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뒤 이라크 파병여부를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당초 입장과 달리 시민사회단체를 '구색맞추기' 형식으로 만난 몇시간 뒤 파병사실을 정당대표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거리투쟁에 나서면서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과 파병결정을 연계시키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일부 보수단체들은 파병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파병논란은 우리사회 보혁논란으로 치닫고 있다.

10월 20일자 한겨레·경향·조선·중앙·동아일보 사설은 파병결정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려 보혁논란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정부의 파병결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한겨레는 시민들이 나서서 정부의 입장철회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향신문은 의료·공병을 파견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파병이 결정된 만큼 만반의 준비를 다해 실익을 챙기도록 해야 한다면서 파병에 대한 찬반 논란은 오히려 파견될 우리 군의 사기저하는 물론 입지를 약화시킬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미국압박에 굴복한 것, 국민들 항의통해 정부 결정 철회하도록 해야"
경향 "파병결정, 결정과정 옳지 못해, 평화를 위한다면 의료·공병 파견해야"

한겨레는 <부끄러운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제하의 사설에서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반발하는 국제사회의 비협조로 곤경에 처한 미국이 한국을 몇 안 되는 전투병 파병 가능국으로 점찍어 놓고 집중 공략한 결과 미국의 거센 압박을 견디지 못해 조기 파병결정 쪽으로 급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은 파병찬성 결정 배경에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파병결의안을 계기 삼아 국내의 파병반대 여론을 비켜가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면서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유엔 다국적군 파병으로 사실상 미군 주도의 점령군을 확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병안이 사실상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명분 없는 파병 결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이에 항의하는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정부가 부끄러운 추가 파병 결정을 스스로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20일자 사설, 전투병 대신 의료·공병지원을     ©경향신문홈페이지

경향신문은 <전투병 대신 의료·공병지원을>제하의 사설에서 정부는 파병 목적으로 '이라크 평화정착 및 신속한 전후재건'을 제시한 만큼 전투병 파병보다는 국제적, 국내적 명분도 있고 이라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료·공병부대의 지원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정부가 파병요청을 이미 수용키로 한 상태에서 유엔 결의 때까지 그런 결심을 숨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장관의 설익은 파병 주장, 국방부 현지조사단의 부실조사 논란과 섣부른 '안정화' 결론 등 결정과정도 서툴렀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독일·러시아는 물론 파키스탄도 파병·재정지원을 거부할 만큼 유엔 결의는 국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파병 결정 자체로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파병부대의 성격, 규모, 시기를 유보해 놓았지만 이마저도 정부가 미국측과 협의를 끝내 놓고 반발을 우려해 이중적 접근을 한다면 이는 다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조중동 "정부는 국론분열 막아야, 반대의견이 파병에 악영향 끼칠 것"

조선일보는 <파병, 국익 확대로 연결시킬 전략을>제하의 사설에서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이 파병반대를 외치고 통합신당마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국내 여론이 양분된 상황에서 노대통령의 미국파병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추켜세웠다.

사설은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극단적으로 양분돼 있는 국론을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파병으로 인해 향후 한미관계 정상화와 안보와 경제환경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설은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파병 부대의 규모와 시기·성격에 대해서 직접 작전을 담당할 군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라크 파병, 국론분열 없어야>제하의 사설에서 국론분열이 파견할 우리 군의 사전 준비에 지장을 초래해 정작 현지에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키울 수도 있다면서 이는 파병 반대론자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사설은 또 국내적 갈등과 반목의 소모적 논쟁은 정부의 어려운 결정을 보전할 외교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현지의 치안 유지와 재건이란 임무에 걸맞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20일자 사설, 파병 결정 했으면 국론 모아야     ©동아일보홈페이지

동아일보는 <파병 결정 했으면 국론 모아야>제하의 사설에서 노 대통령이 귀국한 뒤 국민에게 직접 파병의 결정과정과 필요성을 설명하면 파병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고심 끝에 결정한 이라크 파병은 약속대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사설은 파병 동의안 처리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 또한 이라크 파병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당임을 자처하면서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일부 여론을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하는 통합신당 대표의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파병을 경제규모 12위인 우리가 짊어져야할 국제적 책임과 의무라고 규정했다.
  
이날 조중동은 노대통령의 파병 결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때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파병의 명분과 실익은 허상에 지나지 않으며, 노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사례일뿐 이라며 파병반대 여론 확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미디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