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칼 뺀 검찰, 사상초유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국정원 청사전체 대상, 노회찬 실명공개 파장으로 검찰의 행보 빨라질듯
 
이명훈   기사입력  2005/08/19 [11:22]
검찰이 국가 정보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믄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압수수색팀(유재만 특수1부장, 검사 7명, 대검의 컴퓨터 분석 전문가 수사관 30여명)을 편성하고 18일 밤에 국정원 청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경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달 5일 김승규 국정원장이 불법도감청 관련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압수수색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혀 이미 예견되었으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별도로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검찰의 발빠른 행보는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에서 떡값검사 7인의 실명을 공개해 김상희 법무부 차관이 사임하는 등 파문이 크게 확대되면서 불법도감청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불신하는 여론의 화살이 공론화로 굳어지기 전에 검찰이 독기를 품고 칼을 빼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이 2002년 3월 감청을 전면 중단한 이후 감청 자료를 한 달 내에 모두 없앴고, 같은해 10월 과학보안국도 폐지한 만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도청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나 국정원 직원들의 내부 동요와 사기저하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도 조직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내부에서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검찰도 국정원의 이같은 뜻을 반영해 압수수색 시간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은 검찰이 국정원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환골탈태 삼아 수사와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제대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5/08/19 [11:22]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