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 화학적 거세방안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전자팔찌 채우기 제도, 성폭행범 이웃에 알리기 등 여러가지 처벌 강화 방안이 논란되고 있다.
 
한국은 아동 인권이 그야말로 제대로  부각되어 본 적이 없다. 아동은 부모의 책임, 즉 소유물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아동의 입장과 인권 문제가 크게 논의되길 희망해 본다. 성범죄 피해자 아동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과 국가의 피해보상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성범죄 가해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로서의 아동의 인권과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인권이 비교되어 동시에 문제되어야 한다. 인권단체에서 아동 성폭행범에게 거세형을 내리는 건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한다고 한다. 그 인권단체는 피해자인 아동의 인권은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아동 성폭행범은 재범의 위험이 높다. 피해자인 아동은 단순한 고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다. 거세를 하는 정도의 처벌이 인권침해이면, 피해를 당한 아동의 인권은 어떻게 보상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거세형은 사형과 다르다. 거세형은 범죄인 본인의 인생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거세를 하는 정도는 아동에게 가해진 엄청난 피해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걸 사회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학자들이 양심만 있으면 이걸 입증하는 데 큰 노력도 필요 없다. 학계의 권력을 여성이 50%만 차지하고 있어도 벌써 거세형이 채택되었을 것이다.   
 
성범죄를 당한 후 아동의 피해 상황이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되고 알려져야 할 것이다. 아동인권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야 한다. 국가가 얼마나 아동들을 인종차별하듯   성인과 미성년 차별을 심하게 했으면 아동인권단체가 성매수범단체보다 힘이 없는 것인지 답답하다. 우리나라 아동인권단체는 국가의 재원이 지원되지 않아 형식만 걸치고 있다는  소리이다. 그러고도 출산장려를 해야 한다고 하는 국가! 철면피이다. 
 
언론에서는 부모의 불안을 이유로 해서 아동 성폭행범을 거세해야 한다고 이상한 논리를 편다. 부모의 불안이 그렇게 문제이면 아동이 당하는 고통은 그 불안의 몇 배 더 깊다는 걸 모르나? 불안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범죄를 당한 아동이 어떻게 커 가는지 그게 부각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부모 중에는 성범죄 피해자인 자기 자식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쉬쉬하며  고소하지 않는 부모가 상당수이다. 고소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법적 처벌 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지경인데, 부모의 불안을 이유로 형벌을 강화한다는 논리는 상식밖이다. 또 아동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 단체로 연대해서 성범죄 피해에 대해 항거할 수도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을 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이 사회!   

아동 성폭행범 거세형벌은 성폭행 당한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 측면에서 거세형벌이 논란되어서는 안된다. 성범죄인의 인권을 문제 삼는 인권단체의  구성원들, 성범죄 전과자 모임인가? 아니면 성매수범들인가? 이들의 정체가 참으로 궁금하다. 어떻게 아동의 성폭행범에게 거세형을  제안할 때마다, 대뜸 이중처벌이니 범죄인 인권이니 하면서 피해 아동의 인권과 피해 정도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지? 아동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단체가 성폭행범 인권 운운하는 건 자가당착이다.   
 
아동은 성범죄 피해 후에 자동으로 치유되는 걸로 착각하나보다. 어른이 당하는 것과 아동이 당하는 것과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 아동성폭행범은 이중처벌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거세형이 채택되어야 한다.        
 
내가 외국인을 만날 때마다, 여성운동 이야기를 꺼내면 꼭 듣는 말이 있다. 외국인들, 특히 인권 의식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여성 인권 큰 문제지요.  하지만  아동 인권을 생각하면...말문이 막혀 버립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동 인권입니다" 이런 소릴 계속 들어왔다.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이다.   
 
지금도 아동성범죄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자 대뜸 부모의 불안을 위해 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동이 겪는 끔찍한 고통이 부각되고 아동의 입장이 부각되어야지 부모의 입장만 우선해서 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들 있다. 아동이 겪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부각되면 인권단체란 탈을 쓴 성범죄자집단들이 '이중처벌' 운운하면서 거세형을 반대할 논거를 상실할 것이다. 이들도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났을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