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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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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85
건)
박스형
요약형
국회통과,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된다
주민소환법의 내용도 긍정적이다. 특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동안 한나라당 등은 주민소환제도가 악용될 우려를 제기하...
2006.05.03 12:49
인권하루소식
경제5단체는 국가인권위권고 수용하라
재계 5개단체의 행보는 한마디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대한 위상을 낮추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를 왜곡시키는 몰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언이며 비상식...
2006.01.20 12:10
인권하루소식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홍콩투쟁은 정당하다
한국민중투쟁단 1천명이 홍콩경찰에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들의 외침은 홍콩시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연대를 나누는 공감의 자리였으나 홍콩경찰은 WTO...
2005.12.24 14:49
인권하루소식
농민의 죽음, 비정규직 철폐, 지율, 황우석 논란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연구원의 난자 사용이 밝혀지면서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윤리문제는 정점에 다다랐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난자를 기증한 여...
2005.12.12 10:30
인권하루소식
윤리는 실종, 국익 선동에 가려진 인권
과연 여성의 난자를 몸의 일부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난자를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난자 채...
2005.12.03 10:37
인권하루소식
죽어가는 농민을 더이상 죽이지 말라
우리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을 경찰폭력으로 압살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모습을 예감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 노동자를 비롯...
2005.11.26 12:38
인권하루소식
신마녀사냥, '저주의 굿판' 집어치워라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반이성적 비난을 쏟아 붓는 세력들의 시계는 한국전쟁과 함께 시작된 냉전체제에 멈춰 있다. 집안싸움인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2005.10.14 02:47
인권하루소식
아펙(APEC)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IMF 이후 한국사회에 비로소 공론화된 노숙인 인권문제, 7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강제 수용정책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숙이 우연한 사건에 의해 일...
2005.10.01 12:21
인권하루소식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행동이 양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금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이 구체화 됐...
2005.09.22 16:52
인권하루소식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주거권’ 개념이 없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주거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
2005.09.02 12:07
인권하루소식
광화문은 '캠프 케이시', 한미촛불동맹 뜨나
신디 시핸의 1인시위에서 촉발된 반전운동은 프랑스, 캐나다 등지로 퍼지면서 전세계적인 반전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부터 부시대통령의 휴가지인 ...
2005.08.31 10:41
인권하루소식
사회주의,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경찰이 이번에 보여준 사법처리 의지는 국가폭력이 결코 지난 과거가 아님을 상기시켜 준다. 북의 관료들이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는 '화해와 교류'의 시대에도 국가는...
2005.08.27 15:38
인권하루소식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지난 시기 정부의 대책이 빈곤층만을 확대, 재생산, 심화시켰다면 이제 새로운 틀을 설계할 때이다. '빈곤'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만들자. '체제위협세...
2005.08.13 14:34
인권하루소식
알몸 그대로, 한 인권단체가 빠진 함정
피해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피해 사진을 언론에 싣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저지...
2005.07.01 10:38
인권하루소식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청업체를 폐업시키는 등의 행위는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인데도 현재의 법제...
2005.06.15 09:09
인권하루소식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오산 수청동 철거민
주거권은 주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쾌적하게 살 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보장받고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내...
2005.06.11 13:33
인권하루소식
준비된 탄압, '휠체어의 전사' 긴급체포한 경찰
김도현 이동권연대 정책교육국장은 "경찰은 몇 시간만 수사를 받으면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진출두를 유도해놓고 박 대표가 출두하자마자 체포하는 속임수를 동원...
2005.06.08 12:06
인권하루소식
병마에도 굴하지 않은 불꽃의 삶 살다간 김형율
자신이 당한 원자폭탄 피해 때문에 두 번이나 자식을 잃은 어머니 이곡지 씨의 마음도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졌다. 어머니 이 씨는 1945년 6살 때 히로시마에서 피폭돼 지...
2005.06.01 12:35
인권하루소식
"이주노조 위원장 표적 연행은 노조 탄압 의도"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선언'에 법무부가 찬물을 끼얹었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임을 선언하며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
2005.05.17 19:28
인권하루소식
5.18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5.18학살의 주범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국민적 공감도 피해자 인권 복원에도 실패한 정치쇼임에 분명하다. 신군부 세력은 광주에서 두살난 아이부터 70세의 노인까지 살...
2005.05.14 16:17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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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창립 2주년 "4.19혁명정신, 윤석열 탄핵 앞장"
서울시공무원노조, 기후위기 대응 ESG경영 실천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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