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무소속의원이 26일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대자보

양정숙 국회의원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논의’ 국회토론회에서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년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 구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먼저 양 의원은 “현 정부는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용경직성과 정규직 노동조합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진단”이라며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없고 오히려 위험의 외주화, 파견근무, 비정규직의 고착화 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발제를 한 허권 상임부위원장 노트북 앞면에 ’노동자가 불안하면 사회가 위태롭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노동시장 구조가 이중화되면 사회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라고 피력했다.

그는 “70~80년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크지 않았다, 거의 90% 수준까지 됐다, 그때는 사회양극화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극복하는 길이 사회양극화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그만큼 노동시장의 개혁 중요한데, 기업에서 ESG워싱, 무분별한 홍보를 하는 것이 결국은 쇼셜과 가버넌스의, 사회와 지배구조에 있어서 노동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며 “경영의 주체에서 노동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홍보를 하는 ESG의 워싱과 저항 문제가 생긴다”라고 피력했다.

이날 열린 ‘2024년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 구조-ESG 워싱과 저항, 도전받는 인류의 미래-’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김성주 의원(국회ESG포럼 공동대표)·한국노총·경제민주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민생경제연구소와 L-ESG평가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