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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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동풍 2006/03/21 [12:03]
- 안해도 좋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
- 안해도 좋은 것은 남이 하니까 안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해야만 하는 것은 남들이 하는 만큼 왜 안하는지 답변좀 해보지죠.
다수의 서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토지나 주택의 공공성 문제라든가
의료나 교육 등 복지는 왜 남들이 하는 만큼 왜 안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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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2006/03/21 [13:03]
- 노빠
- 이러니 노가 잘 될 리 없지. 그 패들이 쌍수들어 무조건 남 탓 하니---쯧쯧 ---무조건 논리만 내세워----단군 더러 문제라고 하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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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순 2006/03/21 [13:03]
- 세계적 추세 바꿀 쾌도난마식 정책도 있다
- 연락처:gotrueluc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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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 2006/03/21 [14:03]
- 재경부 정책국장이 온 몸으로 보여준 '노 정권의 양두구육' 실상
- 지난 14일 <대자보>의 김영호 고문은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위해 뭘 했나? -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관료집단이 양극화 격차 더 벌려”라는 제목으로 사회 양극화와 관련 노 정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조원동 '재경부 정책국장'은 지난 17일 청와대 신문인 국정브리핑에 “양극화? 불낸 사람 놔두고 왜 소방수를 탓하나”라는 반박글을 올려 참여정부는 양극화에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개선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같은 국정브리핑에는 일부 보수언론을 향해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는 전방위적,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는 세계적 추세이나 한국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첫째 양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 둘째 해외선진국에서 개별적으로 보이는 여러 측면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 실태가 심각하다는 진단 기사를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었다.(누가 양극화 문제를 왜곡하는가, 2006.03.16)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보수세력을 향해서는 현재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설레발이고, 일선에서 경제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재경부 정책국장이라는 사람은 참여정부에는 양극화 책임이 없고 개선시켰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노 정권에 있어 양극화 해결 구호는 정치적 필요에 의한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실제 정책 집행 담당자들은 양극화를 되레 심화시키는 한.미 FTA 일방 추진,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같은 신자유주의 일변도로 달려 가면서 양극화를 개선시켰다고 우겨대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이란 말인가.
지난 3년 동안 더욱 벌어진 양극화는 그럼 누가 책임지나. 지난 3년 동안 정권을 담당했던 집권세력은 대체 누구였는가. 그냥 잃어버린 3년인가.
이게 그 잘난 '시스템 중심' 국정 운영의 실체란 말인가.
안그래도 울화통 터지는 정권이 입만 열면 'X같은 소리'만 해대니 이 정권이 밥맛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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