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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들, 4조원 달하는 세금 안내며 버텨
국세청, 10억 이상 2천여 명의 고액 세금체납자 명단 공개방침
 
취재부   기사입력  2005/05/29 [18:52]
국세청이 고액 세금체납자들을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에 세금을 빨리 내라는 독촉장을 2천여명 안팎의 고액 체납자들에게 보냈다.
 
이들은 지난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다.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고액 체납자들도 계속 늘고 있는 면도 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 보다 30% 가량이나 늘어난 상태다.
 
이들은 오는 11월 22일까지 과세에 불복한다는 청구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30%의 세금을 우선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주소와 이름, 직업 등이 인터넷과 관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10억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이름 공개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당초 독촉장이 전달됐던 천 5백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천 백명의 이름이 공개됐었다.
 
당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의 총액은 무려 4조원이 넘는 규모였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세금 체납액이 5백만원이 넘는 43만명의 명단을 최근 금융권에 통보해서 금융 관련 활동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특히 5천만원이 넘는 6백여 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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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5/29 [18:5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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