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없는 쿠데타. 국민은 수구세력에게 2/3의 권력을 준 적이 없다.

1.

동물은 뇌가 있고, 식물은 그렇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멍게 유생 (幼生)은 안착할 바위를 찾기 위해 움직이는 데 뇌를 사용하지만 일단 바위에 안착하기만 하면 뇌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다. 에너지만 소비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는 뇌는 처치 곤란이다. 결국 멍게는 자기 뇌를 스스로 흡수해버림으로써 필요 없어진 뇌를 처리한다.

요즘 대통령 탄핵을 내걸고 민주당이 돌격대로 나서고 한나라당이 눈치를 보며 엉거주춤 따라나서려는 것을 보면서 멍게가 오버랩된다. 과거의 기득권에 딱 붙어서 뇌를 장식품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이 바위에 딱 붙은 후 뇌를 흡수한 멍게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멍게는 필요 없어진 뇌를 처치하기라도 한다. 사고능력이 정지된 수구세력과 그 돌격대를 자임한 민주당의 뇌는 무엇에 쓸 것인가? 스스로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듯해서 안쓰럽기조차 하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불만을 토로했지만 선관위장은 꿈쩍도 않는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이 사건은, 헛기침 한번만으로도 정보기관, 수사기관 등 권력기관의 행동을 좌지우지했던 대통령의 절대 권력이 허물어진 상징적인 사건이다. 멍게수준의 한-민 야당과 조선일보에게만 선관위의 결정이 탄핵소추를 추진할 명분으로 보이는 것이다.

2.

한편, 모든 언론은 민주당이 나서고 한나라당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둥, 3분의 2가 과연 될 것인가라는 둥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를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처럼 한가한 문제가 아니다.

“수구세력의 돌격대” 민주당이 앞서고 한나라당이 뒤따르며 조선일보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번의 탄핵소추 시도는 사실상 <총성 없는 쿠데타 시도>이다.

신군부는 최규하를 꼭두각시로 내세운 뒤, 광주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함으로써 “서울의 봄”으로 일컬어지던 민주화 정국을 일거에 뒤집고 정권을 찬탈하였다.

월간조선 조갑제에 의해 제안된 조순형 대망론은, 멀지 않은 미래에 정권을 재장악하려는 수구세력의 새로운 꼭두각시론에 다름아니다. 탄핵이 성공하면 3분의2 의회권력으로 총리를 조순형으로 갈아치워 궐석이 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겠다는 민주당 인사의 발언은 이들이 얼마나 수구세력의 장단에 놀아나는 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이 헛된 꿈에 부풀어 있는 근거는 실제로 탄핵이 가능한 3분의2를 넘는 국회의석이다. 하지만 이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 자신의 3분의 2 의회권력이 국민이 준 것이라는 오판이 그것이다. 국민은 단 한번도 3분의 2의 권력을 수구세력과 그 돌격대에게 준 적이 없다. 국민은, 비록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의 여론조작에 속아 절반의 의회 권력을 그들에게 갖다 바쳤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을 배신당이라 부르지만 진정으로 수구세력에 대항하라는 유권자의 결정을 배신하고 수구세력의 돌격대가 된 민주당 자신이 배신당이다.

수구세력이 누구인가? 남의 5백만원의 비리를 1년 동안 물고 늘어지면서도, 자신들은 수천억을 예사로 받아먹는 자들이다. 경제를 저주하고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제가 엉망이 되어도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자들이다. 한반도가 아프가니스탄처럼 잿더미가 되어도 평양에 탱크만 가면 된다고 믿는 자들이다. 자유로운 인터넷 네티즌을 “야비하고 저급한 언어를 버무린 인터넷 군중(群衆)(조선일보사설)”으로 몰아붙이는 자들이다.

이들조차 감히 주도적으로 제기 못한 청문회, 탄핵 등을 그들의 돌격대가 되어 앞장서서 하고 있는 민주당이 감히 국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비록 자신들의 본모습을 속여 당선된 것이긴 하지만 한나라당이 사이비 국민대표 자격이라도 있는 반면, 민주당은 그 어떠한 국민대표의 자격도 없다. 애초 유권자의 뜻과 정반대로 가버린 민주당은 이미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이들은 꺼져가는 기득권을 위해 가치판단을 상실한 정치모리배에 불과하다

민주당 의원 당신들은, 대통령이 된 후 여당 관계자를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하던 관행을 거부한 노무현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고생은 당신들이 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을 장관시켜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전화 한 통화로 관급공사, 각종 이권을 따내던 여당 프리미엄! 전화 한 통화로 검찰의 수사를 중지시키던 여당 프리미엄! 이것 때문에 당신들은 지역유지와 친인척의 하늘이었다. 그런데 시스템 개혁이라니? 그런데 검찰 독립이라니? 야당과 똑같이 수사를 받다니? 당신들은 능욕과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을 탄핵하려 하는가? 그렇다고 정권찬탈에 와신상담하는 수구세력의 돌격대가 되어야만 하는가? 부마항쟁이, 광주항쟁이 왜 나왔는가.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권력을 유지, 찬탈하려 했기 때문이 아닌가. 총을 들지 않으면 쿠데타가 아닌 줄 아는가. 대통령을 탄핵하려거든 이번 총선에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하라.

다시 한번, 국민들은 수구세력과 그 돌격대에게 3분의 2의 의회 권력을 준 적이 결코 없다.

* <주장과 논쟁>란은 네티즌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