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과 관련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SNS 글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추 장관은 29일 ‘67대 법무부장관입니다’로 시작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해왔다”며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예로 ‘코로나19 사태 때 대구 관련 지휘’를 들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가 대구지역에 확산됐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를 듣지도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민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며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하다,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그것을 구호로만, 강한 의지로만 풀 수 없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발 한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 것이다, 그동안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며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그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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