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 정정·반론 신청을 해 이를 결정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8월 31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47명의 언론중재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창동 장관은 지난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언론중재위원에 대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후임자를 위촉, 이날 선임된 중재위원들은 앞으로 3년의 임기동안 활동을 하게된다.
문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시.도의 추천과 언론중재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 언론분야의 전문성과 언론발전에 대한 의지를 겸비한 인사 21명을 중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중재부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 방송 등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청구의 사건을 접수하여 중재 ▶ 국내에서 발간되는 각종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심의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 기간 동안 위원회 산하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정기간행물(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정정보도문 게재 및 주의, 경고 조치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6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은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언론보도피해구제장치라 할 수 있는 `언론피해구제상담센터'를 법적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중이며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상담센터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 폭을 대폭 확대할 방침을 비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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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언론중재위원회 |
한편 언론중재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394건의 중재신청건수 가운데 256건이 피해구제 절차를 밟아 정정·반론문 등이 보도되는 등 피해구제율 67.6%를 기록하고 있다.
그간 신청건수 가운데 중앙일간지 가운데 동아일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일보 7건, 세계일보 4건 순이었다. 중앙방송의 경우도 신청건수 12건 가운데 KBS-1TV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언론과의 긴장관계가 갈수록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치닫는 가운데, 문광부의 이같은 조치들은 법적구제절차에 따른 언론의 오보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현으로 보인다.
문광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언론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가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언론중재위에 신청건수가 폭증하는 결과를 낳을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새로 위촉된 임기 3년의 중재위원 47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언론중재위원
▲ 서울 제1~5중재부: 이종욱(59), 주동황(48. 광운대 교수), 박봉간(64), 최민희(43.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신찬균(66), 주길치(60. 언론중재위 전문위원)
▲ 부산중재부: 강은교(58.여.소설가. 동아대 교수), 하선규(56. 여. 부산 YWCA 사무총장)
▲ 대구중재부: 박충선(50.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 광주중재부: 허광욱(64)
▲ 대전중재부: 장호순(44. 순천향대 교수)
▲ 경기중재부: 김건영(65)
▲ 강원중재부: 정연구(45. 한림대 조교수), 이관열(48. 강원대 부교수)
▲ 충북중재부: 이도영(69)
▲ 전북중재부: 권혁남(48. 전북대 교수), 신환철(51. 전북대 교수)
▲ 경남중재부: 김창룡(48), 김영주(50. 경남대 교수), 임경숙(59.대한 YWCA 실행위원)
▲ 제주중재부: 서송묵(65)
◆ (법원)언론중재위원 위촉명단
▲ 서울제1중재부: 조용구(서울지법 부장판사), 오욱환(서울지법 변호사)
▲ 서울제2중재부: 송영천(서울지법 부장판사), 변화석(변호사)
▲ 서울제3중재부: 윤재윤(서울지법 부장판사), 양삼승(변호사),
▲ 서울제4중재부: 신명중(서울지법 부장판사), 전세봉(변호사)
▲ 경기중재부: 조해현 (수원지법 부장판사), 조정근(변호사)
▲ 강원중재부: 윤 경(춘천지법 부장판사), 김종식(변호사)
▲ 대전중재부: 한상곤(대전지법 부장판사), 전병무(변호사)
▲ 충북중재부: 한양석(청주지법 부장판사), 박충규(변호사)
▲ 대구중재부: 최우식(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중수(변호사)
▲ 부산중재부: 신우철(부산지법 부장판사), 주대경(변호사)
▲ 경남중재부: 박성철(창원지법 부장판사), 이재철(변호사)
▲ 광주중재부: 김용출(광주지법 부장판사), 곽준흠(변호사)
▲ 전북중재부: 김영복(변호사)
▲ 제주중재부: 현순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