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초쯤에 노무현 대통령이 ‘거국내각론’을 들고 나오리라는 예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최근에 한 지인에게 육교 밑에 좌판 깔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국내외적인 상황이 충분히 그럴 만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균형자론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과반의석을 상실하면서 정국 주도권이 약해지고 취임 2주년을 넘어서는 시점에 레임덕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노 대통령이 거국내각을 실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야당이 지적한 대로 그것은 국면전환용입니다. 이번 제안은 “나는 전국민의 대통령이며 통큰 지도자”라는 시위이기도 합니다.
 
  허나 야3당은 노 대통령의 전략에 놀아나고만 있습니다.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은 자신만만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추미애 장관기용설’이 다시 불거져 나오면서 장기적으로는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야 홍준표 의원 말대로 정권 초기라면 몰라도 이제 대연정에 참여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김영선 의원이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무식하지만 이제부터 잘해보겠다는 것이 노 대통령 코드다.” 반노여론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부류가 있습니다. 허나 그 사람들은 “그래도 국가원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돌아설 법한 사람들입니다. 김영선 의원의 입놀림은 노무현 정권이 지지율은 60%대까지 끌어올릴 만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한나라당이야 그렇다 쳐도 민주노동당이 무작정 ‘불가’를 외친 것은 무책임합니다. 의도와 반대로 돌아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민노당은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2중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중대 노릇은 2중대 노릇대로 다하면서 비전이나 수권능력은 결여된 ‘진보판 자민련’으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민노당은 “국민과 연정하라”고 반응했습니다. 무력하게 받아넘기면서 힌트까지 제공한 꼴입니다. 노 대통령의 사전포석에 넘어간 것입니다. 비록 당내 정파문제가 눈꼴시려서 당원이 되지 않은 저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진보정당이 궤멸하고 미국식 보수양당제로 귀착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전신을 휘감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토양이 괜찮으면 언제든 연정에 응할 수 있는 유연한 세력이면서, 노무현 정권이나 열린우리당과는 차별화된 세력이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노 대통령의 서브를 받아내려면 리시브와 토스, 스파이크가 필요합니다. 노 대통령이 국면전환용으로 쓴 카드, 이제 민노당이 쓸 차례입니다.
 
1단계: ‘조건부 연정론’을 띄워라.
 
  먼저 민주노동당 분들께 묻고 싶은 것은 ‘상상가능한 모든 연정을 반대한다’는 것인지 ‘노 대통령과의 연정을 반대한다’는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대부분이 후자 쪽이리라 믿고 이 글을 씁니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노 대통령은 연정에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노당이 괜히 파이를 갈라먹는다는 악의어린 시선부터 ‘도덕성은 민노당이 우위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경영은 열린우리당이 낫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무작정 안된다는 것은 ‘전략적 선택’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 정부여당과 무엇이 다른가’와 ‘왜 연정이 불가능한가’를 극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동시에 열린우리당이 입만 열면 외치는 ‘개혁성’이 얼마나 허위이며 또 무의미한지를 국민들 앞에서 밝혀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역으로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폭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연정의 조건을 민주노동당이 내걸었으면 합니다.
 
  1. 국제평화와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 이라크파병군을 철군할 것.
  2. 비정규직 개악안을 철회하고, 후퇴한 재벌개혁안을 최소한 원점수준으로 되돌릴 것. 부유세 신설과 FTA 문제 등을 민주노동당과 국민여론과 함께 검토할 것.
  3. 대선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의 선거제도개선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실현할 것.
  4. 내각 중 ‘국가의 왼손’이라 할 만한 부서들-노동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가운데 두 부처 이상의 장관직을 민주노동당에게 할애하고, 기타 부서 중 다섯 명 이상의 장관을 추천할 권한을 부여하라.
 
  이 조건들은 연정의 논리로도 손색이 없을뿐더러 열우당의 한계와 민노당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다고 감히 자평합니다. 1.2.3.은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찬성률이 낮지 않은 편입니다. 더구나 3.의 경우 열린우리당에서도 자주 내세우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4.는 연정에서 당연히 따라붙는 것입니다. 이 요구조건들은 두 당의 지지율 및 의석격차를 고려하여 짠 것이면서 구조상 민노당이 가지는 ‘거대한 소수’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열린우리당이 저 네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들어줄까요? 자칭 실용주의자들이 득세하는 마당에 3.조차 실현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들어주지도 않을 조건들은 왜 내걸었느냐. 노 대통령이 꺼낸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연정론’에 대한 대응입니다. 만에 하나 정부여당이 저 조건들을 수용한다면, 그들은 민주노동당과 능히 연합할 만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정을 진지하게 기대한다면 말을 꺼낸 자부터 자격심사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정부여당은 민노당에게 연정을 제안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의 환상에 사기당한 분들을 진보정치로 견인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하면서 말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치의 본산이기도 하지만, ‘선명개혁세력의 본부중대’라는 진실까지 입증하자는 것입니다.
 
2단계: ‘예비내각’
 
  제가 ‘조건부 연정론’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한가한 짓한다”고 비난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 의견에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원동력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감입니다.
 
  정부여당에서 되도 아니한 소리, 로 치부당하면서 연정론은 파국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민노당이 거부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리라는 예측을 ‘저쪽’에서는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이 글이 발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노당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끝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민노당이 한나라당처럼 의석수가 많으면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방법이 효과가 크겠지만, 민노당은 10석에 불과한 군소정당이며, 그러면서도 ‘국민과의 대화’에 가장 성심성의껏 나설 진정성을 담보한 정치세력입니다. 저는 민노당이 ‘조건부 연정론’으로 대응할 경우 국민들이 좀 더 민노당의 진면을 주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코 민노당이 집호락호락하지 않은 세력임을 속속들이 파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민노당을 집권하여 국가를 운영할 잠재력이 있는 정당으로 인식시키는 겁니다.
 
  노 대통령의 연정제안은 사전포석입니다. 같은 이치로 민주노동당의 조건부 수락도 사전포석이지요. 그에 이어 민주노동당은 독자적인 드라이브를 감행해야 합니다. 그 작업이 바로 ‘예비내각’의 구성입니다.
 
  민주노동당이 현재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신자유주의의 야만에 노출된 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금은 민주노동당에게 있어 극심한 난세(웃기는 표현이기는 하지만)이며, 신자유주의에 무비판적인 한국 정부도 결코 ‘정상성’을 가진 정부가 아닙니다. 이 같은 인식은 초점을 진보가 아니라 개혁에 맞춰도 타당한 것입니다. 단지 야당이라는 이유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비내각을 구상합시다. 민주노동당이 단지 ‘정치세력화한 운동권’이 아니라 책임지고 일을 추진하는 집단임을 알려야 합니다.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부여당과 제1야당을 넋 놓고 바라보며 ‘우리는 언제 제1야당이 되고 집권당이 되나’하는 탄식이나 흘릴 때가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이 아예 내각을 구상합시다.
 
  예비내각의 구성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동영이 발설한 ‘몽골기병대’를 뺨치는 속도로 편성이 되어야 좋을 것입니다. 당직을 갖고 있지 않은 원내인사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상임위를 기준으로 하여 예비내각의 장관직에 앉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가령, 권영길 외교통상부 장관, 단병호 노동부 장관, 최순영 교육부 장관, 강기갑 농림부 장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비는 자리가 있으면 시민사회나 학계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위촉하는 방법도 좋은 것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의회 의석으로 한계가 있을 때는 ‘범-’으로 일컬어지는 세력들과의 연대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민주노동당의 외연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물론 대중정당이냐 계급정당이냐 하는 논쟁을 떠나서, 노동자, 농민, 빈민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다른 정당과 비교하면 그 특성은 더욱 두드러지지요. 허나 민주노동당은 중도적 개혁파나 부르조아민주주의의 완성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도 지지를 얻는 정파입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지난 총선 득표율은 13퍼센트 남짓이었지만, 이 나라에는 -현재는 열린우리당에 가까운- ‘잠재적 진보층’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여론조사에서 부유세 등의 복지정책이 큰 지지를 얻었으며, 다수 여론이 미국식 자본주의보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모델에 더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바도 있습니다.
 
  연정론이 파산한 후에도 민주노동당은 ‘예비내각’으로 수권능력이 있는 당임을, 앞으로 더 능력을 키워갈 세력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3단계: ‘범진보국민’과의 연정으로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 임한다.
 
  중앙에서의 집권이 어렵다면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책임과 권한을 맡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6년 지방선거는 2004년 총선보다 더 큰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비내각’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지요. 제 정책을 국가사업에 채택시키는 결정적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쉬움을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하여 풀게 하는 것입니다. 예비내각의 단병호 노동부 장관이 못 이룬 꿈을 민주노동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울산의 두 구청장이 전공노 탄압에 굴복하지 않은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이 ‘예비내각’의 활약을 지켜보며 “아, 내가 사는 지역에서라도 저런 정치와 행정을 성취해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게끔 해주어야 하니다. 현재의 당세와 의석이 힘에 부친다면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연대로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유지들과 기득권단체들의 카르텔을 붕괴시켜 안정적 집권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연정의 조건’으로 내세운 내용들도 힘을 받게 됩니다. 또 그때는 정부여당이 부분적으로나마 진정으로 민노당의 협조를 바라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방사회의 권력교체와 맞물려 민주노동당의 발언권과 캐스팅 보트도 강화되는 선순환은 진보정치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갈망하는 바입니다.
 
  ‘조건부 연정’과 ‘예비내각’의 결과로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국회에서 불만 터트리는 ‘민주노총당’도, 대안 없이 비판만하는 ‘만년 야당’도, ‘열린우리당의 2중대’도 아닌, 강력한 집권후보로 발돋움하리라고 장담합니다. 민주노동당이 공표한 조건들 중에 선거구제 개선 정도쯤은 이뤄질지도 모릅니다. 2007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가 실시된다면, 비록 낙선하더라도 ‘조건부 연정’에서의 여유를 되살려, 새로 집권할 당을 결정하면서 그 당을 일정하게 진보적으로 견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 거부야말로 ‘비판적 지지’의 되풀이다
 
  사실 이 글을 쓰기 전에 여러번 망설였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당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조언을 던질 처지도 아니지요. 하지만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에 두표를 던진 유권자로서, 그리고 이라크파병과 각종 개혁후퇴로 인해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전력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시민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요사이 ‘2중대’ 논란에 휘말려 고생하시는 민주노동당 분들에게, 지난 대선에서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합니다. 하지만 결코 움츠려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컨대 이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전술의 문제입니다. 1985년에 동교동계는 2.12 총선 불참을 주장했습니다. 적들이 만든 판에 몰입하다가 패배하면 끝장이다, 라는 자세였지요. 그럼에도 새로운 야당이 만들어졌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저는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진보진영을 달군 ‘비판적 지지’도 그런 태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현재 민주노동당이 노 대통령의 연정제안을 두고 보이는 반응은 ‘비판적 지지’에서 보인 사고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웰빙’이 유행인데, 건강을 위해 운동(sports)이든 운동(movement)이든 하려면 힘도 키워야 하지만 몸도 유연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의 웨이트 트레이닝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스트레칭도 주문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발휘할 수 있는 힘과 유연성으로 노 대통령이 놓은 포석을 역이용하여 새로운 판을 짜기 바랍니다. 여론의 엄청난 돌을 맞고 다시는 정치비평을 못쓸 각오를 하고 드린 고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