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386 참모들, '삼성 지지받고 삼성 정책 반영해야' "노무현 청와대의 386 정책참모들의 생각은 '삼성과 연합해야 된다, 삼성의 지지를 받고 삼성의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김용철 변호사가 최근 펴낸 책 <삼성을 생각한다>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경제평론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핵심참모들의 親삼성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정 전 비서관은 한겨레신문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공동주관으로 14일 열린 <민주주의의 위기와 '제2 민주화'의 모색>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가 처음부터 삼성과 적극적으로 연합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내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04년 말 양극화 보고서를 올렸는데, 노 대통령이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지만 결국 채택이 되지 않고 KDI의 보고서가 채택됐다"면서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던 이유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보수세력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재벌과 관료들에게 어쩔 수 없이 포획된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포획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386 정책참모인) 이 모씨의 생각은 대통령의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삼성과 연합해야 된다, 삼성의 지지를 받고 삼성의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또 "이 모, 권 모 당시 정책특보 그리고 정 모라고 하는 386 당료의 연합인 이 세 사람(모두 강원도 출신)이 2003년 삼성이 만들었던 2만 달러 보고서를 자꾸 내세우길래, 이런 보고서가 왜 나오나 하고 참여정부 내에서 살펴보았더니 그 이전부터 초기부터 이 모 의원은 삼성 · 중앙일보 예외론이라는 걸 만들었고, 재벌에서도 삼성은 예외고, 조중동에서 중앙일보는 예외고, 중앙일보 인사를 주미대사로 보내는 것도 그 라인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한미FTA도 이 모 의원이 2004년에 이미 '삼성과 함께'라는 보고서에서 한미FTA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삼성문제 제기하면 바로 잘린다, 잘릴 시점 잘 골라야" 정 전 비서관은 "김용철 변호사가 최근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을 썼는데 참여정부에서 반론이 제기된 바 있지만, 전부 사실이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미FTA 때부터 극단적 대립을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정우 선배(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물어보았는데, 이정우 교수도 참여정부 이름만 빼고 전부 다 사실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삼성과 유착 사례의 근거로 이른바 개혁적 경제 참모들이 삼성의 문제를 제기하다 모두 잘려나간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적 경제관료 3인방 중에 이동걸 금감위부위원장과 이정우 정책실장이 그만두게 된 게 다 삼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동걸 금감위부위원장은 삼성생명 상장 문제에서 계약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잘렸고, 이정우 정책실장은 삼성과 관련된 금산분리 완화 법안을 반대했다가 잘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에 포획된 정부 관료들 사이에 떠도는 비굴한 우스개 소리 한 토막을 소개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 때도 청와대에 들어갔던 이동걸 박사가 인수위에서 한 얘기가 있다"면서 "우리는 딱 한번 반대할 수 있다. 삼성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제기하면 잘릴 거다. 딱 한번 잘릴 시점을 잘 골라야 한다"고 말해 청중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장만능·경쟁논리 강화시켜정 전 비서관은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배경을 말하면서 또다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철학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94년에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선언한 것은 이제 신자유주의 논리에서 시장만능의 논리로 관료들이 내면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97년에 그것 때문에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IMF의 힘을 빌어서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켰다"며 "지금은 사실 재경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복지부도 시장논리에 완전히 붙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 때 마지막 노동부 장관을 했던, 노동운동가 출신 장관이 인수위에 보고를 하는데 재경부총리인지 노동부 장관인지 구분이 안됐다"며 "이건 당시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였다. 지금은 국가균형사업을 참여정부의 실적으로 얘기하지만, 세종시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하고 수도권 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100% 땅값 떨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땅값 떨어지면 좋은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걸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시장과 경쟁에 포획된 국민, 재벌과 관료들의 사익추구 도와 정 전 비서관은 관료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도 시장만능과 경쟁주의에 빠져 있다며, 그것이 결국 재벌과 관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은 93-94년, 그리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당뿐만 아니라 정치가들, 관료들 모두 부동산 투기 정부가 되고, 수출 만능주의가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문제와 교육문제에 있어서 시장에 따른 해결, 경쟁의 도입에 전부 동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며 "여기서 젊은 학생 중에 사교육 안 받은 사람 거의 없을 것이고, 집을 살 때 이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왜 용산은 촛불집회처럼 사람이 안 모였느냐. 내가 그렇게 될 가능성 없다라는 사실도 있지만 뉴타운에 대한 동조의식이 있다. 왜? 나도 부동산 투기를 하니까, 소극적이나마. 이게 사교육과 부동산의 딜레마다. 이건 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남이 다 하면 나도 해야 되니까.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본다. 그런 것에 전부 빠져 있고 그것이 재벌과 관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설명했다.
진보 정치인 스스로 광장한 능력 갖춰야 그러면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진보적인 정당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다"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경제부처와 청와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관료들의 보고서가 올라오는 속에서 그것을 전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관료들의 보고서가 들어와도 같이 토론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진보 정치인) 스스로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동걸 부위원장이 그만둔 게 2004년 11월, 내가 그만둔 게 2005년 5월, 이정우 위원장이 그만둔 게 2005년 7월이었다"며 "이게 다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진행된 일인데, 이것은 사실 386 참모들과 관료들과 재벌들이 동의한 것이다"고 말해, 노무현 정부의 핵심들이 삼성과 관료에게 스스로 포획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유착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는 끝으로 "재벌, 삼성, 재경부, 조중동은 사실 한몸"이라며 "이 부분을 깨지 않고서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은 어렵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