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일보>가 20일자 ‘노 대통령, 믿는 사람 몇 명에 의존’ 제하의 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소수의 믿는 사람 위주로 비서실을 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계속되는<조중동> 등 수구언론의 비판에 한치 양보도 없는 논리적인 맞대응으로 힘겨운 싸움에 점차 강변일변도로 급선회하고 있다.

▲ <조선일보> 20일자 '盧대통령, 믿는사람 몇명에 의존' 기사     © <조선일보> PDF 기사

<조선>은 12일에도 '청와대 회전문 인사'라는 제목으로 노 대통령의 측근 몇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 요직을 번갈아 맡는 현상을 비판한 적이 있으며, 20일자 기사에서는 이병완 홍보문화특보의 비서실장(내정), 문재인 민정수석, 윤태영 부속실장,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박남춘 인사관리비서관, 천호선 의전비서관 등을 거론하며 청와대 '돌려막기'인사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이들이 맡고 있는 자리가 한결같이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리라며, "대통령 비서실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노 대통령이 소수의 믿는 사람 위주로 비서실을 운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는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는 기업을 대변하는 압력단체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미국의 특수한 상황(미국의 공직자는 퇴임 후 2년간 이익단체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일단 기업에 들어갔다가 2년 후에 로비스트가 돼 활동하거나 혹은 로비스트들이 공직에 충원되는 현상)에서 만들어진 전문용어(jargon)라며,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도 없이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동원한 마구잡이식 비난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비판의 수준을 높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조선>의 비판 초점이 청와대 내의 순환보직제와 승진을 비판하는 것인지, 청와대 참모를 너무 오래 기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핵심 측근 몇 명이 청와대 업무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인지 핵심을 알 수 없다며 세가지 모두를 강변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박은 그동안 <조선>이 청와대를 향해 '참여정부의 허술한 인사시스템'을 주제로 집중적으로 비판해 온 사실을 우회적으로 꼬집어 변론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올초에도 1월 4일자부터 '참여정부의 허술한 인사시스템'에 대해 집요하면서도 고집스러울 정도로 노 대통령의 시스템 인사를 비판해 왔고,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부처 장관 등의 임명에서 낙마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의 '시스템 인사'의 난맥상을 거론하며, 재산검증과 도덕성 등 임기중 단명하는 문제를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부각시켰다.

시스템 인사란 1200여명이 들어있는 인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적당한 인사들을 추려내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인사·민정·홍보수석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후보군을 3~4배수로 압축해 인사들을 검증하고 선발하는 과정을 말한다.

<조선>이 청와대를 향해 '시스템 인사'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한 것은 청와대에서 언론 관계 업무를 맡게 된 조기숙 홍보수석을 조선일보 반대운동과 경향신문·한겨레 키워주기 운동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라고 표현, 조선·동아·중앙을 비난하면서 경향·한겨레를 키워주자는 ‘참언론을 지지하는 모임’ 대표를 지냈다고 소개할 때였다.

<조선>은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이 두 달여 만에 교육·경제부총리에 대해 연거푸 우왕좌왕한다며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인사시스템 보완을 위해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 인사검증 때 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외에 친인척까지 조사하는 방안, 검증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청와대 인사.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과 추진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청와대가 <조선>을 향해 노골적으로 반박에 나서는 이유는 바로 '시스템 인사' 개선 절차의 검증과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이상 비판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선>의 속내는 청와대가 외부인사를 도입해 '시스템 인사'를 통한 '참여정부의 허술한 인사시스템'으로 청와대를 공격할 빌미가 없어지자 공격대상을 바꾸어 내부에서 바뀌는 인사에 대한 비판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선>의 비판에 순환보직제(rotation)를 ‘돌려막기’식 인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폄훼하고 있다며, 막강한 정보와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민간기업에서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인사를 통해 막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주요 참모를 다양한 보직을 거치게 하는 것은 권력독점을 예방하고 타부서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청와대는 초기부터 근무한 대다수의 참모들은 여러 보직을 거치기도 했고 승진도 했다며, 노 대통령이 소수의 믿는 사람 위주로 비서실을 운용한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허구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청와대의 <조선일보> 반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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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 인사’는 이럴 때 쓰는 용어 아니다
 
동전에도 앞뒷면이 있듯이 모든 현상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반 컵의 물을 보고 “물이 반 컵 밖에 없네”라는 말도 일리가 있고 “물이 반 컵이나 있네”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 두 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맞느냐 하는 것은 말의 맥락과 논리의 일관성, 증거의 타당성 등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다.

조선일보는 8월 20일자 ‘노 대통령, 믿는 사람 몇 명에 의존’ 제하의 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소수의 믿는 사람 위주로 비서실을 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와대 내부에서 같은 사람이 여러 자리를 옮겨 다니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선 이를 ‘회전문 인사’라고도 부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 몇 사람을 여러 자리에 돌려 기용하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는 비판의 초점이 분명치 않다. 청와대 내의 순환보직제와 승진을 비판하는 것인지, 청와대 참모를 너무 오래 기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핵심 측근 몇 명이 청와대 업무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인지 비판의 핵심을 알 길이 없다. 알 길이 없으니 위 세 가지 모두를 비판한다는 전제 하에 비판의 타당성을 살펴보겠다.
 
첫째, 조선일보는 순환보직제(rotation)를 ‘돌려막기’식 인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폄훼하고 있다. 도대체 뭘 막는다는 것인가? 이 용어는 인사를 통해 막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실체가 없다.

공직사회에서 순환보직의 목적은 분명하다. 공무원이 한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빠지게 될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타부서와 원활한 협조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물론 순환보직은 단점도 지니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기르는 데 장애가 된다. 따라서 순환보직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서와 업무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전문가를 키울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일반 행정을 다루는 부서에는 순환보직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막강한 정보와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민간기업에서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일부 핵심보직은 정보와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많은 자리다. 한 사람에게만 맡겨 둘 경우 권력이 집중되는 폐해가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노 대통령은 국가의 초과적, 비합법적 권력행사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고 이 문제의 극복을 국정 아젠다의 최상위에 두고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정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4대 권력기관을 초법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다. 청와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내 주요보직을 한 사람에게 계속 맡기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둘째, 주요 참모를 다양한 보직을 거치게 하는 것은 권력독점을 예방하고 타부서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참모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다. 만일 조선일보가 승진과 순환보직까지도 문제 삼는다면 결과적으로 참모의 임기를 단축하라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는 평소 단명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장관의 임기에도 양면성이 존재한다. 혁신마인드를 가진 장관이라면 장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당한 시기에 장관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일률적으로 무엇이 좋다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해야 하는 청와대 참모 조직은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참모들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면서도 권력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순환보직만큼 좋은 방법이 또 어디 있겠는가. 조선일보는 청와대 참모의 임기를 단축하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셋째,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소수의 믿는 사람 위주로 비서실을 운용하고 있는 근거로 핵심참모들의 순환보직을 들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여러 보직을 거친 사람은 실세라는 의미인데 이는 정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순환보직의 대상자는 대체로 능력을 인정받아 청와대에 오래 일하는 참모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청와대는 수시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인재를 거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거론한 6명 이외에도 청와대에 초기부터 근무한 대다수의 참모들은 여러 보직을 거치기도 했고 승진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영주 수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책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을 지냈으며 재경부 차관보를 거쳐 참여정부에서는 정책기획비서관, 정책기획수석, 경제정책수석으로 있다. 조선일보의 기준에 따르면 회전문 인사의 대표격이며 참여정부의 실세라고 할 수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정태호 비서관은 정책기획비서관실 행정관에서 시작해서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정무팀장(정무기획비서관, 정무비서관 겸임), 현재는 정책조정비서관을 맡고 있다. 김종민 비서관은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부대변인, 대변인을 역임했고 현재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이력의 소유자는 윤후덕, 양정철, 안영배 비서관 등 수없이 많다.

조선일보의 논리대로라면 6명 외에도 청와대에는 실세들이 수두룩한 것이다. 이들이 모두 실세라면 청와대에는 소수의 실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실세가 존재하는 셈이다. 결국 노 대통령이 소수의 믿는 사람 위주로 비서실을 운용한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허구임이 증명된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조선일보는 청와대 내 누가 순환보직을 일컬어 ‘회전문 인사’라고 했는지 밝히기 바란다. 회전문 인사라는 용어를 엉뚱하게 사용해온 장본인은 바로 조선일보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6월 29일자)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듯이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는 기업을 대변하는 압력단체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미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전문용어(jargon)다. 공직자가 이전에 몸담은 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로비스트가 돼 정부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직접 정부에 로비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 기업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이 별도로 존재한다. 미국의 공직자는 퇴임 후 2년간 이익단체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일단 기업에 들어갔다가 2년 후에 로비스트가 돼 활동하거나 혹은 로비스트들이 공직에 충원되는 현상을 회전문 인사라고 부른다.

남을 비판하려면 정확한 지식과 논리로 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예전에도 “회전문 인사는 교수나 기업인들이 행정부나 의회에 진출했다가 다시 대학이나 기업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2004년 2월 24일 만물상). 이는 공사영역의 인재교류를 일컫는 것으로서 로비의 폐해를 지칭하는 회전문 인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또 8월 13일자 조선일보는 “청와대 내에서 2번 이상 자리를 옮긴 측근들이 적지 않다. 이런 인사에 대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회전문 인사’는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아니다. 더구나 이런 부정확한 주장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참여정부는 진지하고 정확한 비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또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도 이제는 비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도 없이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동원한 마구잡이식 비난은 언론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깊이 생각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