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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각 부처 평생교육 예산 통합 운영해야"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김철관
▲ 평생교육 관련 질의를 하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을 통해 온 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3서울 영등포을)은 1일 서울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평생학습체계구축과 온 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과제라며평생학습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사회권이자 시민권이기에 교육부의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을 전 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본질이 삶의 가치실현을 지원하는 교육국가로 진화하고 있다며 헌법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 등의 기본정신은 평생학습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사회권이나 시민권으로 봐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국회예결위에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향해 “20~30대 직장인 중 70% 이상이 직무 전환을 희망하는 현실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현행 전직지원제도를 원스톱 체제로 개편하고 고용노동부여가부복지부 등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직지원제도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할 장기 방안을 교육부에서 책임 있게 고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타 부처로 흩어져 있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형 기본소득혹은 기본학비라고 명명할 수 있는 온국민 평생장학금(또는 보편적 평생학습계좌)를 원칙적으로 도입하고 점진적이고 장기적 계획으로 확대실현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취약계층 일부에게만 실시중인 교육부의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대상을 원칙적으로 전국민으로 확장하고 기금마련 또는 예산의 대폭 증액을 통해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향해서도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의 연계에 대해서도 현 주민치센터는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해가야 한다"며 "지자체주민자치회주민센터 중심의 평생학습체제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평생 교육에 있어 거버넌스 통합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로 분산되 유사 중복 예산의 조정을 통해 국가예산의 효율화에도 기여해야 한다혁신적 포용국가 실현과 한국형 뉴딜 성공의 핵심적 국가과제로 평생교육을 보는 인식의 대전환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모습이다. 좌측이 김민석 의원이다.     © 김철관

 


기사입력: 2020/09/02 [13:49]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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