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종합) : 13일 오후 5시40분] 신영철 "굴레 평생 짊어지고 가겠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 메시지는 결국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최종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귀결됐다.
 
신 대법관은 이 대법원장의 성명 발표 이후 다섯 시간이 지난 오후 4시 10분 경 이번 파문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 '이번 사태를 통해 얻게된 굴레를 평생 짊어지고 가겠다'는 자책성 주장을 통해 현재의 대법관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촛불 재판' 개입, 도 넘은 것 인정하지만 자진사퇴는 거부
 
신 대법관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게시망에 글을 올리고 "저의 문제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징계위 회부를 사실상 거부한 이후, 신영철 대법관도 오후 이번 파문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표명,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CBS노컷뉴스

그는 이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 메시지에 대해 "어떤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객관적.외형적 측면을 중시해야 하고 그 행위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대법원장님의 지적과 경고를 전적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촛불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선 "저로서는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나름대로 최선의 사법행정을 한다는 생각에서, 또 법관들도 제 생각을 이해해 주리라는 믿음에서 재판 진행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게 된 것"이라고 합리화했다.
 
신 대법관은 다만 "제 행위가 재판권 침해로 평가되고 경고까지 받게 된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재판의 독립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고 도를 넘었다"고 자책의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이로 인해) 법관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에 손상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며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님들을 포함한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제가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아니 제 남은 일생 동안 제가 짊어지고 갈 수 밖에 없는 제 짐"이라며 "제 부덕과 어리석음으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린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조직 내부 갈등으로 까지 비화될 듯, 정치권도 '탄핵소추' 발의할 듯
 
이날 징계위 회부를 끝내 거부한 이 대법원장의 성명과 사실상 '자진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신 대법관의 입장 표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한 법원 내부의 극한 반발과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은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단독판사회의를 갖겠다고 천명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입장 표명에 앞서 "구성원 116명 중 74%인 85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14일 오후 6시30분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자진사퇴를 촉구해온 소장판사들과 달리, 법원 일각에선 중견 판사들을 중심으로 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행위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 조직 내의 '갈등' 문제로 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이 대법원장의 성명 발표 직후 법원 내부 게시망을 통해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길이길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나머지 대법관들이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 마저 일고 있어, 자진사퇴를 끝내 거부한 신영철 대법관 파문이 법원 내부를 넘어 시민사회진영과 정치권에 까지 그 후폭풍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신영철 대법관이 자진사퇴 거부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힘에 따라, 법원 내부를넘어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의 극한 반발이 예상된다.     ©CBS노컷뉴스

이에 대해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야당의 합동발의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만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결할 마지막 방법"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첫단추가 잘못 꿰인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노 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을 향해서도 "평생토록 몸담아 왔던 사법부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스스로 사법부를 위해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종속성으로 바뀌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했다"며 "사법부의 자정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탄핵운동으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퇴진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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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 13일 오전 11시 7분] '신영철 엄중경고' 파장, 사법파동 현실화
신대법관 징계위 회부 않기로…단독판사회의 개최-야권 '탄핵소추 발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에 따른 '신영철 파문'이 소장판사들의 집단 반발과 단독 판사회의 소집 등으로 이어지면서 법원 안팎에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파문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 안팎으로 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선 징계위원회 회부를 끝내 거부했다.
 
이 대법원장, 징계위 회부 않기로…"부적절한 행동, 엄중 경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는 대신,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 CBS노컷뉴스

이와 함께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면죄부' 비판을 받고 있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동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에 명백한 문제가 존재하나 그의 거취와 관련한 문제는 '엄중 경고' 선에서 마무리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법원장이 성명을 통해 신 대법관의 행위를 '부적절한 행동'으로 규정함에 따라, 신영철 대법관이 향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에 법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대법원장은 12일 저녁 대법관 12명 중 신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을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법원장이 이번 파문에 대해 느끼는 위기의식이 어느정도인가를 가늠케 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대국민 성명 발표가 판사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대신,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망된다.
 
판사들 반발 더욱 높아져…14일 단독판사회의 개최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 대법관의 거취를 논의키 위해 14일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단독판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문서가 회람됐다"며 "전체 단독판사 112명 가운데 23명이 이미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단독판사들은 지난 11일 기수·부문별 대표 7명이 '전체 단독판사회의 활성화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판사회의 소집 요구서'를 작성해 동료 판사들에게 전달했으며, 전체 단독판사 112명 중 발의 정족수인 5분의1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서울북부지법 판사들도 간담회를 통해 이번 파문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대법원장의 보좌직이라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한 명도 공직자 윤리위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집단 반발 움직임은 윤리위 결정 직후 현실화되기 시작, 11일과 12일 이틀 동안에만 총 12명의 판사들이 '주의-경고' 결정을 비판하는 동시, 법원 내부를 강도높게 성토하며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14일 신 대법관 파문의 대응책을 논의키 위해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CBS노컷뉴스

인천지법 김정아 판사는 사법부의 '사망'을 암시해 근조(▶◀)의 표시를 달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분은 자리를 보전하고 계시고, 상황은 이제 정당성마저 부여받았다"며 "이렇게까지 해서 지켜지는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신 대법관을 겨냥했다.
 
야권 중심 '신영철 탄핵소추 발의' 움직임도…"권한행사 나설 것"
 
정치권에서도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야권이 공동으로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신 대법관 파장이 정치권으로 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문제가 금주 내에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권한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의원 1/3의 동의로서 발의가 가능하다"며 "진보신당은 민주당이나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등과 더불어 법관 탄핵소추 발의를 제안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발의 가능성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일부 당에서는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한 바가 있다"며 "자유선진당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사법행정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일관된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보수' 이상돈 교수 "신 대법관, 이젠 명예롭게 사퇴할 시점 지나버려"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역시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젠 신 대법관이 명예롭게 사퇴할 시점이 지나버렸다"며 "최고법원에 속한 법관들의 명예는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에 관한 사건은 정치철학, 경제, 사회적인 철학과 관계가 많이 있다"며 "그런 사건들은 전부 신 대법관이 속한 부에 기피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 전체에 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사법파동에 대한 우려와 관련,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