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가 천정배 법무장관의 취중 X파일 수사관련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등뒤에서 총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 연구관인 금태섭 검사는 검찰내부통신망에 올린 '소위 X파일 수사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단상'이라는장문의 글을 올려 천장관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금 검사는 "X파일과 관련해 천장관이 돈을 받은 검사나 돈을 준 삼성이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것은 판사는 판결로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해야 한다는 법조윤리 규범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금 검사는 천장관의 이런 발언은 '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들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말도 된다"면서 "언론을 상대로 혐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것은 등 뒤에서 총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금 검사는 특히 불법을 근절해야할 법무부 장관이 도청의 산물인 X파일 내용을 공공연하게 전파 확인해 준것도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금검사의 글에 대해 검찰내부에서는 용기있다는 반응과 함께X파일 수사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찬반의견이 제시됐다.

CBS사회부 권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