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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년 수준의 핵우산 제공... 한미작통권은 아직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38차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을 확인했으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합의하지 못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며 북한의 핵 등 전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한국에 핵우산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확고하지만 예년 수준의 공약이 공동합의문에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해 한국이 요구한 확장된 억지력 개념은 이번 SCM 공동성명에 포함되지않는 것으로 보인다.
'확장된 억지력'은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전술핵무기는 물론이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한국의 진전된 표현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공동합의문이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
럼즈펠드 장관은 또 "미국이 고안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는 현재 7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참여가 아주 중요한 만큼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광웅 장관도 "북한의 핵실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방위공약을 재천명했으며 양국의 방위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한미는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한국과 미국의 지휘관들이 이양 일정 등에 대해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경제력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의 2009년의 이양이 맞지만 한국은 2012년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보충 설명을 통해 "한국 국방부와 한국민은 한반도의 보다 완전한 전쟁 억지 능력을 원해 2012년 이양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날 오후에도 계속 회의를 열어 핵우산 문제와 작통권 문제를 어떻게 공동성명에 담을지를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작통권SCM의 공동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추후 지휘관들의 회의에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 CBS 김진오 특파원
럼스펠드, 한국에 PSI 참여 요청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에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럼스펠드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오후 한미 연례안보회의(SCM)를 마친 뒤 윤광웅 국방장관과 가진 합동기자회견에서 "PSI는 미국이 고안해 현재 70여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란과 북한 핵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참여는 대단히 중요하며 한국이 동참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 CBS 김진오 특파원
럼스펠드, "한국에 핵우산 제공하겠다" 선언
전시작전통제권은 합의안돼 양국 지휘관회의에 넘겨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윤광웅 한국의 국방장관과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20일 오후(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 38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한미 방위조약을 제공을 재확인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확고하며 북한의 핵 등 전재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광웅 장관도 "북한의 핵실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방위공약을 재천명했으며 양국의 방위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한미는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한국과 미국의 지휘관들이 이양 일정 등에 대해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 CBS 김진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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