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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우리당 '대통령 4년중임제' 코드맞추나?
박근혜 '4년중임제 소신', 열린우리당 일부 공감, 수위조절도
 
김광선   기사입력  2004/04/27 [13:08]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놓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열린우리당에서 의원들이 같은 뜻을 내비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문제에 대해 당내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당선자 연찬회 등 당내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예전부터 말해온 개인적 소신이고,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당론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오는 29~30일 연찬회를 통해 당의 정체성과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문제가 핵심의제로 떠오르면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앞서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당선자 연찬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26일 열린우리당의 장영달 의원은 "이번 국회는 제2의 제헌국회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고, 잘못 정립된 것들은 이번 국회에서 정리돼야 한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다음 대선부터는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이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전반기에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연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제도하에서는 정상적으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지켜 나가기가 힘들다. 헌법개정연구회가 구성되면 대통령 임기뿐 아니라 감사원과 기획예산처의 국회 이관 문제를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회개혁추진단장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인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고, 대통령 중임제도 언젠가는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2007년쯤 가면 자연스럽게 거론될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자는 주장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수위조절에 들어갔다.
 
한편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현행 5년 단임제가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공론화될지 주목된다.

뿐만아니라 정치권은 지난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얻은 5년 단임제로 인해 민주화가 이뤄진 만큼 4년 중임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17대 국회 개원이후 개헌논의는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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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4/27 [13:0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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