전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최측근으로 자민당 외교안보위원장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참의원이 28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란 프로그램에서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저항적 성격을 표명하기도 했다.(기사보기)
 
우리는 일본 정치인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며 비굴하게 고개 숙일 필요도 없지만 동시에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지혜로운 자세도 필요하다. 윤리적 당위로도 그러하고 현실적인 역학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국력관계에서 우리의 국력이 일본을 압도하는 것도 아니기에 더더욱 그러한 신중함이 필요하다.

우리의 주장을 외교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의 승복이 필요한 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이상의 자극적 과잉행동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교타결의 현장에서는 무기력하게 국민적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협상이 끝난 뒤 느닺없이 국가 최고지도자가 나서서 자극적인 강경 담화를 발표하여 자극받은 일본의 강화된 도발 행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에서 상대의 승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북한의 94년도 외교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데, 당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북-미간 대결이었지만 10월 21일에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여 북미간 핵무력 충돌을 벋어날 수 있었다. 이때 미국의 핵대사로서 제네바 회담을 이끌었던 로버트 칼루치 미국측 협상대표는 회담타결 후 북한측을 대표했던 강석주에 대해 “강의 명석함과 자기 나라의 이익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받았다”고 평했다고 한다.(세계일보, 1994. 12. 28. 9면 기사.)

회담타결 후 일반 미국인들이 혐오하는 ‘뱀술’로 축배를 같이 들었다고 하니 그가 받은 감동이 단순히 외교적 언술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적대적인 대립에서도 이렇게 감동으로 상대를 승복시키는 면도 있는 것이다. 얍삽한 정치공학적 접근으로는 이러한 감동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참여정부의 한일 외교에서는 관련 협상대표자들사이에는 이런 감동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영토권을 쉽게 포기하는 한국측 관료들을 보며 속으로 비웃음을 던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외교교섭 현장에서는 제대로 의지를 구현하지도 못하고 뒤돌아서서 뜻밖의 삿대질로 최고조의 자극적 언사를 내뱉는 현장을 보며 일본의 위정자들은 비겁한 인간의 모습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사실 이번의 외교적 타결도 따지고 보면 한국정부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미국측의 영향력 행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일간의 대립과 충돌이 격해지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력도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서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관련기사)

미국의 대일압력이 없었다면 그나마 그런 타협이라도 얻었을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 든 무능력한 협상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불리한 타협을 한 이면을 살펴보면 독도수호 의지와 나라 사랑이 결핍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결코 독도문제에서 일본에 조금이라도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오로지 독도사랑 정신으로만 임했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분명 강대국이지만 군함을 보낼 처지는 결코 아니었다. 한국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면, 어차피 더 이상의 대립과 충돌을 방관할 수 없었던 미국에 의해 조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방향은 전통적인 현상유지(status quo)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일간의 충돌이 계속되면, 한-일 양국에 민족주의 기운이 크게 일어나면서 군사작전지휘권 회수 요구 등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미국의 지도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측은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본 역시 군사력으로 하면 분명 한국을 제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게임이기에 모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차대전의 패전국으로서 다시 군사력에 의존하여 지역분쟁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이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등에 결정적 장애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군사적 모험주의를 할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쉽게 일본측에 공식적인 양보를 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독도 인근 해저지형 조사문제에 이어 2차로 전개되는 일본의 도발적 반응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임하고 있다. 허장성세의 자극적 언변으로 일만 저질렀을 뿐 그에 합당한 책임있는 대응을 못해 일본의 강화된 도발이 기정사실화되는 역설적 현실을 맞고 있다.

외교담판이 끝난 뒤의 허공에 대고 하는 헛삿대질은 이렇게 큰 비용을 초래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정치공학적 행위가 국제 외교에서 큰 손실을 보는 현장인 것이다. 
 
참여정부의 무능하고 비겁한 외교의 하이라이트이자 역설은 말로는 화려하게 장담을 하지만 결국은 가장 비참한 양보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미국에 할 말은 한다면서 호언장담하다가 결국 가장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조치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양보, 포타(FOTA) 합의,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한미 FTA체결 등 전혀 엉뚱한 결론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독도문제와 관련된 한일간의 강성 대치도 결국은 이면적으로 비굴하게 타협하면서 귀결될 소지도 없지 않아 크다. 

국민들의 진심어린 지지를 배신한 정부가 나라를 위해 좋은 외교를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일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김선일씨가 외국땅에서 억울하고 외롭게 참수될 때에 이미 국익은 함께 참수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독도문제를 김선일씨와 같은 상황으로 만들지 않기만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