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자보> 김영호 고문의 "노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위해 뭘 했나?"라는 칼럼에 대해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이 17일 <국정브리핑>에 반박기고한 기사입니다. 반론권 차원에서 필자의 글을 전재합니다-편집자 주.
인터넷 신문 ‘대자보’는 3월 15일자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뭘 했나? -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관료집단이 양극화 격차 더 벌려” 제하로 칼럼(김영호)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양극화는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구조적이며 또한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격차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 이후 3년간을 분리해 참여정부, 특히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관료집단이 양극화 심화의 장본인이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관료집단은 정치나 ‘주의’와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 또 둘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관료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료집단 본연의 임무이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정책의 양면성 모두 봐야 그러나 이 임무는 말처럼 쉽지는 않다. 경제·사회 현상과 정책 모두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효과와 비용을 비교형량하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의 공과를 논함에 있어도 정책의 다른 측면(효과)을 배제한 채 비용만을 거론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칼럼에서 제기한 각 쟁점이 갖고 있는 다른 측면(효과)을 제시하면서 사실상의 오류도 바로 잡고자 한다.
첫째, 칼럼이 제시한 대로 저금리 정책은 가계의 이자소득 등 비경상소득을 줄이고 기업의 이윤을 높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저금리정책은 외환위기 후 우리 기업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외환위기 직후 20～30%에 이르던 초고금리 상태에서 스스로 구조조정 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해야 했던 점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2～3년간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서도 기업부도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저금리였다는 점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저금리기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최근까지 명목금리가 제로인 상태에서 물가가 하락함으로써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만 고금리 정책을 취할 경우 기업의 이자비용이 높아져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고금리를 쫓아 외국 투기자본이 몰려들면 환율이 절상돼 수출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그나마 열려있는 고용시장 문 닫으라는 꼴 둘째, 비정규직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리고 국제경쟁에 승리하기 위한 비용절감 과정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나마 열려 있었던 고용의 문호마저 닫혀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유통시장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자본력이 없는 소위 ‘구멍가게’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형화로 인한 혜택은 가격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낮은 물가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다만,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기업 및 공급자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구조는 시정돼야 하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 지원대책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넷째, 이자제한법의 부활은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소위 ‘풍선효과’라는 것이 있다. 즉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 그 동안 양성화됐던 사채업이 다시 음성화되고 서민들의 생계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자부담이 더욱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부활보다는 서민들의 금융기관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칼럼에서 자산소득의 양극화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던 참여정부 3년간 땅값 821조 원이 상승했다는 다소 과장된 주장을 한 적도 있다. 이러한 지가 상승률(2003～2004년 40.7%) 중 공시지가 현실화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상승률이 7.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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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 © 재정경제부 제공 |
과거 공시가격이 시가와 괴리돼 음성·탈루소득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공시지가 현실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강남 중심, 대형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8·31정책 등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본다. 주식 등 금융자산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칼럼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금융시장에 큰 혼선만 일으킬 것이다.
세계적 추세 바꿀 쾌도난마식 정책은 없다 앞서 설명한 대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계화 추세와 함께 최근 3년간의 경기침체가 우리의 소득분배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추세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현상인 점이 명확하다. 이러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쾌도난마식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등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분배 상황 악화를 보정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다. 그리고 단기 대책이 아니라 세계화 추세에 맞춰 정부·기업·가계 모든 경제주체의 혁신능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실제 참여정부가 지난 3년간 노력한 결과, 소득분배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 성공하고 있다.<표 참조>
참여정부가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 정부와 달리 양극화 현상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의제로 부각시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참여정부가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불을 끄려는 소방수를 탓하는 것과 같은 이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
wcho@mof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