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은 김정구님의 “한미FTA 이후, '찬성' 국민여론이 더 무섭다”라는 글에 대한 독자 ‘깊은생각’님의 글입니다. 본문에 대한 누리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참여를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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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잃은 엘리뜨와 '강한 것'에 기대기로 방향을 정한 민중의 마주함!

그것이 '보수꼴통'과 더불어 '신진보 꼴통'을 말하는 댓글 '신진보주의'님과같은 '심정'의 탄생 배경이라 생각됩니다.

글쓴이는 대통령이 '꼼수'를 부린다 했지만 아닙니다. 대통령은 너무도 '확신'있게 자신의 길을 간 것입니다. 친미친북 다 좀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은 그의 신념이라 여겨집니다.

국민들이라 해서 살길 안 찾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겠나 그냥 강한것에 기대어 살지 뭐 그리고 난 실패자 아냐 자신있어 이렇게 자신을 '강자'의 입장에 '동조'시켜 놓는 것을 살길로 생각할 뿐. 소위 '개항 100년'에 '제국주의 시대' 36년이 포함된 '역사적 사연'의 결과물이겠죠. 대통령은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잘 사용하는 '뛰어난 재주'를 가진 분이고. 불행하게도 이런 것은 '한나라당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한나라당 감각'의 두 측면인거죠. 어떻게 정치적으로 포지셔닝하면 대중적 지지를 얻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이런 감각으로, 그러니까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3개월인가 '정치적 방학'을 활용해서 지금과 같은 '판'을 벌릴 기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미 에프티에이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터놓고 '농업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되버린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예 대통령이 '약한자가 희생되어 강한자를 살리는 것으로 나라를 살립시다' 이렇게 가버렸다는게 문제이겠죠! 이게 그의 신념입니다. 농업도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외부의 충격'을 선물하는 것이니 알아서들 사십시오 그게 경쟁력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이른 바 살만한 중산층에 여기의 '적극 동의'한다는 것! 농업을 죽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고 무역을 확대해야 살 수 있어 농업 시대착오적 산업 그거 이제는 떨어 버려야지 돈만 잡아먹고 되는거 없잔아 이런 생각을 한국의 중산층에게 확산시켜 놓은 것이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보다 더 큰 잘못입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여기 있는 것이죠! 대놓고 농업이나 농민 또 사회적 약자층을 '희생'삼아서 살길 찾아 나가세 노선으로 가버린 것!
 
미국의 산업은 네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기산업, 변호사업, 국채판매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랍게도 '농업'입니다! 그런데 농업경쟁력 세계 1위의 원동력은 막대한 '농가 보조금'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보조금을 없애고'농업구조조정'을 해서 생산량을 '감축'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만 그렇게 않하죠! 요컨대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국내 소비량'을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생산성'이 문제인 것이죠!

미국정부의 보조금은 '국채'를 발행하여 해외로부터 조달한 달러화 빚으로 줄테니 심하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자동차나 반도체 수출로 얻은 달러화로 미국 국채를 사면 그것이 미국농업 보조금으로 지불되고 그 생산성 높은 미국 농업이 에프티에이 매개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것이죠. 요컨대 자동차 반도체 수출로 번 달러가 한국농업 죽이는 곳으로 '환류'하게끔 길을 열어 놓은 것이 한미 에프티에이라면 아주 심한 상상입니까?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정부가 FTA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철홍

 
대통령의 문제는 이런 '다윈주의' 신념을 내재화한데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가 그런 인생역정을 밟아 왔다는 데서. 지금 분명한 것은 그의 '민주화 운동'도 어쩌면 당대의 그런 '흐름'이 그의 '성품'과 잘 드러 맞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대세론'도 그의 성품에 잘 맞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격랑에 몸을 던져 살아 남는다'가 지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시대에도 그러했지만, 당대의 '강한 자' 노론들에게 '한일합방'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미 '강한자'에게 한미에프티에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30%의 국민이 그런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내면화하여 '전망'으로 삼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가장 큰 비극은 한국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자신을 '약한자' 또는 '패배자'로 절대 규정하지 않는다는데 있겠죠! 대통령 스스로 자신을 '맨땅에 머리 박기'로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농업도 그렇게 맨땅에 머리박으면서 살아 남든지 (도태 되든지)해야 한다고 여기듯, 국민들 대부분도 자신을 '성공한자'의 반열에 놓으면서 그렇게 '동조'한다는게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권 엘리뜨들이 당연히 갈팡잘팡하겠죠. 여기서 또 드러나는 문제의 핵심은 정치권 엘리뜨 자신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른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요컨대 '손익계산서'를 전체 국민 또는 '나라'를 놓고 하는게 아닌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득권' 또는 '나의 성공'이 지켜질 수 있는가 아니가를 '잣대'로 놓고 한다는게 무섭습니다. 구한말 노론이 그러했겠죠. 왕조를 무너뜨리고 일본 제국주의에 줄서는 것에 의해 자신들의 기득권이 어느 정도로 지켜지고 더 확대될 수 있는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고 결정했다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지점입니다.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드러난 사실은 '농업과 농민이 죽는게 당연하다'는 방식으로 중산층이 '집단적 손익계산서'를 갖고 있었다면, 이것을 거의 '노선'으로 체질화 시킨 정치권 엘리뜨들은 '나라 규모의 손익계산서'를 전혀 챙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겠죠. 이 점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진보진영에서 열심히 국가적 민족적 규모의 '손익계산서'를 말했지만 통하지 않은 이유이죠.
 
한국 정치엘리뜨들의 역사적 실수는 '에프티에이' 같은 것을 정확하고 엄밀한 '계산' 같은것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손익계산서'만 챙겼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우스운 일이지만 최근 열풍속에 있는 '영재교육'관련하여 '영재'의 '요건'중 하나로 '과제집착력'이라는게 있습니다. 협상에서의 과제집착력이란 당연히 덜 주고 더 받는다 이것이고 국제적 불문율이죠! 그런데 한미에프티에이를 보면 확실히 미국협상단은 '의회'까지 모두 '영재'의 범주에 맞게 '과제집착력'이 대단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영재'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과제집착력'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한 일입니다. 엄밀한 계산서도 작성하지 않은채 빨리 다 내주고 '체결'하는데 집착했으니 말입니다.
 
대통령에 대하여 꼼수니 하는 말로 비난해보아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의 신념에 따라 갔을 뿐입니다. 단지 그의 신념이 '강자승' 사회적 다윈주의라는게 문제라는 것일 뿐. 우습게도, 20세기 초반의 '강자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것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살아오고 한국에서 더 이상 '오를 자리 없는' 성공을 이룩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특히 '농민'들에게 나처럼 살라고 할 뿐입니다.

조선일보가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꼼수라고 말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는 지지율 30%로 올려 놓고 있습니다. 어쨋든 정치적으로 노무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반대했던 한국의 '강한자 진영'이 그를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10% 지지대의 설움속에 있었는데 얼마나 크게 성공했습니까? 대단한 변화이지요! 이제 '강한자'의 절대적 지지속에 '강한자 줄서기'를 살길로 가진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찬성'여론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위 필자가 비관하듯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속단일 뿐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손익계산서 작성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정치권 엘리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보진영의 경우는 황우석 사태속에서 부작용를 초래하고 지금도 참여정부에 날선 비판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허구적 '민족주의' 같은 것을 재설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국민들은 한나라당 '애비온다'는 식의 공갈이나 이념적 '뻥'을 넘어서서, '냉철한 손익계산서'를 원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지양하고 정말 냉철한 손익계산서를 낼 수 있다면 '국민투표'에서 대통령과 에프티에이 '묻지마 체결'세력이 승리하리라고 속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협상 자체 문제가 너무도 심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쪽을 얼마나 제대로 세워내는가이겠죠. 자기모순부터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신진보 꼴통'이라는 위 어느분의 지적은 반 정도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책없는 개방'을 주장하는 것 만큼이나 '대책없는 개방반대'로 비춰지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실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위 글의 필자 얘기 그대로, 최대의 아이러니는 이른바 진보진영 내부에서 독자적 정치방침을 갖기 보다는 비판적 지지의 흐름속에서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고, 또 탄핵국면에서는 '대통령을 구출'하는데 앞장섰던 분들이 한미에프티에이 반대의 맨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문제이죠. 이것은 전략이나 전술이니 논하기 앞서, 반대 진영에 무슨 제대로 된 '상황판단'이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요소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하는 일인지 그냥 과도하고 지나친 민족주의 때문인지 헷갈린다는 것이고 후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적 진보진영의 지나침은 황우석 사태에서 검증된 바 있는데, 그 핵심은 '다수'처럼 보이는 국민의 지지를 '잃고 싶지 않다'는데 있었습니다. 이때문에 당장 소수파처럼 되어도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 측면이 있죠.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겠죠. 그리고 민족주의가 시민운동과 결합한 '민족적 시민운동'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지향의 근본주의'와 '정치적 대중성'을 모두 추구하는데서 빚어지는 문제들이죠. 오늘의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노선이 낳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보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을 세우고 구하는데 앞장서면서도, 한마디 '물러나라'는 말 못하면서, '파병은 반대'해도 '참여정부는 반대 안하는' 이런 운동노선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파병에서부터 이미 강한자 줄서기로 노선을 바꾸었는데 말이죠. 일찌기 모든 사안에서 그러했습니다. 가령 새만금 같은 것입니다. 새만금에 사안을 한정시킨 경우 환경운동의 주류진영은 온갖 '근본적 가치'들을 구호로 꺼내 사용하다가는 파병과 연루된 참여정부문제에서는 '시민운동'으로 포지셔닝하는 이런 '모순'말입니다!

그래서 지율스님 같은 운동이 '소수자 운동'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정치적으로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대중성'을 갖기 위해 '시민운동'으로 포지셔닝 하면서, 자기영역으로 들어가면 '가치지향 근본주의 시민운동'을 지키려드니 여기 균열이 안 생길 수 있습니까? 이런 '균열'의 결과물이 노무현 대통령 노선이라면 지나친 얘기일까요? 열린우리당이 결국 사라질 밖에 없는 것이 그런 '균열'때문이라면 지나친 것인지?
 
한마디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민족주의적 시민운동의 거대한 실패를 딛고 '한미 에프티에이'라는 미국의 품에 몸을 던지는 노선으로 가버린 것이죠. 세계화 대세론이나 신자유주의 운명론을 수용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냥 세계적 흐름을 따른다 거나 아니면 그냥 반대한다거나. 그리고 그 배면에 잠재한 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강한자'에 줄서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