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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무시하는 이명박 퇴진하라"
대책없는 개발논리에 짓밟힌 영세상인 생존권, 서울시 '책임없다' 회피로 일관
 
이명옥   기사입력  2005/03/04 [23:16]
2005년 3월 4일 11시경 서울 시청 앞에서는 수 십 명의 사람들이 “생존권을 무시하는 이명박은 퇴진하라.” 는  절박한 구호와 함께 이명박 시장과의 대화촉구,  대책 없는 개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 후  개발을 진행하라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다.
 
▲서울시의 대책없는 개발에 대한 항의 프랭카드     © 이명옥

 
▲영세상인들의 4가지 요구사항     © 이명옥
   
그들은 을지로 일대의 영세 세입 상인들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라며 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그들에게 들어본 바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도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시 행정적 불도저식 개발로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재개발 과정서 희생당한 사람들     © 이명옥

 서울 시장은 개발 전  상인 대책, 상권 활성화,  법적 제도적인  검토를 통해서 기존 상인들과 영세 세입자들의 기본 생존권을 보호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개발이 진행되자  법적 제도적인 것을 검토해서라도 영세 상인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영세상인들이 다른 곳에서 최소한 재기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발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묵살된 채 강제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책없는 철거에 항의하는 영세상인들     © 이명옥
 
그리고 개발사업자는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겠다며 서울시 도시관리국에 개발 심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서울시의 관할이 아니고 서울시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의 발뺌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짓밟히는 개발이 진정  시민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의문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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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3/04 [23: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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