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지능형 NEIS 오류 사태로 전국의 학교가 마비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 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가 이에 대처하지 못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희망네크워크, 민주시민교육 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교사, 교육, 시민단체는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NEIS 파동 책임자,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4세대 지능형 NEIS 오류 사태로 전국의 학교가 마비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제대로 된 실태 조사는커녕 사태를 축소해 발표하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교육주체들은 학생들의 생기부가 뒤섞여 성적 처리는 물론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킬러 문항’에 휩싸인 혼란 정국은 '대통령이 옳다'를 증명하며 권력을 과시하듯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다, 과연 올해 대학입시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이스 사태와 킬러 문항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 역시 아무런 사전 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발표됐다"며 "고교 서열화를 조장해 초등 교육부터 경쟁과 사교육으로 몰아넣는 특권학교의 존치는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권 시절로 교육을 후퇴시키고 혼란을 조장하는 무능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창국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의 진행으로 기자회견에서 문병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염은정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최경남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부대표,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등이 발언을 이었다.
특히 최경남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부대표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 오류와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논란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교사들의 나이스 개편에 대한 여러 우려들을 무시한 체 대입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둔 이 시점에서 개편했어야 하는지르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정잭이 바뀔 때마다 피해보는 건 학생들과 교사들의 몫"이라며 "그런데 이번엔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세특 작성에 수시 지원을 위한 생기부 관리에까지 수험생들을 불안하게하고 선생님들은 비상상태로 혼란에 빠지게 한 초유의 현사태가 학부모 입장에서 암담할 뿐"이라고 분개했다.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이주호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돼 자사고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고교다양화 300’ 정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전수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 같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발표한 이른바 415교육정책에 반대해서 이 자리에서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사람"이라며 "그때는 자사고는 우리 학교 현장을 더욱 경쟁교육으로 몰아 넣어 학교를 붕괘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사고설립계획을 멈추라고 외쳤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그가 도입한 정책들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켰으며 ‘사교육비 절반’에 맞춰 ‘학교 다양화’를 추진한다며 도입한 자사고는 선행학습과 사교육만 부추기고 일반고 교실 붕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이주호"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가 학기말 성적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능형 NEIS 개편으로 기말고사 시험지를 다시 만들어 인쇄하고, 학생 전학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등 전국의 학교가 마비된 지 열흘이 넘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도 걱정되고, 당장 9월 11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학생들의 생기부 정보가 서로 뒤섞여 입시자료로 제공되는 건 아닌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NEIS 개편을 수주한 ‘쌍용정보통신’은 이미 기술력 미비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업체"라며 "NEIS 개발에 들어간 예산이 학교보다 더 큰 범위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예산 1,907억 원보다 훨씬 많은 2,800억 원이 들었는데도 이렇게 수준 이하의 결과가 나온 것은 윤대통령이 말한 ‘카르텔’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찌 IT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저력은 유독 교육부와 그 산하 기관인 교육학술정보원에만 가면 사라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NEIS 개발에 대해 업체 선정에서 관리·감독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라며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교육의 철학과 방향이 부재하고 갈팡질팡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NEIS 오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특목고 존치, 사교육을 강화해 공교육을 망치는 정책으로 학교 현장을 대혼란에 빠지게 한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4세대 NEIS 먹통, 교사 학부모 시민은 분통 ▲이주호 장관은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 등 손팻말을 들었다.
다음은 7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전문이다.
나이스 사태와 교육 퇴행 주범,
이주호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학교가 학기말 성적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능형 NEIS 개편으로 기말고사 시험지를 다시 만들어 인쇄하고, 학생 전학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등 전국의 학교가 마비된 지 열흘이 넘었다.
기말고사는 현장 교사들의 수고와 고생으로 그나마 넘어간다지만, 대학입시를 위한 고등학교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생성은 여전히 문제다. 지금쯤 8월 말 생성을 위해 사전 연습과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데 마비 상태로 아우성이다. 교사들은 다른 학교 기말고사 답안이 출력된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학생들의 생기부가 뒤섞이지 않을까 모두 불안해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학부모 역시 나이스에 접속도 못 해보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안내 하나 받지 못한 채 불안해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도 걱정되고, 당장 9월 11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학생들의 생기부 정보가 서로 뒤섞여 입시자료로 제공되는 건 아닌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그동안 교사들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은 성적이 처리되는 민감한 시기에 NEIS 시스템 개편의 위험성을 누차에 걸쳐 경고하였다. 또한 NEIS가 학교 통제를 위한 편의성이 아닌 학교 교사의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도 귀를 막은 불통의 교육행정이 어김없이 되풀이된 것이다.
더구나 이번 NEIS 개편을 수주한 ‘쌍용정보통신’은 이미 기술력 미비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업체이다. NEIS 개발에 들어간 예산이 학교보다 더 큰 범위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예산 1,907억 원보다 훨씬 많은 2,800억 원이 들었는데도 이렇게 수준 이하의 결과가 나온 것은 윤대통령이 말한 ‘카르텔’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다. 어찌 IT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저력은 유독 교육부와 그 산하 기관인 교육학술정보원에만 가면 사라지는 것인가? 정부는 이번 NEIS 개발에 대해 업체 선정에서 관리·감독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 상황 은폐와 축소 시도, 변명을 멈추고 NEIS 오류와 피해 정도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투명하고도 불미스러운 커넥션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권 하의 대한민국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좌우되며 수험생과 교사, 학부모들을 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대통령이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6월 모의평가 성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어 ‘킬러 문항’을 없애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교육부 담당 국장을 경질했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 성적이 공개되자 대통령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허위임이 드러났다. 국어 만점자가 오히려 작년 수능보다 4배나 많았고, 교육부가 킬러 문항이라고 공개한 문제의 정답률은 36%에 이르렀다.
킬러 문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폐해는 적지 않다. 킬러 문항을 위한 사교육을 따로 받을 정도이고 그동안 킬러 문항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수능을 5개월 앞두고 권력을 보여주는 수단처럼 대통령이 지시하는 방법은 명백히 잘못됐다. 대입 담당자와 교육과정평가원장이 공석인 올해 대학입시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학생과 학부모, 교육 주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 주 국회 교육위에 출석한 이주호 장관은 대통령이 킬러 문항과 관련하여 지시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자, 구두로 지시했다는 뻔뻔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한 사항이더라도 근거 자료로 남기고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 게 기본이 아닌가. 일반 기업체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는다. 백년지대계 교육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고 교육부장관이 쩔쩔매는 행태는 학생들이 보기에도 한심하다.
게다가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부터 교육 관련 수사를 많이 해본 교육전문가라서 자기도 대통령에게 배운다”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로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게 과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교육부장관을 맡은 사람이 할 소리인가? 자리 욕심에 눈이 멀어 교육보다 정치가 우선인 이주호 장관은 교육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나이스 사태와 킬러 문항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다.
대학 서열을 해소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특권학교를 존치시키는 교육부의 발표는 시대를 역행할 뿐 아니라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를 공교육 경쟁력 강화,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발표한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더구나 이전 정부가 했던 약속을 사전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이주호 장관의 오만함을 교육 주체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교육의 철학과 방향이 부재하고 갈팡질팡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NEIS 오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특목고 존치, 사교육을 강화해 공교육을 망치는 정책으로 학교 현장을 대혼란에 빠지게 한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 장관 자격 미달, 이주호는 사퇴하라!
2023년 7월 3일
교육희망네트워크 / 민주시민교육 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 징검다리교육공동체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