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봄 노무현대통령 탄핵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가졌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탄핵을 지지하는 글을 적지 않게 썼었다.
 
왜 그랬는가.  그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생각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고 선거에 의해서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받는다. 
 
노무현은 민주당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에 의해서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받았다. 
 
물론 당시 노무현후보에게 표를 던진 국민들 중에는 노무현을 보고 지지를 해준 분, 민주당을 보고 지지를 해준 분, 노무현이 좋고 민주당도 좋아서 지지를 해준분 등 여러 유형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다종다양한 분들의 표를 모아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후보선출과정에서 자신과 반대입장에 섰던 분들의 존재를 이유로 민주당을 분당하였고, 총선직전에는 그 당을 파괴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른바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이 된다"는 식의 발언이 그것이었다.
 
그건 자신이 만든 정당의 득표를 위해서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정당, 그것도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던 모당을 흔드는 반칙이자 배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사이 노무현대통령의 한나라당 공격포인트는 2004년과는 전혀 다르다.  정책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한나라당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대한 국정운영경험자로서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을 말하는 것은 어쩌면 국록을 먹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에게는 언론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도 알권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에 비로소 국민들은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것은 만에 하나 한나라당의 유력주자들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로인한 국가적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과 한나라당 그리고 선관위는 대통령은 입 다물라고 한다.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입을 다물면 누가 나서서 거짓 공약을 거짓 공약이라고.. 또 참된 공약을 참된 공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하늘의 말씀이니 무조건 믿으라는 것인지..  그로 인해 나라가 망하면 (한 번 망하게 한 경험도 있지) 누가 책임질라고..
 
* 본문은 대자보와 기사제휴협약을 맺은 '정치공론장 폴리티즌'(www.politizen.org)에서 제공한 것으로, 다른 사이트에 소개시에는 원 출처를 명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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