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상담소 2층 강의실에서 ‘부모 폭력과 자녀의 삶’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날 심포지엄은 가정폭력피해아동과 학대부모들의 치료개입방안을 모색하고 가정폭력예방교육의 지향점을 찾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어 관심이 모아졌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1일 오후 상담소 2층 강의실에서 ‘부모 폭력과 자녀의 삶’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 박철홍

 
유미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원광아동상담센터 소장)는 ‘가정폭력피해아동의 심리적 회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각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들에게 가정폭력은 위협적인 자극일 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모상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유미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박철홍

가정폭력은 아동에게 물리적 부모상실과 심리적 부모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유 교수는 우려했다. 또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적인 부모 부재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
 
이 때문에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동이 폭력을 모방하며 폭력을 대물림하는 양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과 폭력근절에 대한 예방교육이 절실하다고 유 교수는 제안했다.
 
특히 학대와 방임은 물리적으로는 부모가 존재하나 심리적으로는 질적인 수준에서 치명적인 부모상의 발달을 초래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역기능적인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 유 교수의 주장이다. 물질적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공급이 충족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방임과 유기를 하는 부모 밑에서 양육되었다면 심리적으로는 방임된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 교수의 지적.
 
부모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 아동들은 자신의 신체를 통해서 쌓아온 이미지가 가치감이 낮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어 스스로 비하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들은 반복성을 갖게 되며 부모의 감정을 아동에게 투사하는 감정적인 분풀이 대상으로 아동으로 구타함으로써 아동의 정서발달에 치명적인 상처를 만들게 된다고 유 교수는 우려했다.
 
또 성적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특징으로 △불안반응 △해리반응 △우울반응 △공격성증가 △성행동의 변화를 꼽았다.
 
이어 유 교수는 아동의 심리적 부모 부재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부모의 병리적 현상을 설명했다. 즉 부모의 성격병리 또는 성격장애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되지 못해 자녀에게 심리적 부모부재를 만들고 대표적인 성격병리의 현상으로 ▲우울증 ▲강박증 ▲경계선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을 예로 들고,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 부모부재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제공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심리적 부모부재를 경험한 아동들을 위한 심리치료 목표는 심리발달을 지원하는 일이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적 부모모델의 충족을 위한 아동치료와 부모치료가 필요하다”며 “폭력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건강한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가족스트레스 대처법, 부모-자녀 좋은 관계 맺기 등을 교육하거나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문제행동 해결위해 지역사회와 연계 중요”
 

▲조미숙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철홍

조미숙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시키는 데에는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돼있는 아동들의 안전보장이나 가정폭력의 사전예방 및 치료에는 미흡한 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조 교수의 핵심적인 주장.
 
지역사회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의 문제에 개입하는 목적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며 조기에 치료전략을 구상하기 위함이라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폭력 예방 및 조기치료 전략의 예들을 소개했다. 즉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는 아동에게 지역사회 중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유지·개발할 수 있도록 정교한 도움의 절차 및 체계를 설립해야 하고, 학교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돼있는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계획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지역사회 복지관 등을 통한 가정폭력의 폐해뿐만 아니라 예방차원을 적극 홍보해야 하며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예방 경감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고, 가정폭력예방대책에 필요한 재원확보도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 조 교수의 생각.
 
이에 따라 가정폭력예방기금을 조성하거나 가정폭력관련 학회나 협회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예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 교수는 조언했다.
 
“가정폭력 환경으로부터의 노출을 먼저 차단해야”
 

▲천근아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     © 박철홍

천근아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는 ‘부모의 폭력과 소아 청소년 정신병리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가정폭력 속에 노출된 아이들이나 직접 폭력을 목격하거나 당한 아이들에게 있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며 모든 영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대를 물려서 폭력가정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천 교수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자녀들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면 그 자녀들이 결국은 나중에 또 환자가 되며 나중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며 “소아 때 조금이라도 빨리 개입을 해서 예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교수는 “일단 병이 나서 오는 병원에 경우, 병이 나기 이전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심각해서 그것을 교정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절대 치료되지 않는다”며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으로는 ▲이것이 학대이다 ▲이것이 폭력가정의 아동이라는 것을 ‘Identification(정의)’하는 것부터가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지금 가정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냥 계속 방치하고, 그 가정의 엄마는 거의 ‘helpless(무력)’해져 그냥 계속 가다가 나중에 아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문제를 일으켜 경찰서를 왔다갔다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문제가 되어서 병원에 찾아오는데 결국은 이것이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며 10년·15 전에 이미 아이는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었고, 그 부모는 심각한 어떤 가정쪽의 부부였다고 천 교수는 설명했다.
 
부모의 폭력이 청소년의 정신병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가와 관련, 천 교수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는 에릭 에릭슨(Eric Erikson)의 8단계 이론을 예로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천 교수는 환경자체가 아이들의 뇌를 바꿔준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아정신과를 진료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타고난 기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중간에 많이 전환될 수 있고, 뇌가 안정적으로 건강한 뇌로 발전할 수 있으며 적응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접되어 있는 중요한 환경이며 만 2～3세가 중요한데 그럴 때 동그라미로 자라게 될 아이들의 뇌가 세모나 모난 뇌로 자라면, 그것은 부모가 어떤 식으로 양육을 해주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천 교수의 주장.
 
또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경우와 가정내에 부부간의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아이들이 어리다는 것이며 아이들이 어릴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연령요소도 중요하다는 것. 또 부모의 폭력 가정에서 자란 남자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자기의 여자 배우자를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나 그런 위험도에 노출되고, 여자 아이들은 가정폭력에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이어 천 교수는 “가정폭력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아이를 빼내어 병원부터 데리고 오는데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그 가정폭력의 환경으로부터의 노출을 먼저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며 “그 다음에 가정구조를 바꿔줘야 하며 그 다음이 치료이고, 그때 소아정신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치료부터 하려고 하는데 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고, 구조와 안전(safety)이 우선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치료한들, 아이가 집에 돌아와보면 다시 가정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근절, 사회의 건강성 위해 중요한 과제”
 

▲이서원 한국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박철홍

이서원 한국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는 ‘학대부모 치료 개입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아동학대의 영향은 심각하고도 장기적이고, 이는 학대받은 아동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다”며 “아동학대의 근절은 학대받은 아동의 건강한 삶과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 이뤄져야 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학대 사실에 대한 통찰 및 책임성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아동은 성인과 달리 폭력의 일방적 희생자이자 절대적 약자임을 고려할 때 향후 마련될 행위자 치료의 법적인 내용이 치밀하고 정교해야 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와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천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맞는 아내, 폭력 남편보다 자녀 더 때린다”
 
이 날 심포지엄 주제발표에 앞서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은  ‘상담위탁 행위자 가정의 자녀폭력 실태와 영향’이라는 주제의 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 및 중구지부에서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 사이에 상담이 진행된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상담의뢰 받은 행위자 및 피해자인 그 배우자들이 사전 면접 실시한 설문지를 조사 분석했다고 가정법률상담소는 전했다.
 
박 상담위원은 “이번 연구에서 행위자의 60%에 가까운 수치가 성장기에 부모에게 맞은 경험이 있거나 부모 간 신체적 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자녀폭력을 행사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며 “이러한 결과는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됨으로써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쉽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또 이러한 가정폭력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제2의 가해자가 될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행위자의 경우 연령별로는 40대가 46.5%(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27%), 30대(16.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40대가 43.5%(3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27.1%), 30대(20%)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혼인형태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68.8%(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편 또는 아내 어느 한쪽이 재혼 또는 모두 재혼인 경우도 20.2%(43명)을 차지했다. 혼인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29.3%(63명)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의 성장기 폭력경험 실태를 분석한 결과, 행위자의 53.5%(108명)가 부모에게 맞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의 59.9%(121명)는 성장기에 부모 간에 신체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고, 형제 간 폭력 행사 및 친구 간 폭력 행사의 경험도 24.8%(50명), 33.7%(68명)로 각각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자의 자녀폭력 실태를 분석한 결과, 행위자의 58%(119명)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자의 경우 73.5%(61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어머니인 피해자의 자녀폭력률은 아버지인 행위자의 비율보다 약 1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다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양육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녀와 왜곡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가정법률상담소는 분석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번 연구결과를 근거로 가정법률상담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을 개선시키도록 해야 하고, 특히 학교 교육에서 이와 관련된 과목을 설치해 자녀의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상담 프로그램으로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박철홍

이 날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부모간에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한 자녀보다도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연구결과를 보면서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곽 소장은 “이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학교의 교과과정을 만든다거나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앞서 가정내에서 부부간의 폭력이 예방되며 근절돼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 상담원과 변호사들이 상담, 화해·조정, 무료대서, 무료변론까지 봉사하고 있다. 또 가정법원 지정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상담수탁기관으로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에서의 부부차별·남녀차별적 요소를 개정하고 폐지하기 위해 지난 50여년 동안 주도적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을 벌여왔고, 지속적으로 호주제 폐지운동을 주도해온 결과 2005년 3월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했다. 상담소에서는 △부부재산제 개정과 양육비 확보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제도의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또 가정법률상담소는 2007년 현재 국내 31개 지역, 미국 내 12개 도시에도 상담소 지부를 설치 또는 설치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국의 지원 및 지청이 있는 중소 도시에 지부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