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일규의 Talk About'은 지난 14일 국민대에서 열린 '2008년 한국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담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 보도할 예정이며, 1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정세은 교수 발표)과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평가(이종태 연구위원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향후 이어질 2부에서는 학술대회 발표 전문을 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MB 정부 조세 정책의 핵심은 "역진적 소득 재분배"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감세'라는 한 마디로 규정된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교통세-교육세-목적세 통합방식 통한 폐지, R&D지출 세액공제제도 영구화가 이를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의 급진적인 감세안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과 부유층이 될 것이며 이는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층에 대한 충성의 의미로 보여진다.
현 정권은 감세를 통해 민생에도 떡고물(trickle-down effect)이 전해질 것이라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없어보이며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종부세 인하 혹은 폐지는 떡고물은 물론이며 소비진작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날 이명박 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에 대해 발제한 정세은 교수(충남대)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에서 '조세의 공평성' 훼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금도 수직적 및 수평적 조세의 공평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세를 줄임으로써 조세체계는 더욱 간접세 위주의 역진적 성격을 띨 것"이라 말한다.
"부자에게는 관대하게, 서민에게는 철저히"의 결과는 나라 경제 파탄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들의 조세, 재정정책에 대한 정 교수의 평가는 어떨까. 정 교수는 개혁 시도는 있었으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위기, 기득세력의 저항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이는 곧 직접세 축소, 자산소득-투기소득에 대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이어져왔다는 게 정 교수의 평가다. 지난 노무현 정부 역시 감세가 지배적이었으나 부동산 세제 강화가 이전 정권들과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체계를 신자유주의적 감세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고 지난 정권의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들을 무력화시켜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의 특징으로 "간접세중심적인 역진적 조세체계, 비근로소득 및 투기소득에 대한 불철저한 과세"로 평가한다.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안 역시 성장과 효율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 정권의 재정운용안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폭 확대와 R&D 투자 확대가 핵심이며 이들이 늘어난 만큼 교육, 보건복지, 환경, 외교 등에는 예산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다.
정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안이 지나치게 건설사업 위주이며 현재의 경기침체에 대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정부가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 1조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한 데에도 기초수급 대상자를 줄였다 줄인 부분의 일부분을 늘린 것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사실상 전무하며 통일외교 예산 감소에 남북간 교류와 경제협력의 큰 타격을 우려했다.
다시 감세 문제로 돌아와서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급진적인 감세는 재정적자가 우려된다. 이에 정 교수는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성장효과를 실현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내다본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도 막대한 지방재정 지원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여전히 대세는 '복지국가', 복지지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감세 주장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는 선진국들이 모두 법인세, 소득세를 인하하니 우리도 내리고 복지지출 증가를 막아야 하며 둘 째는 과도한 복지정책이 재정적자를 유발하고 정부채무를 증가하며 복지병을 양산해 성장잠재력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에 정 교수는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과도한 복지정책이 정부채무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도 70년대 말부터 인플레를 잡기 위해 썼던 고이자율 정책이 이자지불 비용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정부채무로 인한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해서도 스웨덴 역시 추진했지만 순사회지출규모가 다시 9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한 만큼 복지국가가 무너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여전히 양극화 문제 해결에 조세와 공적이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조세, 재정정책은 성장에 치중한다고 평가내린다.
정 교수는 복지지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 세계적으로 최하위수준에 있는 복지수준을 대폭 끌어올려야 하며 이는 현재와 같이 경기침에에서 저소득층의 삶을 안정화시켜 경기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 말한다.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바로 재원마련이다.
<표 3>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조세수입 항목 구성, 200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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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
사회보장분담금
|
재산세
|
소비세
|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피고용자
|
고용주
|
합계
|
|
미국
|
8.9
|
2.2
|
3
|
3.4
|
6.4
|
3.1
|
4.7
|
|
영국
|
10.3
|
2.9
|
2.8
|
3.7
|
6.5
|
4.3
|
11.5
|
|
프랑스
|
7.4
|
2.8
|
4.0
|
11.0
|
11.4
|
3.3
|
11.1
|
|
독일
|
7.9
|
1.6
|
6.1
|
6.9
|
13.0
|
0.9
|
10.1
|
|
스웨덴
|
15.8
|
3.2
|
2.8
|
11.3
|
14.1
|
1.6
|
13.0
|
|
덴마크
|
24.7
|
3.2
|
1.1
|
0
|
1.1
|
1.8
|
16.0
|
|
일본
|
4.7
|
3.8
|
4.3
|
4.5
|
8.8
|
2.6
|
5.3
|
|
한국
|
3.4
|
3.5
|
3
|
2.1
|
5.1
|
2.8
|
8.9
|
|
OECD
|
9.1
|
3.4
|
3.0
|
5.5
|
8.5
|
1.9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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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자료, 저자 정리 / 정세은 교수 발제문 발췌
위 표에서 드러나듯 정세은 교수는 조세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개인소득세에 문제를 제기한다. 소득세와 같은 대표적인 직접세가 지나치게 낮아 조세의 공평성이 무너진다는 게 정 교수의 논지. 개인소득세를 높여 자연스레 비중을 조절하고 피고용자가 더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장분담금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피고용자보다 3~4배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번 감세 이슈로 떠오르는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는 단지 세수입이 많다는 이유로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재산세에 대해서도 현재는 투기 억제를 위해 재산세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국가 실천 위해 '선복지, 후조세' 전략 필요
정 교수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국가의 개인소득세 수입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늘릴 것인가에 대해 크게 다섯 가지를 꼽는다. △고급 사업자 소득과 비근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자본이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강화를 통한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통한 안정적인 조세수입 확보 △ 탈세 방지 위한 자영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제도 개편 △ 개인소득세 누진율 상승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은 조세저항이 심한 국가다. 이에 정 교수는 "선 복지확충-후 조세증가"를 내걸 것을 주문했으며 적자재정 역시 상당기간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또한 발제문에서 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조세개혁을 통해 재정수입 자체를 증가시켜야 하며 복지정책이 경제성장으로 선순환되면 GDP 및 조세수입이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조세증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MB 정부, 인기영합적 감세 포기하고 복지 확대해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자유주의적 미국경제모델 실현으로 평가한 정 교수는 진정한 실용정부라면 이명박 정부가 과감히 감세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에 정 교수는 인기영합적 감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세수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비근로소득, 투기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시작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지 확대를 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