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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방안은?"…'옥션사태' 토론회 열려
인기협-언론연대, 정보보호 대책 공론화…소비자·인터넷·정부 관계자 참석
 
취재부   기사입력  2008/04/30 [15:37]
누군가 나의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에 따른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전혀 없는 것일까. 다른사람이 나의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 상에서 '가면'을 쓰고 있다면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까.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면서, 이에 따른 폐해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연인들 간 '이메일 엿보기'와 같은 행동은 차라리 애교로 봐줄 수도 있는 상황. 그동안 우려됐던 개인정보 유출과 '제2의 범죄'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옥션 해킹사태'로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대표적인 예. 지난 2월 5일 발생한 옥션 해킹 사태로 최소 108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사태 발발 이후 '보이스 피싱' 등 제2의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옥션 측은 원상회복 등의 조치만을 취할 뿐 뾰족한 방지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재발을 방지해야 할 정부와 이를 공론화 시켜야 할 언론들도 명확한 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보안전문 인터넷신문 <시큐리티뉴스>는 오는 2일 3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옥션해킹 사태에 따른 정보인권 보호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보신당은 지난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강하게 촉구했다.     © 진보신당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선 정부, 인터넷업계, 소비자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 옥션 해킹 사태의 원인을 진단한다. 또한 공론장의 책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책방안을 도출하는 계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옥션해킹 사태의 파장과 고질적인 정보인권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제시'를 발제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와 '개인의 책임의식 강화, 기업의 책무, 정부의 과제'를 발제할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부사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조영훈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장과 성동진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장, 김학웅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백의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부회장,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인기협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 및 정보통신업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피해 범위와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인기협은 "해킹 피해자들은 충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일부 변호사들이 민사 배상 위주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과 향후 대비책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 옥션 피해자들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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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4/30 [15: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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