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파생결합증권(DLS) 및 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사모펀드 상품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성과주의에 경도된 금융당국의 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 허권)은 18일 DLS·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과 관련해 긴급성명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에 책임전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파생결합증권(DLS) 및 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사모펀드 상품 환매 중단 사태가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성과지상주의의 기조 아래 금융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온 금융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를 성과주의 확대의 숙주와 희생양으로 삼아온 만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노동자에 어떤 책임전가도 시도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본연의 기능인 자금중개를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비난하면서 은행을 투기성 금융상품 판매에 내몬 것 또한 바로 금융위원회”라며 “자금중개가 금융 본연의 기능이자 은행의 존재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대마진 비중을 줄이고 비이자수익 비중을 키워야 한다며 은행을 성과주의의 첨병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의 해결에는 금융당국이 가장 앞장서야 한다”며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고 성과주의의 또 다른 피해자들인 금융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9일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성과주의 경도된 금융당국에 있다”며 “금융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피해 최소화하고 노동자에 책임전가 말라
DLS·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성과주의에 경도된 금융정책이 낳은 결과
‘땅 짚고 헤엄치기’ 비난하며 은행을 투기성 금융상품 판매로 내몬 금융위 책임 중대
소비자 구제와 노동자 보호가 최우선, 금감원도 금융노동자에 책임전가 시도 말아야
파생결합증권(DLS) 및 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사모펀드 상품 환매 중단 사태가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성과지상주의의 기조 아래 금융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온 금융당국에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를 성과주의 확대의 숙주와 희생양으로 삼아온 만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노동자에 어떤 책임전가도 시도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사태를 해결하라.
금융을 자금중개라는 본연의 역할에서 탈선시켜 상품의 영역으로 이주시킨 장본인은 바로 금융위원회다. 이자율을 근원으로 돈의 증식 외에 어떤 가치도 생산하지 않는 금융의 영역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하는 자금중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 관료들은 ‘금융 선진화’ 등의 미사여구로 포장한 투기적 금융을 장려해왔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내놓은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완화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시장 유입을 부추기기 위해 일반 개인 투자자를 전문 투자자로 강제로 격상시키면서까지 리스크를 키운 셈이다. 운용사 설립 요건과 펀드 설립 절차도 간소화해 시장 진입장벽마저 낮췄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자산운용시장의 규모는 2천조원을 돌파했다. 사고 위험을 키워온 것은 다름 아닌 금융위원회다.
특히 금융 본연의 기능인 자금중개를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비난하면서 은행을 투기성 금융상품 판매에 내몬 것 또한 바로 금융위원회다. 자금중개가 금융 본연의 기능이자 은행의 존재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대마진 비중을 줄이고 비이자수익 비중을 키워야 한다며 은행을 성과주의의 첨병으로 만들었다. 금융 관료들의 이러한 가치관은 규제산업이라는 특성상 금융산업 전반에 빠르게 스며들고 사실상 강요돼왔으며, 이것이 최근 일련의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해결에는 금융당국이 가장 앞장서야 한다.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고 성과주의의 또 다른 피해자들인 금융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조치와 더불어 향후 금융정책 기조를 재정립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최근 한 은행에서 금감원이 금융노동자를 사실상의 범죄자로 취급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금감원의 감독은 수익에 눈이 멀어 금융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또 다른 피해자인 금융노동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사태들의 책임을 금융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결단코 누구든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2019. 10. 18.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