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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장관하려고 거짓말 상납하나"
[윤익한의 死說골라내기]'오기정치', '분노와 한탄'버려야
 
윤익한   기사입력  2003/09/29 [11:27]

본지 윤익한 미디어기자는 신문사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사설'을 분석해서 정치·언론 현안에 대한 각 신문사의 논조를 분석하고 정국현안에 대해 한발 빠른 이해와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와 격려 바랍니다. - 편집자


9월 29일자 중앙·동아·한겨레·경향신문의 사설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부결 이후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노대통령이 민주당을 언제 탈당할지와 탈당 이후 '무당적 대통령'으로 국정을 운영할 경우를 우려하면서, 청와대와 야3당과의 관계 설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중앙 "정국환경의 책임 노대통령에게 있어"
한겨레 "노대통령, 청와대 '분노와 한탄'의 자세 버려야"  

▲중앙일보 사설, 정치를 오기로 풀 수 없다     ©중앙일보홈페이지
중앙일보는 <정치를 오기로 풀 수 없다>제하의 사설에서 노대통령이 민주당 탈당을 서두르는 일이나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거야횡포’를 부각시키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면서 악화된 정국환경의 책임이 노대통령에 있는 만큼 내년 총선전까지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때 최우선 기준은 국회의 동의여부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노대통령, 국정 어떻게 이끌건가>제하의 사설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이후 청와대와 통합신당이 ‘네탓’만을 부르짓는 태도가 향후 국정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지적하면서 이는 소수정권으로 정국을 풀어가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민주당을 탈당해 초당파적인 국정운영을 해야하고 여야정치권도 공동책임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감사원장 인준부결 이후 청와대>제하의 사설에서 국회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청와대가 국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앞서 유념할 점이 있다면서 ▷노대통령과 청와대의 감사원장 임준 부결뒤 '분노와 한탄'의 시각이 달라져야 하고 ▷노대통령이 정치적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하며 ▷국회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지속해야하고 ▷모든 사안을 대의와 원칙에 따라 국민의 지지를 얻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무당적 대통령' 바람직않다>제하의 사설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신4당체제 출범으로 인해 노대통령의 탈당이 가시화된 정치현실에서 '무당적 대통령'이라는 정략적 발상을 그만두고 떳떳이 신당을 집권당으로 천명, 책임정치와 정당정치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 "대북접근 방식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조선일보는 <'비밀송금' 판결, 대북 투명성 기준돼야>제하의 사설에서 대북 비밀송금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를통해 우리 사회의 대북접근 방식과 인식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또 사설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항후 정부와 민간분야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투명하게 대북사업을 추진, 북한을 ‘제도화의 틀’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 "최낙정 해양부 장관 발언 역겨워"

▲조선일보 사설, 해양부장관의 무리한 ‘코드’맞추기     ©조선닷컴
조선일보는 <해양부장관의 무리한 ‘코드’맞추기>제하의 사설에서 태풍 중 오페라를 본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사실여부를 떠나 역겨운 느낌을 준다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사설은 최장관이 “하와이에 허리케인이 왔을 때 클린턴 대통령은 주지사와 골프를 쳤다”고 인용한 대목이 사실과 다르다며 클린턴이 하와이에서 ‘우중골프’를 친 적은 있어도 ‘태풍속 골프’를 친 적은 없다며 반대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취임 6개월밖에 안된 해양부장관을 행자부장관으로 옮기면서까지 최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킨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이번 최장관의 언행으로 증명됐다면서 장관노릇을 하기위해 거짓말을 ‘상납하듯’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동아 "문광위 위원, 북한 안이하게 생각해"

동아일보는 <국회 ‘방북국감’추진 경솔했다>제하의 사설에서 국정감사 기간동안 북한을 방문하려던 국회 문화관광위의 계획에 대해 북한이 강력반발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북한을 쉬운상대라고 안이하게 생각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북한과의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국회감시가 필요한 만큼, 남북한의 마찰을 빚지 않도록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과 접촉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도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심사하는 남한 국회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 "권력기관 감찰, 전문성과 독립성 있어야"

경향신문은 <'권력기관 감찰' 실효성 있게>제하의 사설에서 정부 각 기관 내에 감찰기구가 실질적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및 전문성이 보장돼야 하고 권력기관일 경우 감찰기능의 독립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면서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설치안을 내자 부처간에 이견이 드러나 점을 예시하며 정부유관기관이 협력해 통일된 안을 내놓을 것을 당부했다. 

조선 "정부 경제정책 '말'만 늘어놓아 국민들의 불신 가중시켜"

조선일보는 <말만으로 경제 살릴 수 없다>제하의 사설에서 태풍피해에 환율, 유가 불안까지 겹쳐 정부가 경기부양을 미룰 수 없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책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설에서는 우리경제의 문제점이 투자와 소비가 모두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이며 환율하락과 유가 상승이 수출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사설은 오늘의 경제위기는 객관적 경제여건에 국민들의 불신이 더해진 결과라고 주장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의 불신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 "내년 총선 겨냥한 오락가락 선심 정책 난무"
중앙 "정부의 무원칙, 정치적 배려 국책사업, 국력낭비해"

동아일보는 <경제정책 이렇게 오락가락 해서야>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부고속철 중간역 4개역 추가, 발표 후 20여 일만에 백지화된 판교학원단지 등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왜 갑자기 고속철 중간역 늘리나>제하의 사설에서 며칠전 노대통령이 울산을 비롯한 몇 군데에 중간역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이라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검토중’이라고 입장을 바꾼 해당부처의 눈치보기 행정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고속철이 그동안 정부의 철저하지 못한 준비와 무원칙, 정치적 배려 등으로 이미 엄청난 국력을 낭비했다면서 중간역 얘기는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입각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고속철사업 정치바람 탔나>제하의 사설에서 고속철 중간역 신설은 경제성을 무리하게 꿰맞춰 강행한 경인운하 건설과 함께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정치바람이나 지역민원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앙 "자살 줄이려면 주위 배려와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해야"

중앙일보는 <교통사보다 자살이 많은 병든 사회>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자살로 인해 죽은 사람이 교통사고사를 앞지른 사실은 우리사회가 죽음을 재촉하는 병든 사회임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수치라면서 이를 치유하기 위해 주위의 배려와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현정부의 반교육적, 빈곤한 교육철학 드러나"

한겨레는 <‘학원단지 철회’...깊이 반성해야>제하의 사설에서 판교 새도시에 1만편 규모의 사설단지 조성계획이 여론에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된 일은 현정부의 빈곤한 교육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교육문제를 부동산 대책으로 풀려한 교육부의 잘못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설은 교육개혁에는 한시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교육부가 반교육적 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자기반성을 통해 심기일전할 것을 당부했다.

한겨레 "외국인 고용허가제 오히려 불법체류자 양산해"

한겨레는 <외국인 보호소 수용대책 점검을>제하의 사설에서 경기도에 있는 한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대상자 11명이 계획적으로 집단탈출한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수용소 관리에 대한 대책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복잡한 확인절차 등으로 인해 신고가 지지부진하면서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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