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5일자로 '대통합민주신당'이 출범했다. 이제는 교수 아닌 정치인으로 불리워야 마땅할 정대화 대통합신당 대변인의 주장 "올해 대선, 시민사회가 희망의 근거"를 반론한다. 그의 글의 논지는 대통합신당이 '유령선', '미신당', '잡탕정당'이라는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같은 '시민사회'가 참여했음으로 그 성공가능성도 꽤 높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
 
원칙과 명분잃은 참여를 위한 참여
 
'미래구상'이 출범했던 당시를 돌아 보자. 나 역시 오로지 '반한나라'라는 다분히 국민 '위기의식' 조장과 '반사이익'에만 기대어 정상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좌표를 완전히 상실한 소위 '범여권'의 빗나간 정치행태에 대하여 비판의식과 함께 일말의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지라 최초 시민사회세력으로 출범했던 '미래구상'의 취지와 현실인식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기대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지켜봐 왔다.
 
그러나 아쉽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기대가 단지 섣부른 기대에 지나지 않았음을 짧은 기간 '미래구상'이 걸어온 길에서 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은 마치 비정상적인 경로로 획득한 검은 돈을 세탁해 '합법화'를 가장하듯이 '미래구상' 또한 단지 실패한 정치세력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세탁소'로서의 역할로 그치고 말 것이라는 극명한 한계를 정대화 대변인의 호소문에서 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낼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한미FTA문제, 비정규직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환경생태주의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지역불균형심화의 핵심인 부동산문제 등은 진정 다수 국민의 편에서 '새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단지 '취약점' 정도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다. 즉 이는 모두 새정치를 표방한 정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봉합하고 기성정치권 내에서 지분싸움만으로 기존 시민사회의 주장을 관철해 내겠다는 미래구상의 야심은 그야말로 두터운 제도권 정치의 벽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순진한 책상머리 소견이자 한나절 하룻강아지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들여다 보자. 한미FTA 문제만 하더라고 소위 범여권의 대표주자들은 적극적 찬성론자에서 부터 소극적 반대론자(내용적 문제 보다는 단지 절차적 문제만을 문제시하는 반대론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지만 세력분포상 주류는 찬성론 편에 기울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 '미래구상'은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 즉 국가주권의 문제와 사회양극화 심화의 문제들로 인해 '반신자유주의 연대'로서 기성 정치권을 추동하고 견인해 내려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치세력화에 뛰어 들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민사회세력이 제도권 정치에 해야할 역할과 명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미래구상은 이러한 원칙과 명분의 차이로 인해 지금종씨등 선명한 좌파 미래구상세력과 이미 결별한 바 있다. 그러니 남아있는 문제라고는 소위 범여권이 주장해 온 '반한나라연대' 뿐이었고 따라서 수혈되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다.
 
결국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된 미래구상 시민세력들은 예상대로 이러한 원칙을 유야무야하면서 기성정치권이 제시해 놓은 정치일정표에 맞춰 단지 지분조정만을 합의한 채 성급히 뛰어들었고 이로인해 기존의 시민세력으로서의 명분과 참신성은 모두 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 하나만 보더라도 한나라당과의 차이가 전혀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반한나라연대'를 해야 한단 말인가.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허튼 소리는 하지도 말라. 이미 '한미FTA 문제'에서 그리고 반노동 정치의 시금석이라할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민주주의를 오히려 탄압하고 침묵하는 세력이 바로 범여권세력임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러므로 도대체 돈, 세력, 조직 등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도권 정치세력에 이 미래구상 일부 시민사회세력이 명분마저 포기하고 얻을 대가란 제도정치에 연착륙했다는 자기만족 이외에 딱히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결론적으로 원칙과 명분상실의 종착역은 결국 '참여를 위한 참여'로 끝나고만 것이다.
 
'수혈'아니면 '헌혈이란 말인가?
 
그럼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정대화 대변인이 극구 '수혈론'을 부정하며 여전히 '시민사회세력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주장하고 나온 본질은 무엇일까. 나는 이것을 막 출발한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선싸움'아닌 '주도권싸움'이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전조로 본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적했듯이 수혈된 시민사회세력은 이미 통합과정에서 원칙과 명분에 해당하는 '노선싸움'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표면상으로는 50:50의 지분싸움에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내용상 기성 제도권 정치에 완전히 포위되어 뒤늦게 이것을 자각한 정대화 대변인이 내부 주도권싸움을 위한 외부지원세력 모으기의 하소연으로서 바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된 원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제도권 밖의 시민세력이 이에 호응해 주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애초 '미래구상'의 출범 목표와 지향점은 기존 민노당을 포함한 진보진영과 범민주개혁진영을 포괄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창조해 내려는 산파역에 그 촛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실패한 개혁정치세력에 백기투항하는 것으로서 결론지워졌다. 여기서 '투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원칙과 명분 중 단 한가지도 신당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얻어낸 것이 없다는 것에 잘 드러나 있다. 부연하자면 정대화 대변인이 글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정당의 정체성 부분을 집중 거론한 것도 바로 이와같은 이유의 방증인 것이다.
 
또한 미래구상 200 여명 정도의 일부 시민사회세력이 통합신당에 수혈되었다하여 이들이 곧 모든 시민사회세력의 대표성을 갖는다 보기도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모든 면에서 이제 시민사회세력으로서의 참신성과 순수성은 사실상 상실된 것이니 그나마 한 가지 해볼 만한 노력이 있다면 총선후 열린우리당도 해내지 못한 '노선싸움'에 집중하여 더욱 보수화된 범여권을 자극하고 다수 국민을 위한 제대로된 정책 하나라도 관철해내는 일일 것이다.
 
이는 과거 기성 정치에 수혈된 시민세력들의 전례를 보더라도 자신들의 본래 정체성을 지키며 새로운 정치를 일궈낸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가시밭길이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야할 것이다. 원칙과 명분을 모두 포기하고 이미 흡수된 상태에서 아무리 '수혈'이니 '들러리'가 아니라고 우겨봐야 국민 입장에서는 고작해야 '헌혈'로 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통합신당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민주시민의 길
 
마지막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의 성격을 어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총85명의 현역의원 중 구 열린우리당 출신이 무려 80명에 이르는 세력을 우리는 과연 온전히 '신당'이라 볼 수 있겠는가. 억지로 '통합'이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겨우 구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출신의 구태정치인들 5명을 포함시켰다고 해서 과연 '신당'이 될 수 있겠느냔 말이다.
 
이는 급조된 당 답게 구 열린우리당의 정강정책과 노선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도, 새로운 이념좌표도 불분명한 이 간판만 바꿔달은 당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본래 의미의 '통합신당'으로 보아 줄까. 아니 오히려 손학규 전 지사의 '선진포럼'이 정대화 대변인등의 시민사회세력과 삼분된 핵심세력 중의 하나로 참여했다는 사실로 보면 기존 열린우리당 보다 더 스펙트럼이 넓어진 '잡탕당'이 되었다 평가한다해도 과히 틀린말은 아니지 않을까?
 
지금 범여권이 나머지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민주당'과 잔류 '열린우리당'과의 통합 논의만 해도 그렇다. 서로 '잡탕당'이라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 국민이 보기엔 모두 잡탕이었고 그런 잡탕과 잡탕이 합쳐져야 과연 잡탕 이상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이 이런데도 부인한다면 그럼 이번에는 '짬뽕'이나 '비빔밥' 쯤으로 불러달라는 말인가.
 
다른 정책과 이념때문에 '노선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기성정치의 속성상 서로 '지분다툼'과 '세력싸움'하고 있는 것일뿐, 아직까지는 정작 국민들이 기대해 볼만한 '희망'이라고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수의 싸움에 연연해서는 '공학정치'에서 영영 헤어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난 대선과 같은 노무현식 '눈물의 정치'에 속아줄 국민도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문제는 지난 민주화 이후 20년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중산층 몰락 원인에 대해 어떤 세력이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결코 국민의 감동과 희망을 다시 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가가 아무리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소외된 관망자로 남아 오늘도 점점 벼랑끝으로 내몰려 생존권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정치적 과제는 없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소수의 가진자만을 위한 정치를 해온 한나라당, 범여권 모두가 한국정치의 미래로 평가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다. 그러므로 '변화'에 대한 선택은 순전히 기성정치권 자신들의 문제이자 책임이다. 정작 이순신의 12척 남은 함선 비유는 한국 국민들 다수가 지금 처한 희망없는 미래에 대한 현실의 도탄지고(塗炭之苦)는 될지언정 다분히 거꾸로가고 있는 정치세력들의 생존연장을 위해 단골 메뉴로 함부로 인용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 그나마 우리국민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대선까지는 선택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더 나빠질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반신자유주의'로 연대하여 이 암담한 현실을 함께 뚫고 나가려는 주체적 '주권재민의식'이다. 희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만들어 내는 자'의 편이라 했다. 연대는 그런 '희망만들기'의 가장 강력한 힘이자 유일한 필요충분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