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을 카드는 무엇일까?: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을 카드는 무엇일까?

노대통령을 파멸로 몰고가는 노뽕님들께 바침

이름쟁이

ㅣ 기사입력

2004/03/11 [01:48]

제목 : 노대통령의 카드는 무엇일까?

이영애 여신왈, "노뽕들이 노대통령을 위기로 몰고 있어서 슬퍼요"

이름쟁이의 브랜드정치 칼럼 2004년 3월 11일

아래의 글은 야당의 탄핵안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의 속편입니다.

노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발언을 하게 될까요?

야당이 요구하는 사과를 하여 야당의 체면을 약간 세워주는 선물을 하고 탄핵정국을 마무리 짓게 될까요? 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7일 시한이 지났으므로 노대통령이 사과해도 의미없다며 탄핵가결을 강행하겠다고 했지만, 노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그나마 명분이 적은 탄핵의 명분이 아예 없어지게 되므로 야당은 탄핵안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동영의장이 전한 그쪽의 분위기에 따르면 노대통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대신 총선에서 열린당이 과반수가 못되거나 제1당이 못될 경우 하야하겠다는 등의 재신임카드를 제시하는 정공법을 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쪽의 분위기는 이번 탄핵정국이 여당에 전혀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야당의 탄핵안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는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전처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에서의 재신임카드가 아니므로 노대통령의 재신임카드는 그리 약발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그 동안 국민들이 '재신임'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돌아가는 형세를 보아도 노빠들 정도외에는 단순한 립서비스 차원의 '탄핵반대'만 나오고 영 분위기가 썰렁하더군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강건너 불구경, 흥미진진한 서스펜스적 구경거리 정도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명분이 약한 탄핵이므로 원론적으로는 반대한다... 그냥 이 정도이더군요.

노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기사 저도 원론적으로는 탄핵에 반대하나 노대통령이 탄핵받던 하야하던 별로 게의치는 않습니다. 기왕에 세워진 정권이니 어떻게 남은 임기를 잘채워 훌륭한 대통령과 정권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불행히도 끝내 노대통령과 열린당이 고집을 피우거나 그릇된 판단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잘해서 이쪽 진영에서 다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나라당 정권과 다를 바 없는 1년을 보내온 노대통령이므로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간다 한들 대수롭지도 않고요.

아무튼,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정공카드를 내밀면 야당은 열린당의 물리적 저지로 탄핵안이 불가피하게 폐기되는 한이 있더라도 탄핵안을 가결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런 후퇴도 하지 않았는데 뻘쭘하게 탄핵안을 접을 수는 없으니 말이죠.

또한 이미 전편의 글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탄핵이 가결되어도 야당에 별로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요소들이 더 많죠. 또한 탄핵이 표결에서 부결되거나 열린당의 저지로 폐기된다 해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총선에서의 영향력을 줄이는 동시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으니 그 정도면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되어도 손해는 아닙니다.

또한, 이 경우 야당은 개헌에 대한 이슈를 들고 나와 또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될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어제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가 탄핵가결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면 "국민의 뜻을 모아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할지, 개헌을 할지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 이라고 말했는데, 이와는 달리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될 경우엔 노대통령과 열린당의 총선에서의 주도권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을 제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그 후 곧바로 개헌을 제기하는 것은 '쿠데타 모양새'가 진해지므로 탄핵이 가결될 경우 바로 개헌을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탄핵가결이 좌절되면 개헌을 제기해 총선때까지 정국의 주도권을 쥐며 열린당을 옥죌 수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은 국민들에게 의심과 본능적인 거부감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이보다는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제기해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방법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또다른 의회쿠데타 라고 할 수 있으나, 개헌제기는 탄핵에 비하면 쿠테타 혐의가 낮고 또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반드시 야당에 유리한 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여당의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이 권력내부간에 견제라는 요소도 적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에게 반드시 유리하고 어느 쪽에게는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주의의 연장을 곧바로 머리에 떠올리게하는 내각제 보다는 그런 혐의를 많은 부분 벗겨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죠.

탄핵안이 부결 또는 폐기될 경우,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곧바로 임시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를 뽑아 유권자들에게 새얼굴을 선보이게 되며, 민주당 또한 총선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싶지 않다면 탄핵안제기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바탕 위에 무언가 개혁조치를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양당은 개헌을 제기하여 야당이 정국주도권을 총선때까지 이끌어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당이 '4년 중임의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내놓고 이에 대한 이슈를 제기할 경우 총선을 '개혁 VS 반개혁'의 구도로 치루고자 했던 열린당의 의도는 물거품이 될 겁니다. 개혁구도는 근래 십몇년 동안 계속 돌아가며 제기된 물레방아 선거구도이기 때문에 개헌에 비한다면 폭발력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더구나, 야당이 바보가 아니므로 개헌안에서 현정권을 끌어내리는 개헌을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열린당이 '의회폭거' 라던가 '영구집권음모'라던가 하여간 그외 등등의 주장을 한다해도 먹히기도 힘들 거고요.

어쨌든, 오늘 노대통령은 야당에게 현명하게도(?) 져 주기를 희망합니다. 소수의석의 대통령이 거대야당과 타협하거나 가끔 져주는 것이 크게 체면을 깎이는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해 '힘없는 대통령'이라고 마구 조롱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적은 쪽이 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떠하든 제가 선택한 대통령입니다. 지난 1년이 실망스러웠다 해도 앞으로 남은 기간 잘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계속 가혹한 비판을 할 것입니다. 저의 바램은 이번 총선에서 열린당이 패배하고 노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유혹의 기술'의 저자인 '로버트 그린'의 '권력을 경영하는 48법칙(The 48 laws of powers)'의 제 28법칙 '과감하게 행동하라'에 나오는 글들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 두려움은 늘 모든 것을 커보이게 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온갖 상상에 빠져서, 적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상상의 위험들 때문에 진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

17세기경 레츠 추기경 이라는 사람의 말인데, 현재 여당과 야당 둘중 어느쪽이 더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정국의 키를 쥐고 있는 야당보다는 노대통령과 여당쪽이겠지요. 따라서 노대통령과 여당은 너무 많은 수를 생각하다 '자승자박'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 행동에 자신이 안생기면 아예 시작하지 말라. 소심함은 위험하다. 일단 행동을 하려거든 대담하게 하라. 대담했던 탓에 실수가 생기면, 더 대담하게 나아가라. 그러면 실수는 저절로 고쳐진다. 대담한 사람은 모두 존경하지만, 소심한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

[ 대담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담함은 전술적으로 적당한 순간에 이용해야 한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대담하게 행동함으로써 성공을 얻어라. 말을 바꾸면, 대담함은 학습된 반응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오직 대담함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남을 피곤하게 하고 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자신의 대담함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 너무 많은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롤라 몬테즈가 그런 예이다. 그녀는 대담함 덕분에 승리를 얻고 바이에른의 왕을 유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대담함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다. 대담함은 자칫 잘못하면 잔인함이나 광기로 넘어갈 수 있다. 러시아의 이반뇌제(雷帝)도 롤라 몬테즈와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그는 대담한 행동을 통하여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것에 집작하는 바람에 평생 폭력과 새디즘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는 대담한 태도가 적당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

노빠님들의 대부분을 보면, 노대통령이 자기를 걸고 대담한 도박을 연이어 전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한 노대통령도 계속 대담하게 도박정치를 하고픈 욕망이 그 기저에 있으나, 지금은 노대통령이 대담하게 행동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도 노대통령의 도박정치에 질린면도 적지 않고요.

현재 위의 두 이야기에 딱 들어맞게 행동하는 쪽은 야당입니다. 명분이 약하다 해도 기회의 때를 잡아 대담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현재 대담함보다는 소심함을 내세울 때입니다.

왜?

[ 소심함은 권력의 영역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그러나 소심함을 가장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때의 소심함은 벌써 소심함이 아니라 공격의 무기이다. 소심하게 보이는 태도로 상대를 꾀어 나중에 대담하게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

노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면 야당에 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야당도 그정도면 만족할 수 있고 꼭히 탄핵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개헌 제기'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대통령도 일보후퇴뒤에 야당에 공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대통령은 이 위기를 넘기지 않고 도박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서프에 가보니 주구창창 전의만 번득이는 글들로 가득하던데, 그분들은 노대통령을 망치는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빠돌이짓도 대가리를 돌려가면서 하던지 아니면 무식하면 빠돌이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멍청한 의원. 멍청한 빠돌이들이 노대통령의 친위대 노릇을 하고 있으니 노대통령이 저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돌격대 노릇을 잘하면 노대통령이 잘될 것 같습니까? 눈물 징징 흘리면 노대통령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선동질은 그만하십시오. 딸딸이를 즐기고 싶으면 골방에 처박혀서 혼자 하십시오. 왜 노대통령을 자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까?

탄핵안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하는 돌대가리 의원이 있지 않나? 단순무식하게 두 야당 니그들은 다 죽었다 라고 말하며 걸레같은 분석질이나 하는 닭대가리 빠돌이 즐비하지 않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 대담함과 소심함은 상대로부터 서로 다른 심리적 반응을 끌어낸다. 소심함은 자신이 나아가는 길에 스스로 장애를 설치하는 반면, 대담함은 장애를 치운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도 타고난 소심함을 극복하고 대담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은 대담함과 소심함의 심리적 효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거짓말은 대담할수록 좋다.

우리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노력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면 그런 결함들이 감추어진다. 사기꾼들은 대담한 거짓말일수록 사람들이 더 잘 믿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야기가 거창할수록 사람들은 내부의 자잘한 모순에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을 할 때도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실제로 그 만큼 얻는 일이 많다.

사자는 머뭇거리는 사냥감을 노린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파악한다. 처음 만났을 때 물러나거나 주저앉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 원래 피에 굶주리지 않았던 사람도 사자처럼 변한다. 모든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당신이 금방 주저앉을 사람으로 찍히면, 상대는 당신을 무자비하게 몰아붙일 것이다.

대담함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대담하게 행동하면 당신은 실제보다 더 커보이고, 더 힘이 있어 보이게 된다. 뱀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행동하면 더 큰 두려움을 자아낸다. 한번 그렇게 대담하게 행동하면 그것으로 선례가 수립된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을 두려워하여 수세적으로 나올 것이다.

자신감없이 대충 하는 것은 무덤을 파는 것이다.

자신감 없이 행동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앞길에 장애를 설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제가 생기면 혼란을 느끼게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도 선택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보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 소심한 토끼는 덫에 더 잘 걸린다.

소심하면 틈이 생기고, 대담하면 틈이 사라진다.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하면 틈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하게 된다. 당신의 소심함이 전염되어 다른 사람들도 당황하게 된다. 사방에서 의심이 일어난다.

대담함은 그런 틈을 없앤다. 행동이 신속하고 힘차게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할 여지도 없다. 유혹에서는 소심함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상대가 당신의 의도를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담한 행동은 승리를 안겨준다.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담하게 행동하면 주목을 받는다.

대담한 행동은 당신을 실제보다 커보이게 한다. 소심한 행동은 눈에 띄이지 않지만, 대담한 행동은 관심을 끈다. 우리는 대담한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가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

대담함과 소심함의 심리학적 비교라는 위의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당은 위의 사항을 잘 준수하며 노대통령과 열린당을 수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말한 것처럼 노대통령은 위의 글처럼 하면 안됩니다. 왜냐? '대담함을 드러낼 적절한 때'가 아니거든요.

'로버트 그린'은 이에 대해, 제 22법칙 '필요하면 항복하라'에서,

[ 힘이 약할 때, 명예 때문에 싸우지 말라. 대신 항복을 선택하라. 항복은 당신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고, 상대의 힘이 약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상대가 당신과 싸워 당신을 이기는 만족감을 누리게 하지 말라. 그전에 항복하라.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을 갖다 댐으로써 상대의 약을 올려라. ]

[ 바람에 저항하는 떡갈나무는 가지를 하나씩 잃다가, 마침내 보호해줄 것이 남지 않아서 줄기마저 부러진다. 허리를 굽히는 떡갈나무는 줄기가 굵어지고 뿌리도 깊이 뻗어나가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한다. ]

[ 항복을 하는 것은 순교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적이 누그러지지 않아서 순교가 불가피하게 보일 때도 있다. 물론 순교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예에서 힘과 영감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순교는 불확실한 전술이며, 그 나름으로 매우 폭력적인 전술이다. 우리는 유명한 순교자들을 기억하지만, 아무런 힘도 영감도 주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또한 있다. 따라서 순교가 때로는 힘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예측 불가능하다. 게다가 당신은 이미 죽은 상태이므로 그 힘을 누릴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순교자에게는 이기적이고 오만한 면이 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당신을 저버릴 때도 이 법칙은 뒤집어보지 않는 것이 좋다. 언젠가는 시계추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당신은 순교하지 않아야 살아서 그것을 볼 수 있다. ]

위와 같이 때가 아닌 상태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잠시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노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항복해야 할 때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라는 레츠 추기경의 말처럼 오판할 여지가 커보입니다. 자신이 현재 약자의 입장에 있다고 옳은 판단을 해도 오기로 밀고 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이 강자라고 생각해 잠시 후퇴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노대통령을 둘러싼 주위 환경이 워낙에 앞뒤재지 않는 전의로 불타있는 무식한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노대통령은 오판한 여지가 적지 않다는 거지요.

자, 다시 '과감하게 행동하라'로 돌아와서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고급창부였던 '니농 드 랑클로' 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사랑에서 승리를 거두는 법

그러나 나는 당신이 당신 마음에 인상을 심어준 사람들에게 소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르주아지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다른 무기로 세상 여자의 마음을 공격해야 합니다...........

나는 여자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너무 생각에 잠겨서 머뭇거리는 것보다 약간 거칠게 다루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여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남자들은 덕이 있는 행동으로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경우보다 실수로 여자의 마음을 잃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연인이 소심한 태도를 보일수록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남자를 더 자극하게 됩니다. 남자가 존경심을 보일수록 우리는 그에게 더 많은 존경심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당신네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제발 내가 덕이 많은 여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내가 너무 많은 덕을 지니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사랑받기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따라서 여자가 어떤 폭력이나 놀랄 만한 일에 굴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세요...... 당신이 조금만 더 대담하면 둘 다 편할 겁니다. 라 로슈푸코가 최근에 한 말을 기억하세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도 사랑에 빠지면 광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바보처럼 행동해서는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

그럼 이번엔 마키아벨리의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죠.

"나는 물론 조심스러운 사람보다는 성급한 사람이 낫다고 생각한다. 행운은 여자이고, 여자를 정복하려면 힘으로 정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자는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보다는 대담한 사람에게 정복을 허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행운은 여자와 마찬가지로 늘 젊은 사람의 친구이다. 젊은 사람들이 조심성이 덜하고, 더 격렬하고, 좀더 대담하게 그녀를 정복하기 대문이다."

위의 마키아벨리와 니농 드 랑클로의 말에 노대통령은 현혹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노대통령에게 현재는 때가 아니거든요. 반대로 야당은 위의 두 이야기를 참고해 볼만은 하죠.

노빠들이 자꾸 '국민을 믿고 대담하게 일을 저지르라'고 자꾸 충동질을 하는데, 노정권측에서 국민을 믿던지 말던지 상관할 바 아니나, 노빠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을 이제는 인지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