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등록금 집회, 등록금에 정치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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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등록금 집회, 등록금에 정치 무너진다

[이슈추적④] 야당의 ‘거리정치’는 의제, 정책, 정치의 역할 모두 희석시켜

안일규

ㅣ 기사입력

2011/06/09 [17:06]

[기획보도] 고액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1. 정치권 재이슈화 (4편)
- 1. 교육혁명당, 대학등록금과의 전쟁 나섰다

- 2. 등록금 문제, 진보와 보수 지형 바꾸나?

- 3. 반값등록금, 실제적 문제와 반대논리의 문제

- 4. 야당의 집회 결합, '반 정치'적이다

2. 책이 말하는 등록금

- 1. '들어가며' : 등록금 문제해결 필독서들은?

- 2. 필독서 서평

3. 등록금 어떻게 봐야하나 (3~4편)

- 1. [좌담] 학생과 학부모, '등록금'을 말하다

- 2. [50문 50답] 등록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하나

4. 전문가 인터뷰 (1~3회, 1회 당 2~3편으로 나눠 게재)

2,3,4번은 '번갈아가며' 원고를 씀.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의 거짓보도…밑바닥 반응과 현장은 다르다

“광화문 등록금 집회가 평범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라며?”

얼마 전 만난 친구들이 만나자마자 한 말이다. 생활인들인 그들이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할 정도니 등록금 문제가 절대적인 이슈가 되었음을 다시 느꼈다. 동시에 트위터를 비롯 SNS에서 알려진 ‘언론 보도와는 다른’ 광화문 등록금 집회에 대한 사실이 직접 가지 않은 사람들까지 전해진 것이다. 생활 최전선에 있는 생활인들(밑바닥)의 반응이 언론과는 다르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트위터는 광화문 등록금 집회를 취재해왔던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한겨레 등과는 다른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등이 등록금 집회 참가자를 1500~3000명 가량으로 보도할 때 현장에 참가한 시민들이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가자 숫자를 집계해왔다. 그들의 집계는 오마이뉴스 등의 집계의 1/3~1/6 수준인 500~1000명 정도에 그쳤다.

기자는 제보자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최근 며칠간 광화문 등록금 집회 참가자를 집계했다. 한 예만 들면 9일 집회 <오마이뉴스> 집계는 500명이었지만 제보자들이 보낸 집계는 100명에 그쳤다. 그들은 “그마저도 한대련 가입 학생들이었다”며 “비가 내리니 비를 피하기 바쁠 정도로 조직적인 동원조차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종로에 거주하는 한 50대 시민은 “언론들이 몇 천 명 집회에 왔다는데 광화문 등지는 그 이상의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다”며 “기자들이 참가자 수를 부풀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집회내용도 문제였다. 트위터 유저들과 제보자들은 “소책자조차 없다”며 “문제와 문제의 본질을 다루지 않고 ‘MB OUT’과 같은 야권의 기존 감정적 구호나 ‘북한’ 문제 언급 등으로 문제를 희석화시켰다”고 말했다. 유쾌발랄을 자처한 집회를 보고 “등록금 걱정있는 사람은 당장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 알바 뛰느라 나올 수도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주최한 한대련이 집회를 통해 정권과의 투쟁, 야권의 주도권 선점 등으로 초점을 맞추려 한다는 것이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 등이 집회에 참석해 이미 한나라당 내에서 확인사살된 ‘B학점’ 문제 등을 거론하며 거짓발언(두 번째 기사 참고)을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부족하고 참가자가 100~500명 수준에 그치는 이유다.

왜 광화문 집회가 안 되나 … 당위성과 의제가 없다

한대련의 집회가 저조한 이유로 ‘당위성 없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한대련이 내건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은 한나라당 내에서 이미 확인 사살된 ‘B학점’ 거론으로 이미 타격받았다. 양당 정책 모두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아 ‘조건있는’과 ‘조건없는’이 구별하기 어렵다.

한대련의 다른 구호인 ‘당장 반값등록금 실시’는 입법부(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실시되려면 국회를 거치지 않을 수 없으며 행정부가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21일까지 T/F팀이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완성해 발표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T/F팀이 꾸려졌지만 정해진 정책 발표일이 없는데다 7월, 9월 등 여당보다 퇴보한 시기를 제시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내년을 언급했다 2학기(9월)을 언급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마저도 사립대가 아니라 ‘국공립대에 한정된’ 제안이다. “민주당 너희가 집권할 땐 안하고 뭐했느냐”는 반문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동영 의원은 손 대표와 달리 ‘등록금 전폐’를 내걸었지만 시기를 ‘차기 진보개혁진영 집권’으로 내걸어 해결시기를 올해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로 미루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기’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대목인 만큼 ‘선 해결, 후 국민의 표 보답’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정치권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의제가 없는 것도 집회가 잘 안 되는 이유다. ‘당장 반값등록금’과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은 위와 같이 논박당한 데다 의제와 방향에서도 한나라당에 밀렸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등록금 전폐도 생각해야 한다”며 “유럽식이 맞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등록금 국회가 되기 전인 5월 초부터 목소리를 높인 결과다. 학생, 학부모, 사립대 관계자들과 5월에 간담회를 모두 끝냈고 6월 중에도 이해관계자인 이들과의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가 ‘등록금 전폐’를 말하는 이 시기에 후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아닌 ‘반값’으로 후퇴된 거리의 구호에 그쳐 당사자들마저 관심이 없게 된 것이다. 동시에 ‘반값등록금 거리시위’는 친이계 입지를 강화시켜 문제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 이대 앞에서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했지만 모두 인근지역 연예인들 촬영에 밀려난 데서도 보여줬듯.

‘적대적 공존’이라는 쉬운 길 택한 야당들, 왜 문제인가

야권으로선 황 원내대표와 비주류, 소장파의 ‘등록금 드라이브’에 마른 하늘 날벼락 맞은 꼴이 됐다. 여기서 야당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등록금 문제가 보수/진보를 넘어서는 전 국민적인 문제이니 여당에 우호적 협조 행보를 취하는 것이다. 황 원내대표가 친이계의 반대 속에서 등록금 행보를 6월 국회에 할 수 있는 것을 취하고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서로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공존한 만큼 ‘반대 전략’을 취한다. 민주당은 정책과 철학적 기반 및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 행보도 늦었다. 우왕좌왕하던 민주당 등은 후자를 택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진정성 의심 공세’를 취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사학’과 ‘정권’의 문제로 문제를 확대해석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 등록금 78% 폭등과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2002년 도입), 법인화 정책 도입(서울대 법인화 법은 2010년에 통과되었지만 국공립대 법인화 시작을 알리는 정책들은 노무현 정권이 2006년에 펼쳤다) 등을 한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없다. 문제를 확대해석해 자신들의 정치적 책임을 은폐할 수 있다.

야당의 ‘거리 정치’는 ‘反 정치’와 ‘해결 요원’을 불러

한나라당은 6월으로 황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는 만큼 등록금 문제 해결 모색의 지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7월부터 등록금 의제 해결 위한 여야 합의처리는 어려워진다. 야당들이 대안정립 부실하고 정쟁을 위해 선택한 ‘거리 정치’가 잘못된 이유다.

거리에 나가 6.10 민주항쟁과 연결해 등록금 문제를 ‘정권’, ‘민주’의 문제로 넓혀 내년 선거들과 연결시키는 것은 제도권 야당들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6.10 민주항쟁 등 문제가 다른 사안들은 연결시키면 안 된다. 원내 2당인 민주당은 집권시절 과오와 함께 대안세력으로서 국회에서 경쟁해야 한다. 미래 대안들을 내놓고 국회 내 경쟁과 대안으로 국민들의 심판과 선택을 받아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대안과 의제가 없는 거리에 나와 ‘거리 정치’를 하는 것은 야당이자 대안세력이 아닌 시민단체나 운동단체로 보인다. 국민들의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모든 문제를 ‘정권 탓’으로 돌리는 것 밖에 남지 않는다. 등록금의 고통을 모두가 함께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략적 판단에 의해 가장 ‘反 정치적, 탈 정치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다.

정치의 복원 위해 ‘여야 화합 해결해야’

정치권이 외곽/바깥단체들과 거리에서 결합하는 것은 정치권의 시민운동화, 反/탈 정치화를 만드는 만큼 우려스럽다. 동시에 시민운동의 정치권과의 연계 통한 정치화가 이뤄진다. 거리 정치는 경찰과 상대 단체와의 충돌을 유발시켜 이념전쟁과 불필요한 희생자를 만든다. 구체성 없는 거리정치가 거리정치로 끝나고 연예인의 참여는 한시적일 뿐이다. 참여연대의 노무현 정권 장차관 70명 입각처럼 집회 이후 시민/거리운동을 자처한 상층부의 ‘後 재정치화’는 시민들의 반 정치적 정서만 만든다(민주화 운동~노무현 정권까지의 악순환을 다시 반복).

요원한 줄 알았던 등록금 문제. 지금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와 해결시기로 가장 좋다. 이 해결시기를 여야의 정쟁으로 보낼 수 없다. 등록금에 학생과 학부모, 전 국민이 힘든 현실을 현실정치가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동시에 위신이 바닥까지 떨어진 정치의 복원이다. 다가오는 선거를 위해서도 ‘살 길’인 여야 화합 등록금 문제 해결을 이뤄야 한다. 지금갈 곳은 거리가 아니다. 로드맵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 장소는 6월 국회와 9월 정기국회다.

* <대자보>의 등록금 기획보도에 주신 독자 여러분과 트위터 누리꾼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더 깊이있고 정확한 후속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독자분들의 기대에 더 부응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1편과 같이 '이슈 일지정리'는 1~2주 간격으로 향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다음 글은 2부 서평 1편 '들어가며 - 교육 필독서를 소개합니다' 입니다. - 필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