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얘기 해 온바 도덕적 이상을 용납하는 사회란 것은, 그것으로 이미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와같은 사회는 한결같이 정연하고 꽉 잡힌 균형계획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 사회는 고정된 계급적 장벽이 없이 융통성을 가지 사회일 것이며, 각 개인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서로 성질이 다른 개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활동무대를 제공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여러집단이 서로 충돌하고 다투는 사회요,공공정책의 결정과 그 시행을 한 사람의 이의도 없는 동의와는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해야 할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지닌 뚜렷한 특색을 대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다 같은 목적아래 서로 협조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모든 복잡한 사회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의견차이와 이해관계의 대립이란 역시 그와같은 모든 사회의 특징으로 내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운영원칙은 그러한 대립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사회적 체제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 대립을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미국 그 밖의 여러 민주국가에서 이해되고 있는대로의 민주주의라는 고전적 정치이상 ~ 즉,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에 의한 통치라는 이상 ~에 뚜렷한 의의를 가지게 하고, 또한 이들 여러 민주국가의 이론과 실천이 민주주의적인 언사를 이용하며 남용하는 전체주의 형태와 다른 점을 구별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원칙인 것입니다.

미국의 전통에 있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란 것은 여러가지 일을 의미해 왔습니다.

첫째, 공공정책은 광범한 공중토론을 거쳐야 함을 의미해 왔으며, 정치적 지도자는 투표에 대한 공정한 경쟁이 있는 곳에서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주장을 위해 활동하되 어디까지나 폭력과 반란을 거부 하는 한, 아무도 법적으로나 법 이외의 방법으로 처벌 혹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의에 의한 통치는 또한 표면상 아마 그다지 뚜렷하지 않은 그 무엇을 의미해 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토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등은 동의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난 세기의 민주주의 역사는 이런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음을 말 해 주기 때문입니다.

동의에 의한 통치라는 이상은, 법적보장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광범한 사회적 조건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가진 개인들, 이상과 꿈을 가진 남녀들은, 어느 사회든간에 그 사회를 향상시키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그러한 개인들에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싸울 자유를 줄 뿐더러, 그투쟁에 필요한 어떤 실질적인 수단까지도 제공하려는 노력입니다.

동의에 의한 통치는 그러한 개인들이 마침내는 자기와 함께 일할 집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집단에 자기의 의견을 반영 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공동사회 안의 모든 종요한 집단이, 그 사회에서 내려지는 여러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자 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 합니다. 또 그것은 어느 집단이든지 경쟁과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힘이 그 공동사회 전체에 널리 퍼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끊임없이 해 나갈 일은 이와같은 조건들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칩니다. 더구나 특수한 방법으로 이 책임정치의 이상을 추구합니다.

그 진행절차로 미루어, 민주주의는 '책임정치'라는 것을 인정이 많고 지성적이며 전체의 복리에 사욕없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는 정치라고 규정짓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의당 그런 인물을 찾고, 또 그런 인물들을 찾아내게 되면 번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정치를 이룩하고자 함에 있어,민주사회는 그 주안점을 인물이 아니라 제도에 둡니다. 지도자들이 아무리 유능할지라도,혹은 개인으로서는 아무리 도덕적 책임감이 있는 지도자일지라도 민주사회는 그들에 대해서 다만 신중하고 제한된 신뢰를 가질 뿐입니다.

민주주의 견지에서 볼 때, 한 정부는 남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 경우에 비로소 책임있는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결정자들이 질의를 받을 수 있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해야하며, 만일 그러지 못할 때에는 그 권력이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그 사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한 책임을 특정한 개인들이나 집단에게 지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같이 책임정치의 기준을 열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무엇을 이룩했는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달성해야 할 일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가를, 그리고 현 세대에 일어난 여러가지 새롭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의에 의한 통치'라는 이상은 단지 자유선거와 입헌정치를 포함하는데 그치지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공통된 주장으로 결속하고자 할 때, 서로 연락을 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통신기관이 존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통신기관이 독점적으로 통제되기 보다 공동사회에 전반적으로 제공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복잡해진 모든 현대사회에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이해관계에 대해서 자기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개적으로,합법적으로, 또한 박해의 우려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주적인 집단이 존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집단들이 민주적으로 관리될 것을 요구합니다. 동의에 의한 통치가 장기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평균 교육수준이 높은 인구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유스러운 정치에 몸을 바치는 국민은,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지 않을 정도의 관심을 교육에 대해서 기울입니다.

동의에 의한 통치는 당장 한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서는 그것을 즐길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창조해 나가지않으면 안됩니다.

자유스러운 정치는 이와같이 숙련과 마음가짐 쌍방을 묘하게 잘 조화시켜서 지니고 있는 남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국가의 모범적 시민은 자기 지도자들의 결정에 대해서 질의 할만한 정신과 함께, 결정을 내리도록 할만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런 시민은 권능을 두려워하지 않을만한 자부심과 함께, 자신 역시 지식면에서나 완전히 사리사욕을 버리는 능력에 있어서 제한돼 있다는 것을 인식할 만한 겸손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해서 승리할 때는 매우 기뻐하는 한편,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코 화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질과 인격은 쉽사리 얻어질 수 없으며, 번영하는 민주주의의 비결, 내적 신비인 것입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