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다고 하자 언론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모습이다. 소수의 진보매체가 더러 문제점을 말하나 환호에 파묻혀 들릴 듯 말 듯하다.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면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한다. 그나마 농업에는 그런 언급조차 없다.
 
아예 묵살로 나간다. 이 나라의 농업이 죽을지 모르는 기로에 놓였는데도 말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1980년대 중반에 들어 방향을 선회했다. 그 이전에는 수입규제 위주로 자국시장을 보호해 왔다. 발동가격, 상계관세, 안티덤핑, 자율규제 따위가 그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를 해소한다며 수비체제에서 공격체제로 전환했다. 군사력을 배경으로 교역상대국의 시장을 강압적으로 열어제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시장도 이른바 '301조 일괄타결'이라고 해서 1986년 7월 활짝 열렸다. 그 때 영화도 담배도 개방되고 쇠고기 수입도 재개됐다. 이어 1988년 법개정을 통해 소위 '수퍼 301조'로 중무장한 종합통상법을 탄생시켰다. 교역상대국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국 따위로 지정해서 무역보복도 불사한다는 도발적 내용이다. 19세기식 포함외교가 개시된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상품-용역-자본-인력의 이동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세계화 전략을 수립했다. 바로 '국경 없는 세계경제'다. 그것이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이다. 병행해서 지역화에도 매진해 왔다.
 
1994년 1월 출범한 유럽연합(EU)에 대항하여 같은 시기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기치를 올렸다. 이와 함께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구체화도 서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언론은 그 세계화에 맞장구만 친다.

이듬해 11월 미국은 남-북아메리카를 하나의 사장으로 묶는 범미자유무역협정(FTAA)을 체결한다고 나섰다. 목표시한을 2005년으로 잡았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인 작년 11월 남미국가들이 반대하여 그 뜻이 좌절되고 말았다. 미국정부가 지원하는 막대한 농업보조금 때문이었다. 남미에는 좌파정권이 풍미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 전망이 어둡기만 하다. 그러자 미국이 한국에 자유무역협정을 맺자고 채근하고 나섰다.

거대자본으로 무장한 할리우드 영화는 세계배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그 독점적 지위에 맞서는 장치가 바로 스크린쿼터이다. 그런데 정부가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한 국산영화 상영일수를 줄였다. 영화는 일반상품과 달리 고유문화를 담고 있어 교역대상이 될 수 없다. 그 까닭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영상물이 빠진 상태에서 1993년 12월 타결됐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농축산물 수출국이다. 한국은 2004년 미국과 교역에서 22억 달러 적자를 냈다. 미국산 수입가격은 한국산에 비해 20∼50% 수준에 불과하다. 관세를 물리지 않은 채 들어오면 곡물, 육류, 과일류를 가리지 않고 살아남기 어렵다. 한마디로 이 나라에서 농업이 사라질 판이다. 미국의 값싼 밀에 밀려 밀밭이 사라지듯이 말이다. 그런데 언론은 아무렇지 않다는 투이다.

미국이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와도 FTA를 추진했으나 이 또한 실패했다. 스위스가 농업시장 개방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식량주권을 지키려는 스위스가 한국언론의 눈에는 바보로 비치지 않나 싶다. 벼랑에 선 이 나라 350만 농민 어디로 가야 하나? 도시빈민으로 전락하란 말인가?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는 언론에게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