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할 때만 빛나는 '시중은행'들

IMF와 최근 금융공황을 보면서 주기적으로 나라 경제를 그로기 상태에 빠뜨리고, 서민의 등골만 빼먹는 시중은행들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울컥하며 치가 떨린다. 이게 나만의 심정일까.

"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회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는 권력의 원천은 그들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몰락이 경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매번 망해가는 금융회사에게 '인질'로 잡혀 세금을 퍼부어 살려내야만 하는 정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와 자통법이 실시되면 은행마저 재벌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한국사회 전체가 꼼짝없이 재벌의 볼모로 전락한다. 은행까지 거머쥔 재벌은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결국 국가가 나서서 살려줄 수밖에 없다." "민간은행의 해외차입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마당에 그나마 남아 있는 국책은행마저 민영화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은행이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어느 곳, 즉 실물 영역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은행의 수익으로 되기 때문이다."( ☞ 해당 칼럼 원문 보기 )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어제(21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한 말들이다. 오늘날 금융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민간 은행들의 위상과 폐해에 대해 폐부를 찌르는 지적들이 아닐 수 없다.

'불안'이 최대 악재 -'최단기간에 사상 최저 폭락'만이 유일한 호재

"'망할 놈'의 은행이나 '망해도 싼' 건설회사는 하루속히 부도 처리해 치워버려야 한다. 그로 인해 망하는 기업이나 대출로 피해보는 사람들, 금융·건설사 종사자들도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이게 나의 생각이다.

세금 퍼부어 이들을 살려내겠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서해 앞바다에 침몰한 유조선처럼 기름띠만 확산시켜 더 많은 사람들을 골병들게 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최대 악재는 미국 금융공황도 아니요 경기 침체도 아니다. 바로 '불안'이라는 폭탄을 단숨에 터뜨리지 않고 계속 품에 안고 있는 것이다. 불안이 커지면 공포가 되고, 그게 지속되면 폭탄이 안 터져도 결국 모두 자살하게 되는 게 오늘날 금융시장의 철칙이다.

잔인한 말 같지만, 공포에 떨고 있는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호재는 정부의 부양책도 경기 회복도 아니다. '가장 빨리 사상 최저점까지 폭락'해버는 것이다. 어떤 악재에도 더이상 빠질 게 없는 상태로 하루속히 도달하는 것이 사상 최고의 호재다. 어디가 저점인가 쑥덕거리며 매일 야금야금 빠지는 게 훨씬 많은 사람들을, 더 오래도록 골병들게 만든다.

금융·건설사 혈세 퍼붓기, 북한에 핵연료 공급하는 짓

지금처럼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태에서 무능하고 무식하기까지 한 이명박 정권이 잠시 불안과 공포를 누그러뜨려 보려고 무리하게 안정책이니 부양책이니 하며 '모르핀 주사'를 남발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제는 연기금까지 동원해 날개 없이 추락하는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하루속히 떠나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그야말로 '쌩큐베리마치 멍석'을 깔아주고 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미련없이 연기금에 주식 폭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멍청한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최근 이명박 정권이 경제 위기에 대응한다며 내놓은 '10·19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10.21 부동산 부양책'은 엄습한 불안과 공포를 사라지게 하기는커녕 속으로 부풀어 더욱 감당할 수 없는 핵폭탄을 제조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폭탄 돌리기'

물론 작금의 '금융 폭탄'은 이명박 혼자서 제조한 건 아니다. '동북아 금융 허브' 어쩌고 저쩌고 하며 미국식 고위험 금융사업을 미친 듯이 도입한 노무현 정권이 제조하기 시작해서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노무현의 계승자인 이명박이 똥오줌 못 가리고 설치다 부풀려진 게 바로 지금의 '금융 핵폭탄'이다.

미국발 금융공황이 최대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유독 대한민국만이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휘청거리는 데는 노무현, 이명박식 개방만능 금융 신자유주의가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 철처하게 미국식 금융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나라꼴을 만들어놨으니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중풍에 걸려' 사지가 떨리고 마비되는 건 당연지사다.

결국 이명박 정권도 다급해지자 씨도 안 먹히는 부양책들을 남발하며 자기 임기 동안에만 안 터지도록 붙잡아놓고자 안달이다. 마치 다음 정권에 넘겨주면 된다는 심보 같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금융발 핵폭탄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정권 내에 터질 가능성이 90% 이상 같다. 결국 부풀 대로 부푼 핵폭탄의 파편에 죽어나는 건 돈 없고 방어능력 없는 서민들뿐이다.

망할 놈의 금융기관, 망해도 싼 건설사

이젠 정말로 망해야 할 금융회사와 건설사들에게 더 이상의 당근은 안된다. 그들에게 국민 혈세의 투입은 6자회담에 복귀한 북한에게 핵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효성도 없고 고통만 더욱 장기화시킬 '마약'임을 뻔히 알면서도 주가만 떨어지면 정부에 온갖 부양책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짓도 그만해야 한다. 망해도 싼, 망할 놈의 금융회사와 건설사들은 하루속히 치워버려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은 금융회사와 건설사들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국가가 탐욕을 좇다 망해가는 민간 금융·건설사들의 뒤치다꺼리만 계속해서는 "어차피 망할 때 되면 또 나라에서 세금으로 땜방해줄 텐데 뭘."하며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이다. 정부가 혈세를 퍼줄 때는 납작 업드려 주는 대로 다 받아처먹고, 나중에 기운 뻗치면 또다시 꼴리는 대로 방만 경영하고, 서민들에겐 수수료 올려 호주머니 털어내면서 자기들끼리는 고임금 보너스 잔치를 즐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은행이 망할 때 되면 또다시 국가가 세금으로 땜방해주면 되고...이런 '은행 되고송'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원칙'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된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가 건사하겠는가. 그런 나라에서 세금 내는 국민들은 또 돌아이나 노예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놈의 시중은행'이라면 국민을 위해 아니 인류의 평화를 위해 하루속히 걷어치워 버리는 게 낫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시장주의'다. 그게 싫다면 다른 선진국처럼 '은행의 국유화'를 단행하면서 해당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정부의 경제 관료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지급보증이나 서며 인질 노릇하고 자빠질 일이 아니다.

너무도 '반시장적'인 시장주의자들

부자와 강자들의 탐욕을 국민의 혈세로 채워주다 애꿎은 서민들만 골병들게 하는 게 '자유 시장주의'라면, 차라리 서민에게 골고루 퍼주는 '좌파식 복지'나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회주의'가 훨씬 낫다.

우리나라에서 시장만능주의를 금과옥조처럼 신봉하고 떠들면서 진보·좌파 세력을 '좌빨'(좌파 빨갱이)이라고 몰아세우는 보수 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주둥이로만 시장주의'를 한다는 점이다. 정작 하는 짓은 재벌과 강남 부자 등 강자(强者)들의 부를 키워주고 지켜내기에만 눈이 뒤집혀 세금 깍아주고 그래도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워주는 '반시장적' 작태를 서슴없이 자행한다. 이건 시장주의자들이 아니라 정치 사기꾼들이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서민들도 오십보백보다. 강남 부자 욕하면서 강남 부자 되기를 소원하고, 자기 자식만 명문대 보내고 싶어 안달하면서 약육강식 시장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보수 세력에게 몰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툭하면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정치가 썩었다.'고 욕하는 이중성은 또 어떤가. 마치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그들이 무능해서일 뿐, 그들을 선택한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한 태도. 그러면서 또다른 노무현, 이명박에만 눈길을 주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

시장주의자면 시장주의답게 처신하던지, 이 정도로 망가지고 앞길도 보이지 않는다면 '진짜 좌파'에게 나라를 맡겨보던지 해야 할 게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좌파 맛을 본 적도 없는 보수 인사들이 걸핏하면 좌파는 무능하고 위험해서 나라 맡기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 떨고 있지만, 그 잘난 자유시장주의 보수 세력이 운영하고 있는 지금의 나라꼴을 보라.

상근이가 '1박 2일'이 아니라 1년을 청와대 혼자 지켜도 이보다는 낫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기 잘난 맛에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온 나라가 휘청거린다. 상근이는 최소한 입으로 나라 말아먹는 일은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좌빨'보다 더 위험한 '리만 브라더스의 대한민국' -'Exodus Korea'

요즘 '리만 브라더스'(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듣다 보면 마치 뭔가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광신도' 같다. 내일 당장 대한민국이 망해도 '좌파 척결' 팻말만 들고 기도하며 보낼 용감한 형제들이다.

그들이 본 것이라곤 고작 노무현처럼 '사이비 좌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얼치기들뿐이다. 그래서 다 자기네들하고 '도긴 개긴'으로 안다. 진짜 좌파에게 나라를 맡기는 게 그렇게 위험한 짓일까? 글쎄올시다.

지금보다 더 위험한 정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이명박 정권이 뭘 내놓을 때마다 '엑소더스 코리아'(Exodus Korea), '셀 코리아'(Sell Korea)를 외치며 무차별적으로 주식을 팔아 재끼는 외국인들의 행보를 보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외국인 투자라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환장하는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이들은 가장 먼저 한국을 등지고 있다. '개방만능주의', '미국식 따라하기'가 세상의 진리가 아님을, 대한민국이 먹고사는 유일한 길이 아님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그놈이 그놈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패거리들 사이만 왔다갔다 하며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헤딩하는 짓'만 계속해야 할까. 이래 저래 올 시월의 마지막 밤은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보내야 할 것 같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