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사는 <대자보> 김영호 고문의 “노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위해 뭘 했나?”라는 칼럼에 대한 독자이신 ‘가나다’님의 의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에 관한 누리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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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김영호 고문의 “노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위해 뭘 했나?”라는 칼럼의 아주 명쾌한 분석에 깊이 공감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극복할 수 없는 시대의 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대세일지라도 그것의 횡포를 최대한 제어할 의무가 민주정부에 있는 것인데 이들은 그러한 의무를 자유시장원리에 위배하는 반칙이라고 생각한 데서 비극의 씨앗이 잉태되었다고 봅니다.
 
흔히 기업의 규제를 풀라하는 소리는 기업이 자유시정의 공정원리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무한 이익을 추구하는데 어떠한 방해도 하지 말라는 소리로 왜곡 선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왜곡된 여론이 그나마 힘없는 정권의 입지를 더욱 좁혀 주었고, 무능한 노무현 정권 스스로가 이런 왜곡논리에 백기투항을 하면서 되레 적극적으로 이런 논리에 춤을 추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규제를 풀라 하는 것은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관료적 사고방식과 시스템으로 경제활동을 할 의욕을 꺾고, 그것을 방해하는 활동을 막아 달라는 것이지, 자본과 시스템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제 다국적기업과 재벌들의 불공정 무한 질주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지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와 같은 양극화에 역진적인 정책이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으로 선전된 현상은 이런 왜곡상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구체적 정책의 입안에서의 실패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를 거스르고 재벌들의 이익에 노골적으로 복무하는 그런 발언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구멍가게는 경쟁에서 사라져야한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하는 발언이 그런 류인데요. 이런 발언은 기왕에 포진한 신자유주의 관료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는 지침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태도가 결국 이들이 다분히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수도이전 공약의 조악한 이론을 밀어부치게 하는 근원이 되어버렸고, 전국의 땅장사와 토목마피아의 이익과 합치되어 시행하였던 전국토의 투기화 광란사태에 어떤 불가피성이나 정당성의 변명같은 구실을 마련한 셈입니다.
 
노 대통령은 말끝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버릇처럼 중얼거렸는데 전국의 땅값을 1000조나 올리고 건물은 500조나 이미 올려 버리고 난 뒤에 그런 말을 계속 중얼거리니 교통비 절약한다고 버스도 안탄다고 먼 길를 걸어가면서 정작 목적지에 힘들게 도착해서는 부어라 마셔라하면서 술값을 탕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땅부자들과 유한계층이 거두었던 그 불로소득분의 10분의 1만 올바른 경기부양의 진작에 쓰였다면 오늘의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지 말아야 할, 국민경제에 전혀 상관없는, 있더라도 득보다는 해악이 큰 부동산투기에 돈을 다 풀어 버리고 정작 중요한 경기부양에는 너무도 무책임하게 방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건축 토목 사업은 과거와 달리 노동집약적이지도 않고, 전체 산업의 파장에도 거의 영향력을 발휘치 못하는데도 무엇 때문에 노 대통령과 관료집단이 부동산투기에 사활을 걸고 올인하였을까요.
 
자연스럽게 어떤 불순한 의도 즉 흑색 정치자금의 조성, 떡고물 때문이라는 그런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확증할 도리가 없으므로 노무현 정권 퇴진 후에 밝혀야 될 역사적 과제로 남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