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로 사망한 일본인 희생자) 유족에게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추모 의식 같은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산참사'와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

정운찬 총리의 '무릎'으로 이미 비판의 중심에 섰던 이명박 정부의 이중 잣대가 유인촌 장관의 '3일 발언'으로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자국민과 일본 관광객들에 대한 정부의 온도차가 이젠 실망을 넘어 분노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과하지 않을 정도.

부산 화재 사고 직후, 만 하루도 안돼 이례적 '사과' 성명 까지 발표했던 유 장관이 '검토 중'이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이젠 위령제 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사망 사건이 불행한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젠 "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관료들의 국적은 어디냐", "(용산참사 외면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냐"는 등의 비판이 무색할 정도의 상황까지 온 것이다.
 
유 장관, '사과 성명'에 이어 "한중일 3국 관광장관회의에서 의제로 올리겠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유인촌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문화부 장관 회의실에서 일본계 상주외신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NHK와 교도통신, 산케이, 마이니치 신문 등 국내에 상주하는 13개 일본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일본 취재진과의 간담회 성격 상, 최근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내용이 대화의 주를 차지했을 터. 유 장관은 화재로 숨진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관광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의 애통한 심정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인촌 장관은 3일 일본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 일본인 희생자들에 대해 위령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CBS노컷뉴스 (자료사진)

유 장관은 "이번 사고 이후 하다못해 식당, 숙박시설까지 관광객의 동선을 따라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있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곳에는 관광객을 데려가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보험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 8명이 사망한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떠나 해외 관광객들이 타국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광 주무부처 장관'이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유 장관의 '욕심'이 지나쳤던 탓일까. 그는 "유족에겐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추모 의식 같은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검토 중"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유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도쿄의 지하철 역에서 이수현 씨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기록을 본 적이 있고 그걸 보면서 느낌이 달랐다"고 말하면서, "사고 현장에 표식을 한다든가 위령제 개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2001년 도쿄의 지하철역에서 일본인 취객을 구한 뒤 자신은 열차에 치어 목숨을 잃은 고(故) 이수현 씨를 거론하며 나온 것으로, 유 장관은 "다음번 한중일 3국 관광장관회의에서 안전 문제를 의제로 올려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토는 했지만 정부 차원의 보상금은 어려울 것 같다. 관광업계나 단체가 성금을 모금 중"이라면서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사과의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민노, 강력 비판 "품격 운운하며 남의 다리 긁는 행동 중단하라"

당장 민주노동당이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지난달 15일 정운찬 총리의 태도를 거론하며 용산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온도차를 강력 성토했던 것.

백성균 부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부산사건에는 '추모의식'까지 고려할 정도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서, 용산참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유 장관의 언행은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참으로 비양심적인 것"이라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 부대변인은 "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관료들의 국적은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용산참사는 무시하면서, 부산참사에는 '추모의식' 운운하는 정부의 태도에 용산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은 분노한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적 문제를 떠나 외국인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은 분명 애통한 일이지만, 이번 일본인 사망 사건과 '용산참사'에 대응하는 정부 태도를 대입시켜 본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이다.

백 부대변인은 "자국민의 고통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이같은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품격을 위해 부산사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면,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품격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용산참사에 대한 비상식적 대응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품격 운운하며 남의 다리 긁는 행동을 중단하라"며 "용산참사 고인들과 유가족들에게도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응당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용산참사 유족들 가슴에 대못 박는 정운찬과 유인촌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 유족에 대한 유 장관의 '아낌없는 지원 발언'은 잠시 차치하더라도, 일본인 관광객 희생과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바라보는 정부의 이중 태도는 사고 발생 직후 정운찬 총리의 '무릎'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 정운찬 총리는 지난달 15일 부산대 병원을 방문해 일본인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하며 무릎을 꿇어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다.     © CBS노컷뉴스

앞서 정 총리는 일본인 희생자들이 안치된 부산대 병원을 지난달 사고 직후인 11월15일 방문했으며, 이자리에서 정 총리는 무릎을 꿇은 채 유족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당초 인사청문회에서의 약속과 달리, 총리 임명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 결국 위선으로 판명난 '악어의 눈물'을 흘렸던 때와 비교한다면 정 총리와 정부를 향해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오히려 정 총리는 당시 유족들을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긴 어렵다", "(검찰의 3천페이지) 수사기록 공개는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을 남기며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 장관도 부산 화재사고 발생 만 하루만인 15일 이례적 성명을 발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큰 상처를 입으신 부상자,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을 유족에게 머리 조아려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과 정중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 백 부대변인은 이날 "얼마 전, 정운찬 총리의 '무릎 꿇는' 사진이 보도되면서 차별적인 대응에 대해 비난여론이 끓었으나 이런 일들을 단순 해프닝 따위로 사고하는 이명박 정부 관료들은 또다시 차별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국제 앰네스티로 부터 이미 용산참사 등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최하점수를 받은 이명박 정부.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깍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과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