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의 KBS에 대한 비판이 KBS2채널 민영화, 수신료의 분리징수와 관련된 방송법개정 움직임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영화 방침은 방송의 상업화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의 대폭인상이 전제될 때에만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조와 전국언론노조 KBS지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지난 10월 24일 안국동에 위치한 느티나무 카페에서 개최한 <한나라당과 조선·동아의 'KBS 흔들기'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나라당의 'KBS 흔들기'는 노무현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의 여론몰이며,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준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는 '한나라당의 KBS 민영화와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방송민영화'와 'KBS 수신료 분리징수방안'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해서 KBS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정교수는 최근 한나라당의 KBS에 대한 공세에 대해 "방송민영화가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거나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한나라당의 주장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정연주 KBS체제를 무너뜨려야 내년 총선과 차기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노무현정부와 KBS의 관계를 정권의 언론통제라는 측면에서 규정하려면 한나라당이 방송위원 구성, 지상파 재송신, 수신료 분리징수 등을 주장하며 보이고 있는 정치적 통제도 배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소유 방송민영화를 통한 정치적 독립보장 논리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상업화 및 정치적 왜곡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수신료 거부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수신료 분리징수방안은 일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수신료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시점에서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징수비용이 과도하게 들고, 시청자들이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 공영방송의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공영방송의 상업화를 부추기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수신료를 대폭인상하고 광고비율을 낮춰, KBS의 공영성강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해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KBS의 근본적 개혁방안으로 ▶ KBS 1TV, 2TV 모두 광고를 허용하되 광고비율을 MBC, SBS보다 낮게 규제하는 광고 차별화를 하거나 ▶ KBS 1TV 혹은 2TV 채널을 지역연합공영채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정교수는 "KBS가 90년대 들어 시도하였던 여러 차례의 개혁이 정권교체기의 정부정책이나 시청자 불만에 대한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했고, 어느 정도 시기가 흘러가면 다시 상업화된 사례가 있다"며 최근 KBS의 개혁이 일과성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KBS 관련보도 분석'의 발제를 한 김유진 민언련 기획부장은 조선·동아일보로 대변되는 수구세력의 'KBS 흔들기'는 참여정부들어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다며, 그 이면에는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공격을 통해 노무현 정부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동아일보의 'KBS 흔들기'는 KBS의 개혁적인 프로그램을 '정권방송'과 '의식화방송'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영체제 흔들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동아는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KBS를 위해 '시청료'를 의무적으로 낼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로 확대됐다는 얘기다.
그는 "결국 조선·동아일보가 한편에서는 KBS의 '편향성'을 문제삼아 '시청료 거부'와 분리징수로 KBS를 압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효율성'을 문제삼아 방송민영화 주장으로 KBS를 압박하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공영체제를 몰락시키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최승호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세력과 훼손하는 세력이 싸우는 상황에서 KBS 1TV 혹은 2TV 채널을 지역연합공영채널로 분리하는 것은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며 정교수가 제시한 KBS의 개혁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위원장은 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최근 한나라당과 조선, 동아일보의 집요한 KBS 흔들기를 수구세력의 공영방송 말살기도로 규정하며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MBC노조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KBS '미디어포커스' 윤석구 기자는 KBS와 조선·동아의 갈등은 우리사회의 '낡은 틀'과 '새로운 틀'간의 갈등이라고 규정하고, KBS의 개혁적 변화는 "KBS 내부에서 계속돼온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정연주 사장 부임 이후 현실적 노력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과거에 수구언론들이 KBS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던 매커니즘이 바뀌자 곤혹스러워하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자는 또 KBS에 대한 비판은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어떻게하면 사회가 진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중가운데 김영삼 언론노조 KBS지부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2TV 민영화는 시장주의적인 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수신료 폐지'와 'MBC 감사' 주장은 국가주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이처럼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하는 데 대해 최병렬 대표에게 물었으나 결국 대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안팎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올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언론계와 각계시민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여론을 이끌어갈 공산이 크다. 아울러 최근 통합신당 김성호 의원은 이에 대해 “만일 한나라당이 이를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KBS노동조합에 이어 MBC노동조합이 조선/동아일보 구독에 거부한 점은 더욱 한나라당과 조선/동아의 공세에 전면적인 대응이어서 관심이 주목된다. 그러나 최근 최돈웅 한나라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조선/동아일보가 이례적으로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나서 자칫하면 당내역학구도에 발목이 잡힐 한나라당이 이처럼 반대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할지는 아직 미지수다./미디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